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 30일 14:30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정의 수호를 위한 협력과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순천시 공동 주관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이 ‘정원, 옛것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전통’을 주제로 설계된 공모작 중 선정된 6개의 정원작품이 시공될 예정이다. 작품선정을 위해서는 전통정원 요소인 화계, 연못과 점경물인 계단, 굴뚝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모든 전통정원 요소는 현대적으로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전통정원 요소에 대한 정보는 코리아가든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정원팀 송영림 팀장은 “최근 젊은 세대에서 불고 있는 정원과 반려 식물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여 정원 소재 식물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리기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정원 분야 인력 양성 및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이번 코리아가든쇼는 최근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한국 전통정원 조성에 관한 관심을 한 단계 발전시켜줄 것.”이라
▲ 표준강의안 주요 구성내용(예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은 기업을 위해 '표준강의안'을 제작·보급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임에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감독 시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 분야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다. '표준강의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부터 직장 내 성희롱 대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기업의 내부강사가 강의 시 손쉽게 활용하도록 프레젠테이션(PPT) 파일로 만들어졌으며, 입체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강의안'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표준강의안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한국GM이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영계획을 발표했다. 좌측부터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한국연구개발법인 사장, 에이미 마틴 최고재무책임자, 로베르토 렘펠 GM 한국사업장 사장, 정정윤 최고마케팅책임자, 카를로스 미네르트 영업·서비스 부문 부사장, 채명신 디지털 비즈니스팀 상무, 윤명옥 홍보부문 전무. <사진=한국GM 제공> 한국GM이 올해 차세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고, 생산 효율성 증대를 통해 흑자전환을 이루겠다는 경영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26만대였던 국내 공장 생산량은 50만대로 끌어올려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간다는 포부다. 실판 아민 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023년은 흥미로운 시기가 될 것이다. 신차 출시로 고객을 놀랍게 할 뿐 아니라 어떤 시기보다 빠른 변화와 성장을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30일 한국GM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GM 사장, 카를로스 미네트르 영업·서비스 부문 부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선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을
▲ 외교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외교부는 반크와 함께 1. 30일 '1기 반크 청소년 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반크 청소년 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양성'은 지난 12. 6. 체결된 '외교부-반크간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시행했다. 이번에 제1기로 선발된 222명의 반크 청소년 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들은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손지애 문화협력대사는 이번에 선발된 반크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들을 위한 강연에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확대하기 위해 반크를 비롯한 우리 차세대 젊은이들이 더욱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상대를 이해하는 소통의 자세가 공공외교의 핵심임을 언급하면서, 청년들에게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만들어 한국 공공외교에 기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축사에서 20년 넘게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단으로 많은 활동을 펼쳐온 반크야말로 우리 정부의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훌륭한 파트너라고 평가하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이다. <사진=SNS> 정부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금 지원을 줄이고 정년연장을 담은 장기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직접일자리 사업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30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산업·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간 우리의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에 머물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에
▲2월 1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인상된다. 29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SNS>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이어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서울시는 30일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오른다고 발표했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들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된다.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앞서 지난 연말부터 심야택시 할증시간과 할증률이 확대된 터라 요금부담은 한층 커지게 된다. 기존 에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할증 시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오후 10시로 앞당겨졌다. 할증률도 오후 11시~새벽 2시 사이의 경우 기본 할증률(20%)의 두 배인 40%로 올라갔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4월에 오를 예정이다.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마을버스 요금은 900
▲ 인천테크노파크 전경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인천테크노파크는 다음 달 10일까지 센서 기반 기술(산업)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고도화·스마트화를 도울 ‘스마트센서 컨설팅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센서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구·개발(R&D) 기획 △시뮬레이션 및 해석 △시험평가·인증 △사업화 컨설팅 등 5개 부문이다. 스마트센서 컨설팅 전문가는 인천지역 전문 연구기관의 핵심기술과 최신 정보를 토대로 공동 기술개발, 기술이전 등 중소기업의 신규먹거리 발굴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인천TP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열어보거나, 인천TP 녹색산업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소재·부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확대와 신사업 발굴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업이 기술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27일 오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4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3년 소프트웨어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계묘년(癸卯年)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대(大)도약! 소프트웨어인이 앞장서겠습니다.”를 주제로 소프트웨어인들이 더 큰 성장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동 주관인 협‧단체를 대표하여,“코로나 19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혁신의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해 왔다”며, “소프트웨어 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에서부터 제조업, 농업 등 전통산업에까지 디지털 혁신을 확산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가 디지털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견고한 성장을 바탕으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오늘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했으며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 올 한해의 각 부처의 추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을 수립하여 다양화·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긴밀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예방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의료용마약류 오남용방지 조치기준 위반 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실시했다. 향후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
▲ 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변화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1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제안,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재난의 예방 이전의 사전 예측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있다.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 통일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통일부는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라는 표어 아래 대통령실·총리실·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관계자와 시민(통일분야 10명)을 포함하여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이어 △통일미래(“그래도 통일”)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안전한 나라 △보훈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토론도 진행됐다. 통일부 토론은 “그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젊은 세대와 통일 독일을 경험한 독일인 등이 참여하여 통일의 필요성 및 현실 가능성, 통일미래 준비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실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7개 핵심과제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
▲27일 오후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SNS> 이대로 가면국민연금이 고갈시점이 2055년이라는 분석이 나와 기존보다 2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30년 후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2055년 국민연금 고갈…생산연령인구 감소 요인 가장 커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0년 1천755조 원까지 불어난 뒤 이듬해부터 줄어들어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5년 전 이뤄졌던 4차 재정계산보다 소진 시점은 2년 더 빨라졌
▲지난 26일 오전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업무보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SNS>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독점하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장에게 재난 대응 권한을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27일 행안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인파사고는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고, 다중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골자다. 이에 행안부는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비전 하에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65개의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월 27일 오전 ‘포스코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경북 포항 소재・상급단체 한국노총)’을 방문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신임 포스코 노동조합 집행부를 만나 의견을 나누고 격려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제19대 집행부 출범을 맞은 포스코 노동조합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신임 포스코 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구호를 ‘투쟁’에서 ‘단결’로 전환했다. 또한 회사를 투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선진화된 노사문화 구축의 롤 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건강한 K-노사문화의 길을 여는 데 경사노위의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김문수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포스코 노조가 추구하는 변화의 시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포스코 노조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포스코 노조의 노력이 노동계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위원장의 단위사업장 노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