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생산효율성이 주요국 평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SNS> 우리나라의 생산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생산성이 타격을 받으면서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생산효율성이 주요국 평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은 미국 대비 59.9%로 OECD 회원국 평균치(73.2%) 보다 낮았다.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1인당 명목GDP 3~5만불)의 평균치(70.8%)도 밑돌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이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자체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6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며, `23년 선도은행의 경우 `22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선도은행에 대해서는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외환당국은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발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거래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재준 시장이 기업인들에게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유치 상호협력 기업인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삼성전자㈜ 전재풍 그룹장, 삼성전기㈜ 황광선 그룹장, CJ제일제당㈜ 송수진 실장, CJ대한통운㈜ 이동헌 담당, 코웰패션㈜ 최용석 대표, 송원산업㈜ 박정범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첨단기업, 연구소 등이 수원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업지역을 활성화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수원시의 기업 유치·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재풍 삼성전자㈜ 그룹장은 “기업이 모여있는 지역의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혁신된다면 기업들이 수원을 찾아올 것”이라며 ‘인프라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간담회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기업인들의 인사말, 이상균 수원시 기업유치단장의 기업 유치·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NS> 한국가스공사 9조원으로 늘어난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가스 요금을 현재의 약 3배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해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약 38% 인상한 데 이어 올해 난방비가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30일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9조원)을 회수하려면 2분기 가스요금을 MJ(메가줄) 당 39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월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 당 19.69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약 3배인 58.69원까지 올려야 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1년치 가스요금 인상분(5.47원) 대비 7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미수금이 9조원까지 늘어난 만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시장실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LH와 함께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양가, 기반 시설 조성 공사 공기 단축 등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반에 관해 논의했으며, 동두천시는 국가산업단지 1단계 조성과 관련하여 지장물의 신속 이전·철거를 통한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고, 2단계 산단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신청(통과)을 건의했다. 2015년 6월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확정하여 2021년 9월 착공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동두천시 상패동 교차로 일원에 규모 266,717㎡, 사업비 1,054억 원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등 13개 업종이 입주 가능하며, 2023년부터 단계적 분양을 계획 중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대국민(동두천시민)에 약속한 정책으로,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겨울철 화상병에 감염된 배 과원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촌진흥청은 2월 초부터 사과‧배 과수원의 겨울철 가지치기(전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장주)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협에서 실시하는 과수 분야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화상병 특성과 대응 방법 등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 과수원 내에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 또는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전국 대표전화(1833-8572)로 즉시 신고하고,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 겨울철 화상병이 발생한 배 과수원에서는 잎이 달라붙은 채 나뭇가지 전체가 검게 말라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까이서 보면 꽃눈이 달린 가지(결과지) 아래쪽에서 가지 껍질 전체가 검게 말라 죽어 있거나 세균 유출액이 흘러 말라붙은 흔적이 남아있다. 농가에서는 제거한 궤양과 나뭇가지를 과수원에 방치하지 말고, 파쇄기로 잘게 부수거나 파묻어야 한다. 작업자는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을 외부 활동용과 구별해 사용한다. 특히 외부 오염 물질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수원 출입 전, 후에 소
▲ 화성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화성시는 관내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및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및 국내 전시회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모집규모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13개사와 국내 전시회 지원사업 30개사로 화성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KOTRA 해외지사화사업은 수출인력 및 해외지사 설치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에게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지사를 기업의 현지 지사처럼 활용하고, 해외네트워크 및 수출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받는다. 상세 지원내용으로는 시장조사, 물류통관,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현지법인 설립 등이 있다. 화성시는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선정기업에게 6개월~1년 동안 참가비의 70%,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바이어 접촉 및 기업홍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판로개척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위해 시행된
▲ ’23년 친환경선박 개발 시행계획 주요 내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을 공고한다. 동 계획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저감 국제규범 강화로 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조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친환경선박 관련 예산은‘22년 956억원에서 1,454억원으로 52% 크게 증가했으며,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등 정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개발, 전기 선박의 추진기 개발 등 무탄소 선박의 핵심기술과 기자재 국산화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722억원), 시험평가(319억원), 실증지원(350억원), 인력양성(63억원)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총 73개 과제를 추진한다. ① 우선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에 329억원,
