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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새해에는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병무청은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등으로 청년들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 등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 10만원 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기준도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되어 여비가 실비 수준으로 인상되며,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이 기존 B형간염, 고지혈증 등 28개에서 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이 추가되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동안 육군 조리병은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교사가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예비군이 대학(원) 휴학
- 고순희 기자
- 2023-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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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청소년 64.7%, 특정인 이득 위한 부정청탁 절대 안돼”
▲ 국민권익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전국 중·고등학생 1,925명을 대상으로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 원칙을 벗어나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4.7%가 “절대 안된다”라고 답변했다. 또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 인식을 반영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97개 중·고등학교 학생 총 1,925명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등을 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 수준과 공정 수준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부패유형인 ▴부정청탁 ▴연고관계 등 특혜 ▴직무상 미공개 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학교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의견을 들었다. 우선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청소년 49.8%가 “부패하다”고 응답했고(’20년 61.1%), '우리 사회 공정수준'에 대해서는 45.3%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해(’20년 56.7%) 2020년과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
- 고순희 기자
- 2023-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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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정성 가득한 우리 농산물로 설 선물 준비하세요”
▲ 강원 오미자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촌진흥청은 설을 앞두고 강소농(强小農)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명절 선물 판매 기획전을 연다. 이번 판매 기획전은 이동통신(모바일)용 농장 경영게임‘레알팜*’개발업체 ㈜네오게임즈와 함께 마련했다. 레알팜 게임 이용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 누구나 5일부터 17일까지 ㈜네오게임즈 온라인 상점(마켓) ‘레알팜마켓’**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전국 9개도 15명의 강소농이 생산한 △과일(배, 샤인머스켓,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청‧차‧꿀(오미자청, 생강청, 유자청, 꽃차, 뿌리차, 막대형 꿀) △가공품(생강한과, 수제정과, 수제오란다, 참기름, 곶감) △기타(버섯, 잣) 등 총 18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네오게임즈는‘레알팜’게임 이용자 20만여 명이 소통하는 온라인 소통창구(카페)에‘레알팜마켓’에 올라온 농산물을 홍보하며 소비와 판매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설을 맞아 농업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우리 농산물로 명절 선물을 준비한다면 가족‧친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을 주는 ‘착한 소
- 고순희 기자
- 2023-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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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1.6일 발표하였다. 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 1) 도시혁신구역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15 도입)을 전면 개편하여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을
- 고순희 기자
- 2023-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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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여 1월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하였고, ’19년 12월과 ’21년 6월에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환경부는 ’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위해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였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하여 보완 가
- 고순희 기자
- 2023-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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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산 전투기 KF-21 시제3호기 최초비행 성공
▲ 국산 전투기 KF-21 시제3호기 최초비행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방위사업청은 '23년 1월 5일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시제 3호기의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3호기의 최초비행 성공에 따라 앞으로 한국형전투기는 3대의 항공기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시제 4~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23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제 3호기는 다른 시제기와 동일하게 초기비행 건전성 시험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확장 시험과 계통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3호기는 기존 시제 1호기에서만 가능했던 속도 영역확장과 시제 2호기에서만 가능했던 구조하중 영역확장을 위한 계측시스템이 모두 구비된 다용도/다목적 시제기이다. 구조하중 영역확장 시험은 전투기가 다양한 기동 중 기체구조에 부하되는 하중(중력가속도의 수배 이상)을 측정하여 기체구조의 강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제 3호기의 비행이 시작됨에 따라 체계개발 비행시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속도, 구조하중 등 영역확장 시험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3호기는 기존의 1, 2호기의 수직 꼬리날개 형상과
- 권옥랑 기자
- 2023-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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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현황(22년말 기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됐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민간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됐으며, 2개사는 준비 중이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 고순희 기자
- 2023-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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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3호기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12월 22일 자동정지된 고리 3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1월 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당시 고리 3호기는 발전기 여자변압기 케이블의 접속부에서 지락이 발생하면서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가 자동정지했다. 사건조사 결과, 여자변압기 케이블 접속부의 열수축 튜브가 절연물과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생긴 틈새(1㎜ 이하)에서 지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틈새는 케이블 접속부 설치(’11) 과정에서 튜브의 열수축이 균일하게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문제가 된 접속부를 열수축이 필요없는 조립형으로 교체했다. 원안위는 동 부품 교체 설치의 적합성과 함께 열수축 튜브를 사용한 다른 설비의 건전성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원안위는 이번 원자로 자동정지 과정에서 원전 운전원의 조치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됐고, 원자로 냉각 등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 준위도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원안위는 고리 3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에서 해당 설비 등의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 고순희 기자
