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체류 길잡이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했다. 그간 법무부는 내·외국인들에게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외국인 등으로부터 여전히 대한민국 비자정보에 대해 쉽게 알지 못하여 불편하고, 비자종류도 많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범위, 체류 시부터 영주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과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2년 10월에 우선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침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전자책 형태(한국어, 영어)로 제작·배포하여 동포들이 국내 체류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비자 관련 안내
▲ 인사혁신처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2022년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총 160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올해 합격자들은 5급 50명, 7급 110명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을 처음 선발했고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선발 분야별로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며,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PSAT),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번 합격자들 대부분은 전문 자격증 또는 관련 분야 학위를 소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평균 경력기간은 5급 8.5년, 7급 6.4년이며, 10년 이상 장기 경력자도 29.4%(47명)이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5급 39.4세, 7급 34.8세로 지난해(5급 37.7세, 7급 34.6세) 보다 약간 높아졌고, 최고령 합격자는 5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9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양-성남 고속도로 북의왕 톨게이트 상황 통제실을 방문, 인명 구조 및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사고수습 및 사고원인 파악을 지시했다. 현재까지는 화물차량 사고가 터널 내 화재까지 이어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밝혀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먼저, 이번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조속히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하고, 소방당국, 경찰과 함께 전문적인 진단을 실시해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과특히, “방음터널 및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 민간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17.9.)으로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 ․ 시행(’23.1.1.)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12.30.) 및 시행(‘23.1.1.) 계획을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다소 넓어지게 되며, 지원 세대수는 약 8만5천 세대에서 9만4천 세대로변경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래 항공수요, 운항패턴, 소음단위 변경 등에 따른소음영향도 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온 바가 있다. 또한, 소음단위 제도 변경에 따른 제도 연착륙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기존 소음대책지역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12.27. 공포, ‘23.1.1. 시행)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2.28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조)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➊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7개소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 ’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19년) 등이다. ➋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439개소 439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개소, 62.0%), ‘50인 미만’(372개소, 84.7%)이 대부분이며, 이번에 공표되는 주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을 말하는데, 그동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散在)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풍수해ㆍ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면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구축】 첫째, 감염병과 관련한 ‘마스크 대란’, 제설 차량과 관련한 ‘요소수 대란’ 사례와 같이 공급망이 불안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급업자의 현황 등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해야 하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역별로
▲ 저수온 주의보 확대 발표 해역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12월 28일 14시부로 경기만 북부해역에는 ‘저수온 경보’, 서해 전 연안과 내만, 전남 득량만 내측 해역에 대해서는 ‘저수온 주의보’를 확대 발표하였다. ‘저수온 경보’가 발표된 경기만 북부 해역의 수온은 4℃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되고 있고, ‘주의보 확대’ 발표 해역은 주의보 발표 기준인 수온 4℃에 도달했다. 저수온 경보와 주의보 해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으로 양식장에 대한 현장 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저수온 대응 장비 가동 및 사료 공급량 조절, 면역증강제 공급, 출하 독려 등 양식장 관리요령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당분간 저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수온의 추가적인 하강에 대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조기 출하, 사육밀도 조절, 사육시설 점검 등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정부는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나경원 저고위 부위원장 주재)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폭넓게 발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킴과 함께, 정책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정비하여 ‘23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표할 계획이다.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기별 영향 세계 최고 수준의 속
