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 중구가 오는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중구는 최근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신고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중구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신고 처리 결과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기한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등기권리자(매수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등기신청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돕고,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➊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국토부) 뿐만 아니라 ➋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와 ➌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은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불)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시 ➊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➋중견·중소기업은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ㅇ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➌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 조달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조달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들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조달청이 혁신조달로 지원한 15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전 세계 약 3천개 기업이 참여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2023 CES에서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 시티 등 총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의 609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이 중 한국기업은 134개사의 181개 제품이 포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기업 중 13개사는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달청 혁신조달제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이다. 이들 혁신기업들은 ‘공공성’과 ‘기술성’을 인정 받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후, 혁신제품 시범구매 등 다양한 혁신조달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CES 혁신상을
▲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소 조감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파견하고 이들 수주지원단이 1월 26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협력형(사업 추진기업 세진지엔이) 매립가스 발전사업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메탄)을 발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연간 72만 톤, 15년간 총 1,08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시설 설치비 등 27억 원 규모 지분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10년간 11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산업 지원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진지엔이로부터 현지에서 전력구매 등 관련 인허가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듣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통계청이 1.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이며 이는 전년 56.9kg 대비 0.2kg(0.4%)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0.4%로 2019년(3.0%), 2020년(2.5%), 2021년(1.4%)보다 소폭 감소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외식비 부담과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소비량 감소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쌀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과 같이 소폭 감소로 유지될지는 과거 사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 사업체 부문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총 691천톤으로 2021년 680천톤 대비 11천톤(1.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사용 조리식품, 장류, 당류, 곡물 가공품(누룽지 등)의 수요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면류(△8.3%)·주정용(△20.6%) 수요는 감소했다. 특히 즉석밥 등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우리 정부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하여 중동 3개국(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카타르)에서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 1. 25. ~ 26.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1월 25일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한 원 장관은 아티르 알 그레이리(Atheer Dawoud Salman Al Ghrairy) 이라크 무역부 장관을만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수석대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를금년 상반기중 조속히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인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지난 ’17년 제8차회의를 바그다드에서 개최한 이후 5년간 개최되지 못했으나,이번 원 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제9차 회의 개최를 제안하여 양국간 고위급 채널이 재가동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탈립 알 사아드(Taliv Abdulah Baeish Al-Saad) 이라크 교통부 차관, 하미드 알 가지(Hamid Naim Khudair Abdullah Al-Ghazi) 이라크내각 사무처 사무총장과 각각 면담
▲ 울주군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필지의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유효기간이 다음달 6일 만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주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달 6일까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해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한을 넘기면 확인서가 있어도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다. 울주군은 등기신청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시 해당 내용을 설명했으며, 확인서 발급 이후에도 등기진행 여부를 조사해 문자와 전화 등으로 등기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 유효기간을 몰라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무주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하세요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무주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임박해지면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다음달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하여야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를 할 수 없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접수된 494필지 토지 중 기각 · 취하된 114필지를 제외한 38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군은 확인서발급 수령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송규완 팀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무주
▲최근 돌아온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코스피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자 2500선 탈환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사진=SNS> 최근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코스피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자 2500선 탈환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작은 호재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급등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는 10.38% 급등했다. 총 17거래일 가운데 하락한 것은 단 4일 밖에 없었으며 하락세 역시 모두 약보합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고, 명절 연휴를 앞두고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이번 상승세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덕분이다. 외국인들은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세를 보였다. 순매도가 있었던 지난 19일도 규모는 19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이다. 이 기간 순매수 규모는 무려 4조원에 달한다. 올해 전체 외국인의 순매수는 5조8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순매수세 영향으로 코스피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다. 200일 이평선은 중기적인 지수 흐름을 보여주는 '추세선'으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강남 지역에서도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계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사진=SNS> 서울에서 최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도 개포동을 중심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계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는 2월에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셋 하방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18일 보증금 8억원(5층)에 전세 계약됐다. 이는 지난해 6월 같은 면적 아파트가 보증금 16억원(5층)에 신규 계약됐는데 반년 만에 전셋값이 반토막 났다. 특히 18일 체결된 전세 계약은 갱신 계약이었는데 기존 전세보증금(8억1900만원)보다 되레 낮은 8억원에 계약됐다. 갱신 계약은 일반적으로 허용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포동 일대에 대단지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가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화면 캡처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영등포구가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토지 1,248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정부가 선정․조사한 지가이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감정평가,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5.92%, 서울시 –5.86%, 영등포구 –5.53% 하락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확정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
▲ 농촌진흥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촌진흥청은 26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업무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공유회는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협업을 강화해 올해 농촌진흥청의 중점 추진 업무와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해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구축과 운영 △스마트농업 실증(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한 지역거점 스마트농업 통합관제 센터 운영 △농촌 공간 재생 지원 △화상병 사전 예방 및 정밀방제 강화 △가루쌀, 밀, 콩 안정생산 현장 지원 △치유농업 종합정보망 구축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농작업 안전 의무 교육 및 안전 재해 예방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영농기술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농업 부문 국가 업무와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농촌지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 공유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표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5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165만 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되는 필수안내서 수량은 지난해(127만 부)보다 38만 부가 늘어난 165만 부이다.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농가수 30만 호(예상) 증가분을 반영했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의 신청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다음주(‘23.01.30.~02.03)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3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등 총 234건, 1,45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3.2%인 1,064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계약”이 전체 금액의 8.5%인 124억 원, 전라북도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익산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3%인 222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3.0%인 44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09억 원, 서울지방청 325억 원 등 2개청(934억 원)이 전체 금액(1,454억 원)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20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