▲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 건의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전자, 비전자),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 556만여 건이다. 일반기록물 목록(64만여 건)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이다. 또한,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등 대통령 선물・행정박물류 목록 4,244건과 대통령 관련 행사 디지털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중 정리・등록이 완료된 목록 2,863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에서 생산한 누리집 50종, 사회관계망서비스 69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포함하는 웹기록물 총 492만 건도 제공한다. ‘누리집’은 제19대 청와대(국민청원)를 비롯하여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대통령경호처, 국민인수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년간 136억 원(행안부 109, 지자체 27)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하여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23개 사업을 발굴ㆍ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는 등산객들의 조난ㆍ실족사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위치를 순찰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라남도는 해양경찰이 도서지역에서 내륙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밖에도 대구광역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 전라북도는 ‘승용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을 구비한 전문 진압 장비’, 경상북도는 ‘재난안전 심리회복 서비스 플랫폼’,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섬 제주의 지능형 풍수해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을 개발한다. 행
▲ 이임재(가운데)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SNS>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부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 받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위해 본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용산경찰서·용산구청·서울경찰청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며,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각종 정보 보고 문건들을 확인 중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구속 송치로 검찰이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특수본은 앞서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어 특수본은 지난 3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 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3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 주관으로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 인사말을 통하여,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하는 중요한 해”라고 전하며,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당사자가 더욱 협력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수립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수립한다. 지난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5명) 및 2022 적극행정 우수부서(3개 부서)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고 1월 10일 밝혔다. 도시성장촉진과 윤해인 주무관은, ’24년 개교 예정인 공동대학(캠퍼스)* 조성‧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3년 운영(공익)법인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우수 대학 유치를 위한 입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으로는 광역교통체계 등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하여 세종~공주 광역비알티(간선 급행버스 체계) 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BRT기획팀 이정열주무관과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한 스마트도시팀 강자영서기관이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국내최초 공공건축물 대상 목조건축 도입을 추진한 공공청사기획과 김한규주무관과 상용차 수소 충전소 도입에 기여한 녹색에너지환경과 이연민주무관이 선정됐다. 각 수상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과 승진가점 등의 인사상 특전을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그간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 등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새로운 농정비전과 농정목표에 맞춘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교육 실시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2023년도는 대면교육 84개 과정 ・ 4,317명, 원격교육 9개 과정 ・ 805명, 이러닝교육 94개 과정 ・ 34,550명, 총 187개 과정, 3만 9천 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 등 농식품 혁신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을 대폭 개선했다. 첫째, 국정과제와 주요 농정과제를 반영한 과정을 신설 ・ 확대하고, 기존과정은 새롭게 개편했다. 둘째, 농식품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정과 조직 소통과정을 신설했다. 셋째, 지역사회 구성원, 대학생, 퇴직예정 공무원 등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교육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기존 관행에서 탈피, 교육효과와 이해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첫째, 교수요원의 학습지도교수(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강화, 교육운영 절차 표준화(교육훈련 길라잡이 발간), 신진 ・ 우수 강사 발굴 체계화를
▲ 농촌진흥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촌진흥청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감자 생육 관리요령을 소개했다. 겨울철 시설 감자는 낮은 온도에서 재배되므로 병해충 피해가 적어 상대적으로 재배하기가 수월하다. 또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에 출하되므로 소득작목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울인 1월부터 2월 사이에는 저온과 폭설, 이른 봄인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환기 불량에 따른 온도 상승에 대비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시설 감자는 싹이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거나 잎줄기가 한창 자라는 시기인 1∼2월에 저온이나 폭설 피해를 보기 쉽다. 시설의 평균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장이 늦어지고 잎 색깔이 변하며, 영하로 떨어지면 찬 공기에 노출된 잎과 줄기가 얼어 죽기 때문에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수막재배와 열풍기를 이용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고, 밤에는 입구의 비닐 커튼을 닫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폭설로 시설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게 쓸어낸다. 눈이 녹으면서 찬물이 시설 안으로 스며들어 습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시설 밖