▲ 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은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가 12월 27일 독도 남동방 약 45해리 해상에서 표류 중인 근해통발어선 S호(72톤, F.R.P, 후포선적, 승선원 11명)를 구조해 예인했다고 밝혔다. 12월 27일 20시 50분경, 근해통발 S호는 조업 중 부유물 감김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해지자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 인근에서 표류 중이라며 구조요청을 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인근 해상에서 안전 조업을 지도하던 무궁화16호를 급파하여 표류 중인 S호를 구조하고 선박과 선원이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 무궁화16호는 S호를 예인하여 12월 28일(수) 5시경 독도 남동방 인근 해역에서 해경 측에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지도는 물론,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난사고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원전 계측 제어시스템 등 국산화 설비가 최초로 적용된 신한울 1호기의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최근 정상적으로 상업운전이 가능해졌다. 신한울 3․4호기가 2016년 건설허가 신청 이후 지난 5년간 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건설 재개가 결정되자 원안위는 최신기술 기준 적용 등을 한수원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성 확인에 신속히 착수하였다. 2022년 4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에 따라 안전성 확인에 적용할기술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심사에 착수하는 한편, 그간 감사원 등의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안전성 확인 등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토록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앞당기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22.12월)하였다. ‘09년 UAE에 원전 수출 이후 바라카 원전 건설 등에 소요되는 물질․장비․기술 등 원자력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적기 이행하였으며,사우디 규제기관과 연구용원자로의 규제절차 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사업계약을 체결(’22.7월)하여 한국형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의 전수등 원전 수출에 필요한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 노선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자형(十) 도로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 십자형 도로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를 개통한 데 이어, 세로축이 될 남북도로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29일부터 개통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8일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시점부(엑스포교차로)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 전라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 여‧야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지자체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통식 이후 행사 참석자들은 남북도로 1단계 12.7km 구간을 버스로 초도 주행했다. 남북도로는 전북 군산(국도 21호선)과 부안(국도 30호선)을 총 27.1㎞로 연결하는 도로로, 새만금 산업연구용지․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사업지역을 세로로 관통하는 도로이다. 남북도로는 1‧2단계로 나누어 건설 중이며, 이번에 개통한 1단계는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서 동서도로까지 12.7㎞를 연결하는 구간으로,2017년 12월 착공 이후 6,010억 원을 투
▲ 인사혁신처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올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72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2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험에서는 모집 분야별로 행정직군에서 260명, 기술직군에서 112명이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316명) 보다 약 18%(56명) 증가한 것으로,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0세, 성별로는 여성 273명(73%), 남성 99명(27%)으로 집계됐다.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공직의 다양성을 높이고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선발인원을 확대해 올해까지 총 2,164명이 선발됐다. 전국 17개 시·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서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예정)자 중 자체 심사를 거친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국어, 한국사, 영어)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특히 지역별 균형
▲ 서희홀 명명식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외교부는 12.27일 '서희홀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18층 대강당을 강동 6주를 수복한 고려의 명장 서희의 이름을 따 '서희홀'로 명명하고, 서희 선생의 뜻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교부 박진 외교장관, 서창한 이천(利川) 서씨 대종회 상근부회장, 외교부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리셉션홀 명칭 공모 시상식,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어울리는 행사장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근대 국제법의 선구자인 서희 선생의 업적과 뜻을 기려, 국익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외교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챗봇 이용 화면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상담서비스를 12.28일부터 2주간(2023.1.10일까지) 시범 시행한다. 챗봇 상담서비스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의 채팅으로 질문하면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상담서비스다. 이는 매년 초 고객상담센터의 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화 연결이 불편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카카오톡 친구목록 검색창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검색해서 선택한 뒤, 대화창에 질문을 입력해 답변받거나 상담메뉴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붙임 참고) 상담 분야는 고객상담센터 상담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분야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 초기상담, 전국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포함)를 안내한다. 향후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근로기준·산재예방 분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상담센터 유성현 소장은 “챗봇 상담서비스 도입으로 전화상담 대기가 길어짐에 따른 고객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상담품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혁신을 지
▲ 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함께 ‘제15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대회를 12월 27일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 사례관리 내용과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을 받았던 아동의 성장 사례를 소개하며, 더불어 올해 주요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전파하는 자리이다. 이 행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종사자 모두가 참여 가능하도록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송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내 대상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한 “경기 안산시”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아동과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차’를 운영한 “충남 천안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또한, 아동·부모의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드림아동심리상담소’를 운영한 “경기 수원시”와 양육자와 부모 지원을 위한 ‘부모취미교실’을 운영한 “경남 통영시”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대표 최승인), 메리퀸 정읍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