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SNS>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303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렸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11일 결심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창섭 차관이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장관 공석 사태를 맞게 된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9일 실·국장 간부를 중심으로 장관 직무대행의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주요 현안들을 수시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국회 탄핵이 이뤄진 만큼 빈틈없는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를 주재한다.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은 전날 저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사상 초유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한 장관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달라"며 "특히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와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과 소방에 대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직후인 20시 30분,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하여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한창섭 차관은 각 실·국별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와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과 소방에 대해서도 “민생치안과 안전관리에 있어 국민이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회의 직전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재난관리 상황을 점검했으며, 회의 종료 직후에는 전 직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엄정한 근무기강 유지와 충실한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월례비 수수 등 타워크레인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현황 등 공사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수취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국토부가 실시한 피해사례 실태조사(‘22.12.30~’23.1.13) 결과 접수된 전체 불법행위의 86%가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일정도로 건설현장 내에 부당금품 문제가 만연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부당금품 요구 및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갑질에 대하여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폐 집단은 설 자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ㅇ 특히, 정부의 조치는 일시적일 뿐이라며 보복을 예고하는 일부 노조에 대해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 날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며, “더는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월례비 지급 중단 공문
▲시는 지난 6일 시내버스에도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의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으로 제출했으나 이틀만인 8일 이를 모두 철회했다. <사진=SNS>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맞춰 19년 만에 추진하던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8일 서울시는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시내버스에도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의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으로 제출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세부적인 계획안을 처음 내놓은 것이다. 청취안에는 서울 시내버스 이용 시 10㎞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 지하철은 10㎞ 초과 시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버스의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1200원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간·지선버스에 거리비례제를 도입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은 국내서도 출국 때까지 4일 간 김 전 회장과 태국 휴양지에 있는 2층 규모 풀빌라 리조트에서 함께 지내며 식사하고,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며 도피 생활을 도왔다. <사진=SNS>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호화로운 해외도피 생활을 도운 그룹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행태들이 확인됐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을 위해 각종 한식 식재료를 공수하고 휴양지 리조트 등지에서 편안히 생활하도록 돕고, 생일에 유명 가수를 초대해 파티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임직원 12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쌍방울 계열사 광림 부사장 이모씨는 2022년 7월 초 김치, 고추장, 젓갈, 굴비 등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물을 냉동 스티로폼 4박스에 담아 전달한다. 한식 밖에 먹지 못하는 김 전 회장이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한인식당에 가지 못하고 친구나 지인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해 외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어 이를 달래고자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출국 때까지 4일 간 김 전 회장과 태국 휴양지에 있는 2층 규모 풀빌라 리조트에서 함께 지내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어느 때보다 규모 있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SNS> 8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노조탄압에 맞서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어느 때보다 규모 있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총파업은 모두가 함께 하는 총파업을 만들어보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열린 ‘제75차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올해 민주노총 사업 방향과 투쟁 계획이기도 하다. 양 위원장은 “작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연초에는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예년과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과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활동을
▲ 토론회 기념사진(왼쪽에서 다섯 번째 박대수 의원,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유희동 기상청장)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를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 지성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운전자에게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위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기상청 △한국도로공사 △티맵모빌리티(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도로기상관측망 구축과 시험서비스,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 재난관리,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의 전달 및 도로기상 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서 운전자를 위협하는 도로위험 기상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생산과 전달체계 등 기상청과 도로 관련 기관, 민간이 힘을 합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됐다. 기상청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협업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도로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 최근 10년(‘11~’20)간 전국 평균 최저기온(℃) 현황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입춘(立春 2.4.)을 지나 날씨가 풀리며 호수와 저수지 등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월의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1.5℃ 정도로 아직은 얼음이 얼고 춥지만, 기온이 점차 오르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최근 3년(’20~’22) 동안 얼어붙은 호수나 저수지, 하천 등에 들어가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총 137건의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낚시 등을 하다가 얼음이 깨지며 발생하는 사고는 경기 지역이 46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8건(13.1%), 경북 17건(12.4%), 서울 14건(10.2%), 충남 13건(9.5%)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올라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는데, 특히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에 가장 많이 발생(43건, 31.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처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시기의
