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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TF,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 제도적 기반 마련
▲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카카오 장애 사태(10.15)를 계기로 구성된 TF는 유사한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0.18 상황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약 2개월 간 운영됐다. 또한,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15개 주요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실무 TF는 지난 두 달간 민간·공공 주요시설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과 법제도 개선 추진사항을 수시·정기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을 추진했다. 김 안보실장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 상황이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비록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민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역량을 결
- 고순희 기자
- 2022-12-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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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아동 병문안
▲ 김건희 여사는 캄보디아 아동 병문안을 했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건희 여사는 12.21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아동(옥 로타)과 담당 의료진을 만나 격려했다. 김 여사는 “로타 군이 다시 걷고 뛸 만큼 회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다시 건강을 되찾아 만나자는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다” 고 말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로타가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며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 달라” 고 당부했다. 로타 군은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사님은 저의 은인”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김 여사는 "로타의 치료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로타의 한국 이송과 수술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전해 듣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께서 로타의 소식이 알려진 뒤 한 달여 만에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다”며 사의를 표했다. 담당 의료진은 “당시 캄보디아에서 여사님이 로타를 계속 안아 줄
- 고순희 기자
- 2022-12-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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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아동 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 동참
▲ 농촌진흥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21일‘아동 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END Violence)’에 동참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이 캠페인에는 아동·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조 청장은 집무실에서‘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 함께 지켜요’라는 표어와‘END Violence’로고가 새겨진 팻말을 들고 아동 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다. 조 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어른들의 책무이다.”라며 “사회 전체가 나서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조 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남성현 산림청장과 한훈 통계청장을 지명했다.
- 고순희 기자
- 2022-12-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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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과학기술유공자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2월 21일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과학기술유공자 5명을 초청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 공헌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존경할 만한 우수한 업적이 있는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77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했으며, 이달 말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과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강연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과학기술인들이 토대를 닦아놓은 덕분”이라며,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국가발전 공헌자로서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권옥랑 기자
- 2022-12-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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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임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
▲ 신임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박진 외교부장관은 12월 21일 2022년 추계 신규 임명된 총영사 2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임명장 전수식에는 강부성 주다낭총영사, 이우성 주이스탄불총영사가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공공외교 활동,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순희 기자
- 2022-12-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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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21일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이하‘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1호)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
- 고순희 기자
- 2022-12-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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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 지정
▲ 경남 위성특화지구 핵심인프라 구축 계획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경남도가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협력지구 지정 검토위원회를 통해 우수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으며, 21일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지정이 결정됐다. 경남의 위성 특화지구는 전남의 발사체,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와 함께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 체제의 큰 축을 담당하며, 국내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앞선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립 확정에 이어, 이번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 지정으로 국내 우주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는 민간 우주개발(New Space) 시대에 발맞춰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집적단지 개념이다. 정부가 이끄는 우주개발 방식에서 민간 주도 우주개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자료에
- 권옥랑 기자
- 2022-12-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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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 포함 최종 확정
▲ 대전광역시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대전광역시가 정부의 민간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1일 국무총리 주재의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전, 전남, 경남을 각각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특화지구별 다양한 지원을 집중하고, 유기적 상호 연계와 협업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대전은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전은 항공우주연구원 등 14개의 연구기관, 카이스트 등 우주 전문교육이 이뤄지는 3개의 대학교, 쎄트렉아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우주기업 69개가 집적돼 있어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
- 권옥랑 기자
- 2022-12-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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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됩니다
