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2.30.17:02경 수서고속선 지제역 부근의 전차선 전기공급 중단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는 KTX, SRT 등 고속열차 운행지연(최대 130분)의 책임 규명 등을 위해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수서고속선 남산 분기부~지제역 구간(약 3km) 상행선 전차선은 전기공급 중단 이후 5시간 여만인 23:20경에 전기가 공급되어 운행을 재개했으며, 복구 작업으로 인해 167개 고속열차가 10~130분간 지연됐다. 또한, 사고구간 전기공급 중단은 SRT 차량 32편성 중 18편성의 전기장치를 고장내고 11편성은 현재까지도 운행을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국토교통부는 초동 조사결과 철도공사(코레일)이 담당(철도공단이 하자보수 위탁)하고 있는 통복 터널내 하자 보수 공사(‘22.10.24 ~ ’23.1.31)로 발생한 이물질(부직포)가 전차선에 영향을 주어서 전기 공급이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자 보수공사의 부실 및 사후확인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민간자문단(12.16 발족) 점검을 통해, 통복 터널하자보수 공사의 책임소재를 포함한 본 열차 지연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철도시
▲ 법무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가 좋은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뜻하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5월, 저와 여러분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 그리고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한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 7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고위험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사회적 약자를 흉악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 교육・교정・교화 강화를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증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①기존 48dB(43+5dB) → ②2023년 44dB(39+5dB) → ③2025년 41dB(39+2dB)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
▲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안내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환경부는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여,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3월)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그간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관련된 처분 기준을 제출받아 인허가의제 관련 처분 기준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공표하도록 개선된다. (5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맞서 불철주야 방역에 애쓰고 계시는 축산농가와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5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향후 5년간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비전으로 삼고, 식량안보, 농업혁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농정목표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줄여드리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30일 전국 연말연시 다중밀집 행사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보신각 일대를 방문하여 ‘제야의 종’ 행사(12.31.) 대비 인파 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연말연시 다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으며,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 행사 및 주요 도심지 인파 밀집 장소에 대해 안전 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연말연시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지역 명소나 도심지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인파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안전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도심지 인파 밀집 지역에 안전요원 배치 및 사고 예방 홍보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상민 장관은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3년 만에 열리는 보신각 일대를 방문하여 서울시,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 등 관계자와 함께 종각역 등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주요 장소를 둘러보며 대중교통 인파 관리 및 행사 중 인파 분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정에 올 한해 풍요롭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했으며, 13년만에 원전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세계 6위의 수출대국으로 우뚝 섰으며, 외국인투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337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굴하는 한편, 프로젝트 밀착형 애로를 해소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를 완료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북미에서 11.5억불의 투자를 유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40조원 규모 경제협력, 캐나다 핵심광물 협력 등 정상 경제외교를 활용하여 산업, 공급망 부문의 성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 IRA, 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등 글로벌 패권주의 강화의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0일 예정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에 앞서, 9시 30분 안양-성남 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경찰 등 관계자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및 복구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다. 원 장관은“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으로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방음터널의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며 이 과정에서의 비용 및 채광 등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본 대책을 전문가들과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 점검 직후, 원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오늘 회의는 사고수습 조치 현황 및 후속 대책을 점검하고, 방음터널 외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검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혹한기인 1, 2월에도 관람 운영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그간 혹한기인 1, 2월에는 추위로 인한 관람 인원 저조 및 낙상 등 안전사고 우려로 옥상정원 관람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겨울철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눈 덮인 옥상정원의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추운 날씨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 보행로 상습 결빙 구간에 미끄럼 방지 발판을 설치했으며 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설 대책도 마련했다. 이번 혹한기 옥상정원 관람은 매주 토요일 14시에 1회 운영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는 중앙동 11층 전망대 관람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겨울철 옥상정원의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문화 관광 해설사가 세종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며 관람의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람 예약은 인원 파악이 가능한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당분간 현장 접수는 운영하지 않는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
▲ 인사혁신처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위반행위 보고,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 사항뿐만 아니라 징계 처리기준, 비위 유형 및 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총망라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의 장은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어서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12월 29일 13시 54분경 발생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와 과천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도로와 주변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화재진압 및 연소확대 저지중에 있다.
▲ 맞춤형 체류 길잡이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했다. 그간 법무부는 내·외국인들에게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외국인 등으로부터 여전히 대한민국 비자정보에 대해 쉽게 알지 못하여 불편하고, 비자종류도 많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범위, 체류 시부터 영주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과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2년 10월에 우선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침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전자책 형태(한국어, 영어)로 제작·배포하여 동포들이 국내 체류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비자 관련 안내
▲ 인사혁신처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2022년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총 160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올해 합격자들은 5급 50명, 7급 110명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을 처음 선발했고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선발 분야별로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며,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PSAT),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번 합격자들 대부분은 전문 자격증 또는 관련 분야 학위를 소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평균 경력기간은 5급 8.5년, 7급 6.4년이며, 10년 이상 장기 경력자도 29.4%(47명)이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5급 39.4세, 7급 34.8세로 지난해(5급 37.7세, 7급 34.6세) 보다 약간 높아졌고, 최고령 합격자는 5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9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양-성남 고속도로 북의왕 톨게이트 상황 통제실을 방문, 인명 구조 및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사고수습 및 사고원인 파악을 지시했다. 현재까지는 화물차량 사고가 터널 내 화재까지 이어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밝혀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먼저, 이번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조속히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하고, 소방당국, 경찰과 함께 전문적인 진단을 실시해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과특히, “방음터널 및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