▲ 지하수 관정개선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환경부는 물공급 취약지역의 공공·개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나눔지하수 사업’ 및 ‘안심지하수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눔지하수 사업’은 시군별 공공 관정의 현황을 조사하고, 노후된 공공 관정을 개선하여 가뭄 시 지하수를 비상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7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안심지하수 사업’은 개인 음용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주변환경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해마다 2천여 곳의 수질을 조사했으며, 1천여 곳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200여 곳의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소속·산하 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한 ‘나눔지하수 사업’ 및 ‘안심자하수 사업’ 실적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나눔지하수 사업(한국수자원공사)’을 통해 전남 영암 등 12개 시군의 90개 공공 지하수 시설을 개선하며 하루 48만 톤의 공급가능 수량을 확보했다. 충북 옥천 및 전남 곡성 등 지하수나 계곡
▲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서천군 및 공주시 관할구역 내 임도 설치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임도 사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말 현재 대전, 세종, 충남·북 국유림(129,954ha)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722km이며 올해 48.5km의 임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중부청 관내 임도밀도는 ha당 5.5m에서 ha당 5.9m로 늘어나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임도신설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 산림 순환경영 기반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강한 임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도 확충을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재해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임도의 자연친화적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고유형별 상담 현황 : 총 11,814건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통해 ‘22년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전년대비 6.7%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운영한11,814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내용 분석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2,339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9.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506건) ▴소상공인 지원금(236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207건)▴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은 ‘21년(39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부정수급시 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거나, 타인의 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해 매출실적을 낮춘 업체들이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 국내 육성 프리지어 주요 품종과 계통 특성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봄을 알리는 꽃, ‘프리지어’는 꽃 색이 밝고 향이 달콤한 데다 꽃말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도 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에는 축하의 마음을 프리지어에 담아 전해보면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프리지어 소비를 촉진하고 다양한 색상의 국산 프리지어를 알리고자 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온실(전북 완주)에서 품종 평가회를 연다. 농가와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육성한 10여 계통과 기존에 육성한 우수 프리지어 10품종을 선보인다. 새로운 계통 중 분홍색 중생종 ‘원교 C3-71’과 연보라색 만생종 ‘원교 C3-93’은 바이러스와 구근부패병 발생이 적고, 꽃대가 곧게 자라며 향기가 진하다. 우수 품종 중 2016년 개발한 ‘써니골드’는 진노란색 겹꽃으로, 향기가 진하고 꽃대가 굵으며 곧게 자라는 특성이 있다. 꽃 피는 데 걸리는 기간이 137일 정도인 중생종으로 9월 말 아주심기하면 1월 말부터 안정적으로 꽃이 핀다. 2018년 개발한 ‘루비스타’는 향기가 강한 빨간색 홑꽃으로, 자람새가 튼튼하고 가지 수가 6.7개로 꽃이 많이 피며 바이러스와 구근부패병 발생이
▲일본인 관광객이 방한 관광객 1위를 차지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202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사진=SNS> '엔저'(엔화가치 하락)로 인해 일본인의 해외 여행 부담이 늘어났지만,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3만9273명으로, 이 가운데 일본인 관광객은 8만4175명을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8259%나 늘어난 수치다. 미국인 관광객은 6만3352명이 찾아 2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등으로 전년보다 13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년간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 수도 29만867명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22만7358명)를 앞질렀다. 일본인 관광객이 방한 관광객 1위를 차지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202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인들의 해외 방문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원·엔 환율은 100엔 당 956원 수준이다. 일본인 관광객이 급증한
▲서울시는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냈다. <사진=SNS> 버스요금도 지하철이나 택시처럼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에 더해 버스·지하철 기본요금도 300~400원 오를 전망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냈다. 청취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재의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버스만 타도 일정 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우선, 카드 기준 간·지선버스는 현재 기본요금으로 1200원(균일요금제)을 내고 타지만,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이 10㎞까지 1500원 또는 160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해 이용 거리 10∼30㎞까지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 150원이 추가된다. 광역버스 역시 카드 기준 기본요금을 현재 2300원에서 700원 인상해 30㎞까지는 3000원으로 하고, 추가 요금으로 30∼60㎞까지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 1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