▲ 법무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12.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형법 제79조(시효의 정지)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에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 고순희 기자
- 2022-12-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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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장기간 쓸 수 있는 비닐온실용 필름, 우리 기술로 만든다
▲ PO조합 2차 개발(삼동산업 생산) 제품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농촌진흥청은 4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온실용 피복재(필름)의 국산화 기틀을 마련하고, 20일 충남 부여에서 현장 적용 평가회를 열었다. 한겨울에도 다양한 채소를 생산, 유통할 수 있게 하는 비닐온실 농법의 핵심은 피복재(필름)에 있다. 최근에는 일반 폴리에틸렌(PE) 필름보다 3배 비싸지만, 빛이 잘 들고 따뜻하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려(유적성) 이슬 맺힘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폴리올레핀(PO) 필름 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폴리올레핀(PO) 필름 유통량의 50% 정도를 국산보다 1.3~1.5배 비싼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다층(3층, 5층) 폴리올레핀(PO) 필름의 경우 우리나라 일부 업체에서 생산하고는 있지만, 생산 설비와 코팅액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해 제조하는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한국농업용 PO필름연구조합, 필름업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 충남 당진에 5개의 압출기로 5층 필름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용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원료와 기능성 첨가제 비율시험, 부착력 증진을 위한 표면
- 권옥랑 기자
- 2022-1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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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우리바다 조류정보, 모바일에서도 확인하세요
▲ 2023년 조류예보 지점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변재영)은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류정보를 담은'2023년 조류표'를 간행하고, 이를 이미지 형태로 나타낸 달력형 조류표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조류표'에는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 전류시각, 하루 중 유속이 빠르게 나타나는 최강창조류(밀물)와 최강낙조류(썰물)의 시각·세기·흐르는 방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조류표는 부산항신항 등 주요 항만과 견내량해협 등 협수로 13개소가 추가되어 총 171개소(2022년 조류표에는 158개소)에 대한 조류정보가 실려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사용자의 이용매체와 목적에 따라 조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보제공 방식을 확대⋅개선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2023년 조류표'목차에 QR코드를 수록하여 사용자가 모바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전항해뿐만 아니라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활동에 필요한 조류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달력형 조류표도 제작하여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달력형 조류표에는 2023년 달력에 날짜별로 조류의 방향과 대조기(사리)·소조기(조금
- 권옥랑 기자
- 2022-1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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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 참여
▲ 김건희 여사,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 참여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건희 여사는 12.20일 오후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의 초청으로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한부모 가족들을 만나 여러 사연을 경청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적 지원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또 한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 여러분이 사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한부모 가족을 지원해 온 관련 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사명감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김 여사는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해 날자'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행사장에서 지난 9월 서울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비공개로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당시 만난 한부모 가족과 재회해 안부를 묻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한부모가족과 시설 종사자 등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응원하기 위해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와 여성가족부, 김 여사 등이 뜻을 모아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다
- 고순희 기자
- 2022-1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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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양서류 검역 홍보 포스터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류, 패류, 갑각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 고순희 기자
- 2022-1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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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2년 시민 공감大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시민 공감大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 공감大(시민사회 공익활동 강화로 감동을 주는 대한민국)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5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처음 마련됐으며, 시민사회-정부 간 소통·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됐다. 공모 결과 총 69점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수상후보작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공개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5점이 수상작으로 확정됐다. 최종 수상자는 단체 참가자 3팀과 개인 참가자 2명이며, 10대 청소년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공익활동가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정책 아이디어가 차지했다.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익활동가의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자산화 및 전문성 강화와 공익활동가의 대외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활동 영역 확장, 공익활동가 간 개방형 소통 채널 제공 등을 목표로 한다. 최우수상은
- 고순희 기자
- 2022-12-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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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대설·한파 관련 사전 대비 지시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서울, 경기 북·동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와 강추위가 전망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 행안부장관ㆍ국토부 장관ㆍ각 지자체 장 등은 도로, 교량, 터널 등 위험지역 제설제 사전살포, 대중교통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또한, 퇴근시간 도로결빙 등에 대비한 후속 제설 강화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행안부 장관ㆍ소방청장 등은 수도관‧계량기 동파, 화재 등 시설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시 신속조치를 위한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할 것 ▶ 복지부 장관ㆍ각 지자체 장은 노숙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쪽방촌‧고시원 등 취약시설 및 가구의 안전을 위해 집중점검 및 지원을 실시할 것 ▶ 행안부 장관ㆍ농식품부 장관 등은 적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 ▶ 고용부 장관은 건설 현장 등 실외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행안부 장관ㆍ기상청장은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등을 통해 출퇴근
- 고순희 기자
- 2022-12-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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