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23일 오후 2시 고양시에 위치한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철도차량 정비기지를 방문하여 KTX 등 철도차량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철도안전을 쇄신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였다. 어 차관은 영등포역 궤도이탈, 오봉역 사고 등에 이어 한강철교 전동열차 고장, 부산 금정터널 KTX 고장 등 차량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철도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단계까지이르렀다”고 엄중 경고하면서, “철도운영,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철도안전을 쇄신할 특단의 안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사고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막을 수 있다”면서, “항상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기업문화,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어 차관은 수도권 차량정비단 내 중정비시설과 경정비시설을차례로 방문하여 철도 차륜 결함검사(초음파 탐상) 등 철도차량 정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 격려하였다. 어 차관은 “동절기 폭설 및 한파 등에 대비한 철도차량 안전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23 서울 명동거리 일대를 방문해 성탄절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서울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및 명동관광특구 관계자 등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성탄절 명동거리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인파밀집 상황관리 및 기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이후 명동의 차 없는 거리와 명동성당,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 등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장소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인파관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골목 등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란다"라며, "명동관광특구에서 일하시는 상인 관계자분들께도 안전관리에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 병무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병무청은 23일 오후 청‧차장, 국‧실장, 소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으로 2022년 병무정책 성과분석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적기‧적정 충원, 사회복무요원 사회서비스 분야 위주 배정 등 주요 사업의 올해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 등 병역환경에 맞는 보충역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기식 청장은 “내년에도 공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맞춰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병 입영 등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을 확대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과 예우를 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8월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병무목표를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 ‘효율적인 병역의무자 관리‘,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국민 편익의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부처 차관 또는 실장급이 참석하여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방안 및 플랫폼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협의체 참석자들은 먼저 최근 플랫폼 자율기구의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자율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지난 8.19일 출범 이후 ①갑을, ②소비자‧이용자, ③데이터‧AI, ④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별로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자율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기구 논의 지원 및 자율기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분과별 논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제도적 필요사항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사례 소개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논의의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플랫폼 실태조사를
▲ 헬기등록 및 사용사업체 현황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를 발족하여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 (임차헬기 계약제도) 국가기관(조달청, 지자체 등)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시적격성 평가(현재 업체 경영상태)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ㆍ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며,또한,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나라장터)에 헬기 정보(현재 업체명, 모델명, 담수용량, 가격)를 추가(기령 등)할 예정이다. (헬기 비행기록장치 장착)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하여 기체 안전성을검증하는 감항검사 시에 비행기록장치(또는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확인할 예정이다. (헬기 감항검사 주기 강화) 기령 40년 이상 헬기(민간 헬기 중 32% 해당)에대하여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검사할 예정이다.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평가) 평균기령, 안전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명단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했다. 올해 새롭게 실시한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시범 인증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품질인증제 본격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신청한 총 53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
▲ 2022 찾아가는 성탄절 희망박스 나눔행사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건희 여사는 12.22일 구세군 한국군국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에서 후원하는『이웃과 함께하는 2022 ‘찾아가는 성탄절’, 희망박스 나눔』행사에 참석하여 쪽방촌 거주 이웃에게 희망박스를 전달했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온 종교계와 관련 단체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희망으로 채우고, 그 온기가 구석구석 스며들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연말연시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김 여사는 남대문 쪽방촌 지역에 거주 중인 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식료품 등이 담긴 ‘희망박스’를 직접 전달했다. 김 여사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앞으로 더 따뜻하고 덜 불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부와 지역 사회의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희망박스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김 여사가 직접 방문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 환경기술 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지역대학과의 상생발전과 현장실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경진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환경시스템공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견학 후 처리시설의 공정 이해 및 개선방안 도출, 아이디어 제시 공모부문으로 지역대학 학부생의 현장경험을 통한 환경기초시설의 이해도 증진 및 사회 진출전 업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본 경진대회에는 총 12팀 46명이 참여했으며, 심사표를 통한 정량평가로 심사는 1차 내부 심사와 2차 최종 심사로 진행됐으며, 상위 우수작 3팀을 선발하여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BioCarbon-containing Cube 적용(최우수상) ▲총인처리시설 및 응집제 개선방안(우수상) ▲SBR공법 적용(장려상) 계용준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시설 제반을 활용한 맞춤형 대외활동 추진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을 알리고,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수처리시설 견학과 원리 탐구 기회 제공으로 지역