▲ 농촌진흥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촌진흥청이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지도가 1년 전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반려식물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자체 운영하는 소비자 집단(패널) 874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반려식물에 대해 매우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21년 82.3%보다 약 5.6%포인트 증가한 87.9%로 나타났다. 반려식물로 삼을 수 있는 대상 식물로는 ‘실내·외 상관없이 기를 수 있는 모든 식물’이란 답이 45%로 가장 높았고,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모든 식물’이란 답이 28%로 뒤를 이었다. 참고로 지난 조사에서도 ‘애착 형성 여부(43%)’, ‘사람과의 교감 여부(25%)’가 반려식물과 보통의 실내식물을 구분하는 주요 요소라는 응답이 많았다. 소비자들이 특정한 종을 반려식물로 인식하기보다 어떤 식물이라도 기르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면 반려식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으로는 ‘정서적 교감 및 안정’ 55%, ‘공기정화’ 27%, ‘실내장식(인테리어)’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시범 수입된 신선란이 1월 10일일 국내에 도착해 이르면 15일부터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0일 현재 계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1월까지 철새 유입이 계속되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수급상황 불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 수입 물량은 1.10일부터 국내에 순차 도착해 이르면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입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거치는 한편, 국내에서도 검역과 서류, 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되며,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 난각표시 등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스페인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같은 황색란이나,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
▲ 실내 공기질 확인 대상 자동차조사 결과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 실내 공기질 조사대상인 16개 자동차 제작사의 25개 차종에 대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대상 차종 전부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2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측정하는 자동차(이하 측정대상 자동차)를 수입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실내 공기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자동차(이하 확인대상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조사대상을 25개 차종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21년 실내공기질 조사대상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도체 등부품수급이 어려워 조사하지 못한 3개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22.8.),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은 8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인벤젠의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벤젠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 중 합성 섬유, 플라스틱 부품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피
▲ 김건희 여사, 청와대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 관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건희 여사는 1. 9)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 중인 문학 특별전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관람하며 근대 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눴다. 김 여사는 “근대 문학 유산이 많이 소실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역사적, 사회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보여드릴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문인과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우정을 키우며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라면서 전시기획자로 활동하면서 관심 있게 보았던 근대 문학 작가들의 시대적 고뇌와 아픔, 사랑과 우정, 예술혼 등을 주제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특히 김 여사는 “문학이 앞서가면 미술과 건축, 음악도 그 뒤를 따라간다”면서 “우리의 근대 문학 유산은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기에 너무나 소중하다”고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김 여사는 “우리 근현대 문학가들은 판화, 타이포그래피 등에도 능했던 종합예술가였다”면서 “청와대에서도 그림 작품뿐 아니라 문학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지구관측위성 추락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미 우주군의 발표를 통해 미국 지구관측위성 추락상황이 1월 9일 오후 13시 4분경 알래스카 서남쪽 베링해부근(위도 56.9도, 경도 193.8도)에 최종 추락했으며, 이 지점은 우주환경감시기관인 한국 천문연구원이 예측한 경로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위성잔해물 지상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추락 직전까지 추락상황을 감시하고 경보발령, 안전 안내문자 발송, 범부처 우주위험대책 본부 운영 등 위험 상황에 대비했다.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1.8일 세계 최대 ICT가전 전시회인 CES(Comsumer Eletronics Show)에 참관하여 미래 모빌리티의 글로벌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향을 모색했다. 올해 CES에는 약 170개국 약 3,500개사가 참가했고, 우리 기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70개사가 참가해 우리기업의 혁신성과를 선보였다. 이번 CES에는 모빌리티관(West Hall)이 별도로 마련되는 등 많은 모빌리티 업체가 참여했는데, 원 장관은 개별 부스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해당기술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강점, 기업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모빌리티 분야의 많은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국토부의 검증·인증과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율주행 트랙터로 ‘농슬라’라는 별칭이 있는 존디어(John Deere), 라이다(LiDAR)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 뷰런테크놀로지(Vueron)과 같이 자율주행 기술이 농업, 물류 등
▲ 포스트-양자 암호(PQC)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특허청에 따르면, 포스트-양자 암호 관련 특허출원은 ’11년 이후 연평균 17.3%씩 증가해 10년 만에 4.2배 증가(’11년 52건 → ’20년 21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16.2%), 중국(13.2%)이 그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는 10.2%로 4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출원량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국(연평균 43.6%)과 한국(연평균 40.3%)의 출원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포스트-양자 암호는 어떠한 수학 문제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략 5종류(격자, 해시, 다변수, 코드, 타원곡선)로 구분되는데, 격자 기반의 암호 방식이 32.0%로 가장 많이 출원됐다. 우리나라의 격자 기반 기술분야 출원량(’11~’20)은 69건으로 미국(90건)과 일본(76건)에 밀렸지만, 최근 5년간의 출원은 2위(59건)로 1위인 미국(62건)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포스트-양자 암호 기술 개발은 기업이 주도(80%)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38.8%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서 긍정평가가 40.9%, 부정푱가는 55.9로 집계됐다. <연방타임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광주와 전라도에서 크게 상승하며 4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1월 1주차) 전국 성인 25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0.9%포인트 상승한 40.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1.3%포인트 하락한 55.9%였다. 이번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차에 41.1%를 기록하며 6월 이후 24주만에 40%선을 회복했고, 이후 4주째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5.6%포인트↑)와 정의당 지지층(7.0%포인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대구·경북(4.9%포인트↑)과 서울(4.7%포인트↑), 20대(4.8%포인트↑) 등에서도 오름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5.8%포인트↑), 무당층(4.3%포인트↑), 60대(2.1%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