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활력타운 개념(예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리스크에 대응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연계가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해설집(지하공간 출입구 방지턱)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도권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고시)'에 따라 지정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침수고립 방지 피난시설의 종류 미흡,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관련 규정은 수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2차(‘21년~‘25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거리노숙인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노숙인시설을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거리노숙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노숙인시설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2년 처음으로 추진됐다. (선정 규모) 2022년에는 3개 시설을 선정했고, 2023년에는 4개 시설을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내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설은 개소 당 연간 4,000~7,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향후 2~3년간 전담인력 인건비, 현장 보호 활동 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중점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필요 시 시설개선비용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를 원하는 노숙인시설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2023년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2023년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업담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서다. <사진=SNS>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한 2%대 저금리 대출이 1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6일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며,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요건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모두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사진=SNS>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일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모두 공개된다. 1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소급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개정된 훈령에는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고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공받아 신속한 검거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1월14일부터 1월24일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정체 예상지역 등은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제출한 구간에 대하여 시·도 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 선정했다. 설명절 주차허용구간 461개소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23개소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차허용구간 운영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께 올 설명절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9,038명으로 2021년(51,638,809명/’21.12.31 기준)에 비해 19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1인 세대의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으며, 여자 인구 또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녀간 인구격차 역대 최대(165,136명)]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던 여자(25,802,087명)와 남자(25,636,951명)간의 인구 격차(여자-남자)는 역대 최대(165,136명)로 벌어졌다. [1인 세대(41.0%) 증가 지속] 세대수 증가는 해마다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말 대비 232,919
▲ 도서지역 제한급수 및 먹는 물 수요 현황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행사를 1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행안부가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먹는 물 기부를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등 전 국민 참여 가뭄 극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최근 남부 도서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고갈되고, 제한 급수 인원이 작년 10월 기준 5,073명에서 올해 1월 18,814명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 모두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부 대상 지역은 식수원이 가장 부족한 완도군과 통영시이며, 가뭄상황에 따라 대상 지역은 변경될 예정으로 참여 방법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안부에서는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행사 첫날인 1월 16일에 서울시 참여를 시작으로 남부 도서지역 제한 급수가 해제될 때까지 행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지자체․공공기관은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생수 또는 자체 생산하는 병수를 대상 지역
▲ 경상남도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경상남도가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지난해 12월 21일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된 데에 이어 20여 일 만에 이룬 성과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현재 진주 상대동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를 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대규모 확장·이전(현재 규모의 10배 수준)하는 사업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구축 예정인 우주환경시험시설은 발사·궤도·전자파환경시험시설 등을 갖춘 국제 수준의 시설로, 총사업비 4,259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사업에 착수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우주환경시험시설은 인공위성이 발사체에 실려 우주궤도에 진입한 후 임무수행까지 각 단계별 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상에서 모사 시험하는 시설이다.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공공 및 민간 위성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해외
▲ 포천시, 2023년 주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 시작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이 2023년에도 시민과의 공감·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포천시는 오는 16일 신북면과 영중면을 시작으로 5주간 관내 14개 전체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과 만나는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해 시민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2023년 시정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정 전반 및 읍면동 핵심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신속히 처리해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시정 운영의 추진력은 시민에게 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일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강원 영동, 경북북동산지,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전망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 행안부장관ㆍ국토부 장관ㆍ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도로, 교량, 터널 등 위험지역 제설제 사전살포 및 신속한 제설 등을 통해 도로 구간 고립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각 지자체장은 폭설시 고립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제설 장비 확보, 주민 사전 안내 등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 행안부 장관ㆍ농식품부 장관 등은 많은 적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축사, 가건물 등을 사전 점검하고 농작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 ▶ 해수부 장관ㆍ해경청장 등은 너울, 풍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해상 교통 차질에도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행안부 장관ㆍ기상청장은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 도로‧여객선‧항공기 통제현황 등을 국민들에게 적시에 안내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점 추진할 핵심임무(미션)을 확정하기 위해 13일 오송 에이치(H)호텔에서 ‘2023년 핵심임무(미션) 연수회(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영 장관은 3일부터 11일까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별 핵심임무(미션)을 점검했으며, 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 핵심임무(미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국·과장 임무(미션)제’를 도입해 실·국·과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확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실·국·과장 임무(미션)제’는 민간의 성과관리 요령(노하우)를 중소벤처기업부 조직 문화에 접목하는 것으로, 이영 장관의 조직 운영 철학이 담겨있다. 이영 장관은 작년 5월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실·국·과장 임무(미션)제’ 도입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연수회(워크숍)를 통해 논의될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핵심임무(미션)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정책실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 수출정책 개발, 중소기업
▲ 제10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입교식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제10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이 2023년 1월 13일에 개최되는 입교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에 걸쳐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된다. 교육생은 2022년도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합격자, 기존 입교유예자 등 총 38명으로 △공직소명의식, △외교전문성·역량, △외국어(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분야별 교육을 이수한다. 이번 정규과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기여하는 정예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지식, 실무능력 및 전략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외교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외교정책 입안자로서의 역량 증진을 위해 정책제안 보고서 형태의 ‘자기주도학습’을 중점 시행할 예정이다. 입교식에 앞서 교육생들은 국립현충원(서울)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예비공직자로서 자세를 다지고 애국심과 사명감을 마음에 새겼다.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1.14.~16. 폭설에 대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4일 새벽부터 16일까지 강원 영동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눈은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비닐하우스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예보(12일) 발표 즉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 근무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 우려 지역인 강원, 경북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SMS),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피해예방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아울러 폭설 대응 상황회의(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참석)를 긴급 개최하여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의 피해예방 대비상황 및 피해발생 시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피해 발생 시 농식품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응급 복구를 신속 이행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들
▲ 수원 동원고등학교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접해 있는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최대 18m 방음벽을 둘러싼 학교와 한국도로공사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설치하려던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동원고등학교는 1986년에 설립됐다. 이후 1991년 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됐는데, 학교 건물과 고속도로가 불과 12m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가깝게 건설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30년 넘게 차량 통행 소음을 견디며 학습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이때 소음저감을 위해 현재의 11m 방음벽을 헐고 최대 18m의 직립형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경우 학교 쪽으로 방음벽이 최대 2m 이상 더 들어오게 되고 통행량 증가로 소음도 심해져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방음벽 설치를 반대했다. 이에 동원고등학교 교원과 학부모 740명은 근본적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