▲ 연천군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연천군은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 내 3개 농협 수매가격과 매입 차액을 보존하고자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1등 기준 6만4530원(40kg)으로 확정됐다. 군은 수매가격(7만원)과 차액 5470원이 발생함에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를 지원한다. 정부수매관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 기존 포당 6000원(1ha에 20포 지원)을 지원하던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을 포당 2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수매에 참여한 농가는 총 494농가로 재배면적은 1,401ha에 달한다. 이 중 지원 제외대상인 관외거주자,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를 제외한 468농가에 대해 380백만원을 1회추경에 반영하여 4~5월중 농협중앙회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 정부수매 농가의 매입가격에 대한 아쉬움에 공감하고,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단축항공로 도면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 국제선 276,356대 중 99,115대(36%)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총 215만 Km(약116만 마일)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 '21년에는 국제선 총 203,029대 중 26%인 52,982대가 단축항공로를이용한 것에 비해서 '22년에는 단축비행로 이용률을 36%로 높였고, 교통량 회복의 영향도 더해져, 전년대비 총 단축 비행거리가 121% 증대되었다. 특히, 국제선 중 남중국 노선이 약 1,152,000km(622,021마일)를 단축하였으며, 미주‧일본 노선은 약 378,000km(204,300마일), 다음으로 동남아 노선이 약 201,000km(108,294마일) 단축 운영하여 그 뒤를 이었다.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약 197억 원 상당의 항공유 15,127톤을 절약한 것으로,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47,756톤의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탄소중립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단축항공로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들이
▲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으로 건조되어 운항 중인 충주 ‘탄금호 일렉트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개발・보급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3,6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약 3,119억원의 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추진 30척, LNG 추진 7척 등 총 46척을 친환경 추진선박으로 건조하고 20척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등 친환경설비를 장착하여 친환경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선종별・친환경기술별로 최적화된 표준선형을 설계하는 등 기술지원을 새롭게 추진하여 건조 예산 절감 및 소요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친환경선박 도입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건조 시 선박 가격의 최대 10~
▲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이번 주(’23.1.30.~'23.2.3.)에 총 17건, 4,08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요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추정가격 1,040억 원 , 공사기간 1,212일)’는 공공청사를 한 곳에 통합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 증대, 구민과 공유하는 열린 청사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합신청사는 업무시설(구청사, 보건소, 의회)과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59,377.08㎡ 규모로 건립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7건 중 1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652억 원 상당(40%)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6건(259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1,393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 1,239억 원, 종합평가 1,040억 원, 적격심사 969억 원, 실시설계 기술제안 835억
▲지난 11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8% 인상된 가스 요금이 역대급 한파를 만나 이달 '난방비 폭탄'을 터트렸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9조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과 국제 에너지 동향 등을 고려하면 2분기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2분기에는 동결을 하더라도 추후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겨울철 취약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고 있는 지금의 난방 대책 말고, 장기적이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및 물가 대책에 따르면 오는 2분기 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2분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가스공사 적자 폭이 확대돼 인상 요인은 분명하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은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급 안정성을 거론
▲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달라지는 점(인포그래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1.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채용 서비스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구직자 역량 강화, 기업 성장까지 지원하며, 기업의 인력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급여 지원’ 중심] 고용서비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 중에서도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높은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4년부터 일관되게 수급자가 현금 급여보다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실업자 사회안전망을 개혁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충청북도는 금년도 표준지 30,363필지(전국 표준지 56만필지의 5.4%)에 대한 적정가격을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지가변동률은 -6.42%로 지난해(8.19%)보다 14.61% 하락한 수치이며 금년도 전국 평균 변동률(-5.92%) 보다 0.5% 낮았다. 도내 모든 시․군의 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보은군이 –7.13%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진천군이 –6.10%로 가장 변동률이 낮았다. 표준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당초 계획 74.7%에서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된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시․군별 변동률은 보은군 –7.13%, 괴산군 –7.02%, 옥천군 –6.99%, 영동군 –6.89%, 청주시 상당구 –6.79%, 단양군 –6.79%, 청주시 서원구 –6.49%, 제천시 –6.46%, 충주시 –6.43%, 음성군 –6.39%, 증평군 –6.34%, 청주시 청원구 –6.31%, 청주시 흥덕구 –6.13%, 진천군 –6.10% 순으로 하락했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