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2월 1일 03:53분경 자동정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제어계통 동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됐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 경부 지하고속도로 노선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월 31일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과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방안,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관과 주요 지차체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지하 고속도로의 시·종점 인근에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운영 방안, 지하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 용량에 여유가 발생하여 상부 활용이 가능한 구간에 대한 상부활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의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 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
▲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 위치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1월 31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이하 ‘양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었다. 중분위는 현지조사와 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3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특히,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접관계, 매립사업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했다. 행정안전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1일 15:00,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 난방,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방문한 농가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요건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 여성인권 국제회의 공동개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우리부는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 여성과 여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회의(Conference on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in the DPRK)”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비공식 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1.30(월) 환영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성기반 접근과 피해자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경제활동에 있어 여성과 여아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북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하다고 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립 10주년이자,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 환경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월 30일 오후 여수 및 순천시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이하 절수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전남지역 모든 시군(12개)이 절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물사용량을 줄이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절약한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절수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가뭄 심각단계에서는 전년 동월 사용량 등의 기준 대비 2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며, 참여 지자체는 기준보다 10% 이상을 절감할 때부터 절감물량 수도 요금의 0.25~1.75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등 절수활동 참여 혜택(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금(지원요율 0.25 추가 가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전라남도 주요 수원인 주암댐의 가뭄 경계단계 발령 시 2개 지자체(함평·보성)를 대상으로 자율절수를 시범 운영하여 전년 동월 대비 물사용량을 약 7%를 절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 병무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병무청은 1월 30일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12월 22일까지 총 43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약 3만여 명이다. 병무청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복무 기본과정 등 총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숙박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병무청은 복무분야별로 교육반을 편성하고 학습자 및 복무 현장 중심의 규정, 복무사례 강의 및 사례발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버스로 수송하고 있으며, 병무청 안전통제 직원이 함께 탑승하여 버스 운전자 음주 측정 및 과속 방지 등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됐으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서울 성북구 한 마트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장을 보고 있다. <사진=SNS> 코로나 19로 근 3년을 버티면서 지내다 어느덧 마스크의 일상에 익숙해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됐으나, 많은 사람들이 사내에서도 미팅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스크를 쓰면서 외모 지적을 받지 않게 돼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전날부터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실내에서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니는 분위기다. 감염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을 중심으로는 이른바 ‘꾸밈 노동’에 대한 부담도 탈마스크를 주저하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면서 화장과 같은 ‘꾸밈 노동’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대형 쇼핑몰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화장을 가볍게 한 날은 직장 내에서 은근한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마스
▲ 법무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1.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 따른 것인 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2018. 8.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군산-어청도 항로 운항선박(어청카훼리호)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2023년 2월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하여,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인해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하여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를 투입하여 1일 2항차로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도 중간 기항 없이 직항으로 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된다. 이를 통해 연도와 어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로 분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거둔 성과로, 국가보조항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SNS>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 대변인을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실의 고발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작전주에도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30일) "반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을 운운하며 조롱하는 건 '2차 가해'"라며 김 대변인을 서울청에 고발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김 대변인은 전날 다시 입장을 내고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SNS>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고 진술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조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500만 달러보다 300만 달러가 더 늘어난 금액이다. 김 전 회장 측은 해당 비용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며,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 평양을 방문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스마트팜 지원 등을 비롯한 6개 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에서 "경기도가 스마트팜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
▲삼성전자는 31일 '2022년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전화회의)를 통해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필수 클린룸(청정실)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캐펙스(CAPEX·설비투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했다. 31일 삼성전자는 '2022년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전화회의)를 통해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필수 클린룸(청정실)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악화 우려로 기업들도 재무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객사의 재고 조정 자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시황 약세가 당장의 실적에는 우호적이지 않지만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의 품질과 라인 운영 최적화를 위해 생산라인 유지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 등을 진행하고 미래 선단 노드(공정)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 C/2022 E3 (ZTF) 위치 (이미지 |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에서는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5만년 만에 지구를 찾아온 C/2022 E3 혜성의 근지점(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통과를 기념하는 혜성 관측회를 개최한다. C/2022 E3는 2020년 7월에 나타난 니오와이즈 혜성(C/2020 F3, NEOWISE) 이후 거의 3년 만에 나타난 육안 관측 가능한 혜성이다. 관측회는 저녁 7시부터 매시 정각에 실시하며 천문과학관 홈페이지에서 관측 프로그램을 예약하면 된다. 1일 저녁에는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공식 유투브인 ‘별박사의 3분 우주’를 통해 별박사 이태형 관장이 직접 C/2022 E3 혜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측 방법에 대한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일 저녁에는 6:30부터 8:30까지 천문과학관에서 혜성 맞이 특별 강연 및 관측회를 실시한다. 강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12일 근일점을 통과한 C/2022 E3(ZTF) 혜성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일 02시 56분 지구 가장 가까운 곳(근지점)을 지나간다. 근지점 거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시민들이 호수 주변으로 나오 대화를 나누고 있다. 31일 기상청은 서울 기준 예상 최고기온 4도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했다. <사진=SNS>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는 가운데 추위가 물러가며 내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기상청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많아지겠다"며 "오후에 경기북부,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울릉도.독도: 1~3㎝, 경기북부, 강원내륙·산지, 울릉도·독도 0.1㎝ 미만으로 관측된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 강원내륙·산지, 울릉도·독도 5㎜ 미만, 서울·경기남부내륙, 강원동해안, 서해5도, 울릉도·독도 0.1㎜ 미만이다. 경기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시 얼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 기온은 3~12도로 내일까지 평년(최저기온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