▲ 네팔 젖소보내기 환송식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국의 젖소 생우와 씨수소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네팔로의 운송을 위해 이달 5일부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검역 시행장에서 기본 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 준비를 마쳤다. 22일 젖소 42마리를 네팔로 운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공수정용 정액, 사료 등과 함께 23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운송된다. 아울러 내년 1월 중에는 젖소 종모우(씨수소) 2마리를 운송하여 네팔 내에서의 유전적 개량을 위한 정액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국제 사회와 헤퍼의 지원이 축산 발전의 디딤돌이 됐다. 1969년에는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 젖소를 도입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전신인 국립종축장 조직과 현재의 안성팜랜드 자리에 한독낙농시범목장을 설립했는데 이는 현대식 낙농업의 출발점이자 체계적인 낙농산업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날 환송식에는 과거 헤퍼가 한국에 도움을 줄 당시 수혜자이자, 이번 젖소 보내기 사업에 젖소를 기증한 이재복 대표(이재복 목장)도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네팔은 전국에 약 750만 마리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합강동(5-1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의 설계를 완료하고 건립공사를 발주 한다고 12월 22일 밝혔다. 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588㎡(부지면적 1만 61㎡)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3년 5월 착공해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지역의 공공편익시설들을 복합화한 시설로,합강동의 세부시설은 ▲주민센터, 어린이집, 오감체험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문화센터, 문화사랑방 ▲체육시설, 개방형 도서관 등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앞장서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건축물로 건립하여 고밀도 단열재 및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건물자동제어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합강동은 지능형도시 세종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어다양한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김은영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에게 행정, 문화, 보육, 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주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능형도시 세종국가시범도
▲ 선도사업 대상지 위치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환경부는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을 선정해 관련 지자체에 12월 22일 오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대상지는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추천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간 치수, 수질, 생태 등 각각의 목적을 위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됐던 홍수안전 확보사업, 수질 개선 사업, 수생태 보전 사업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강화된 홍수안전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하천을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지역 주민의 요구도 늘고 있다. 이번 통합하천사업은 이러한 여건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홍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여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수준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 소규모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월 22일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금업(C. 25922), 전기장비 제조업(C. 2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 291), 목재 가구 제조업(C. 3202), 숙박 및 음식점업(I. 55~56) 등 5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8월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이번에 배포하는 도금업 등 5개 업종을 포함해 20개 업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 역시 앞선 가이드북과 마찬가지로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에 도움을 주고자 업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제시했으며, 최근 주요한 중대재해 사례를 제공하여 동종 재해 예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업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위험에 대비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의 내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❶ 도금업은 제품의 표면 상태
▲ 제4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제4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제16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정부발전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1996년도에 정보화추진위원회로 출범하여 2016년 전자정부추진위원회로 개편됐으며, 이후 3기 위원회를 운영, 총 15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이번 회의부터 제4기 위원회가 시작된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전자정부기본계획, 디지털정부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 등 전자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지능형 정부 이행안(로드맵),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전자정부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제4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민간위원장으로 서진완 인천대학교 교수를 위촉하고, 임기 2년의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지능형(AI)정부 구현에 기여할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 ▴전자정부법 개정 방향 ▴공공 마이데이터·모바일 신분증·간편로그인 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으로부터 12월 22일 08:25분경 고리 3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상운전 중이었던 고리 3호기의 터빈/발전기의 자동정지에 의한 원자로 보호신호가 발생하여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외 방사선 준위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안위는 동 사건의 원인을 상세히 조사하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 2022 한국관광의 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12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2022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국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 단체를 선정하고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추천한 후보지 중에서 혁신과 도전을 비롯해 한국문화(케이컬처)와의 융합을 통해 관광매력을 발산하고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킨 관광자원 7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신이 한 해 동안 사랑하고 좋아한 관광지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선정한 ‘2022년 한국을 빛낸 관광의 별’은 다음과 같다. 본상 수상 관광지에 ‘순천만국가정원’, ‘해운대 그린레일웨이&해변열차’,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한탄강 물윗길&주상절리길’ 선정 ‘매력이 뛰어난 관광지’로 선정된 ‘순천만국가정원’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이다. 나무 505종과 꽃 113종이 식재되어 있어 사시사철 색다른 정원의 정취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