- 2023-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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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미래 농업 이끌 연구직 공무원 22명 공채
▲ 농촌진흥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촌진흥청은 2023년도 연구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채용 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작물(5), 농업환경(3), 작물보호(3), 농공(2), 원예(5), 축산(4) 등 6개 직류별로 총 22명을 선발한다.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20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는 4월 22일 같은 날 치러진다. 1･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에 3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4∼5)로 문의하거나 농촌진흥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류성렬 운영지원과장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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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폭설 피해농가 일손돕기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폭설로 농업시설 및 농작물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 지역을 방문하여 응급 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농가 일손돕기’를 추진했다. 농관원 본원과 전남지원 직원 90여 명은 전남 담양군과 장성군에 소재한 시설재배 농가 3곳을 방문하여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를 철거하고 농자재 폐기물 등을 정리했다. 이번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했는데, 농관원에서 이렇게 도와주어서 정말 고맙다”라며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을 반겼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각 지원과 지역 사무소의 가능한 인력을 동원하여“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순희 기자
- 2023-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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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부 장관, 새해 첫 해양수산 현장 방문
▲ 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6일 새해 첫 해양수산 현장방문으로 부산지역을 찾아 해양수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먼저, 조 장관은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하여 최근 어황이 부진한고등어를 중심으로 수산물 물가를 살피고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공동어시장의 위판량이 많이 줄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산물 유통 1번지라는 명성을 유지하도록 현대화사업의 적기 착공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히고, “지난해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수산인들께서 저력을 발휘하여 수출 31.6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조 장관은 수산업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는 수산 공익직불제 대상을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5년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연안과 섬 지역 주민의 교통·물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어업인의 소득과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해상풍력, 포괄적·점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고순희 기자
- 2023-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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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충청권 동반성장, 국토부가 원팀으로 협력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충청북도 청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과 함께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루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오늘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도 충청권이 가진 현안을공유하고,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➊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 고순희 기자
- 2023-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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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3호기 비상 디젤 발전기 자동 기동
▲ 원자력안전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으로부터 1월 5일 11:41분경 한빛 3호기 비상 디젤 발전기 2대 중 1대가 자동 기동 됐음을 보고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빛3호기는 정상운전 중으로 발전소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 내외 방사선 준위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안위는 동 사건의 원인을 상세히 조사하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 고순희 기자
- 2023-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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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용산 인근 상공 비행에 대비 "군, 대응사격 훈련 진행"
▲지난해 12월 29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관으로 경기 양평군에서 적 소형무인기 대응 및 격멸훈련을 실시된 가운데, 육군 제5군단 장병들이 방공 무기체계인 20mm발칸을 운용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최근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상공 인근까지 비행한 것에 대비한 군의 대응 훈련이 또 다시 진행된다. 5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오후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방공훈련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실시하는 훈련이다. 훈련은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 적 소형무인기와 가상적기를 운영하면서 합참과 작전사 현장전력이 통합해 실전적인 상황 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합참은 우리 군에서 보유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무인기로 가정한다. 지상 전력은 해당 무인기를 탐지·식별하는 훈련을 하며, 공중전력은 자상의 표적을 맞추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다. 실사격 훈련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대천사격장에서 진행되며, 공군의 KA-1 전투기와 육군의 코브라 공격헬기가 참여한다. 500MD 헬기에는 드론건(재머, 전파방해장치) 운용 인원을 탑승
- 김문수 국장
- 2023-01-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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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월급 100만원...0세 자녀 월 70만원 부모급여
▲육군 제 23연대 12중대 4소대 4분대 장병들이 새해 기념활영을 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새해부터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올라가고, 0세 자녀를 가진 부모는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또 법률과 행정 분야에서 쓰는 연령은 ‘만 나이’로 통일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보강됐다. 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바뀌는 여러 제도를 묶은 책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방ㆍ행정올해 병 봉급이 병장을 기준으로 월 100만으로 인상된다. 이병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을 각각 받는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올라간다.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8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추가되는 정부 재정지원금이 월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18개월 복무 기간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약 1289만7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병영생활관 생활실은 2~4인실로 개선된다. 생활시설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도 들어간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6ㆍ25 참전 유공자에게 새 제복이 지급
- 김문수 국장
- 2023-01-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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