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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정상외교 성과 확산 등 수출플러스 현장행보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UAE, 다보스 경제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 직원이 현장으로 총출동한다.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연초부터 현장행보를 강화해 2월 초까지 계획된 행보만 94건에 이른다. 장·차관, 실장, 국장 등 간부들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고, 일선 직원들도 수출·투자·규제 현장을 찾아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특히,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수출) 글로벌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 및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반도체,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투자) 자동차 부품공장, 차세대배터리 연구설비, 바이오 제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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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 국세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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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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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해서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으로 1,1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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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분야 민간보조금사업 전수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27.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1,244개 민간단체, 2,342억 수준)을 대상으로 ①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②회계처리 투명성, ③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며,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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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역대학의 혁신거점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활용하는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하여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 소재 캠퍼스 제외)이며, 1만㎡ 이상의 사업부지 면적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35점), 대학의 사업추진역량과 의지(30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기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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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외 슈퍼스타 한식당 8개소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1월 26일 뉴욕·파리·도쿄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8곳을 발표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진흥법(’20.8.28. 시행)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한식의 품질과 서비스, 한식 확산 기여도뿐만 아니라 위생, 식재료 보관 및 관리 등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종합 평가한다. 지정 대상 도시는 해외 한식당 분포, 한식 인지도, 대륙별 안배 등을 종합 고려하여 뉴욕, 파리, 도쿄로 정하고, 작년에 우수 한식당 신청·접수를 받았다. 서류 및 현장 심사, 총괄심의를 거쳐 한식(문화) 특성 적합성, 한국산 식재료 사용, 한식 조리 자격 여부 등 21개 항목을 중점 평가하여 총 8개소를 지정했다. 먼저 뉴욕은 ‘정식’, ‘아토믹스’, ‘윤 해운대 갈비’ 3곳을 지정했다. 정식(Jungsik)은 모던 한식 파인다이닝(Fine Dining)의 표본을 보여주는 식당으로 경기 쌀, 해남 김, 완도 전복 등 국산 식재료를 활용하여 정갈한 한식을 구현했다. 정식은 2011년에 개점하여 한식당 최초 미쉐린(Michelin) 가이드 2 스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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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UAE 정상 경제외교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키로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ㆍ민간기업과 함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1부 회의에서는 16건의 정부 간 MOU 등의 이행방안 및 후속 조치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 방산, 중소기업, 무역·투자 분야 MOU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정대진 차관보는 이번 정상 순방을 계기로 원전과 방산을 통해 맺어온 한-UAE 간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신산업, 무역·투자 등 산업 전반으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협력의 수준도 심화됐으며, 101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에서 경제인 200여 명이 ｢경제인 사절단｣ 자격으로 순방에 동행하여 ｢한-UAE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에 참가하여 정부 및 기업은 총 48건의 MOU 등 성과를 도출했을 뿐 아니라, UAE 국부펀드의 300억 불 투자 결정 등 성과도 이끌어내었다고 했다. 특히, 역대 UAE 정상 순방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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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장애인 일자리 33% ↑...187명 참여
▲ 1인 가구 인부 확인 사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남양주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을 지난해 141명 대비 33% 증가한 총 187명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 22억 원 대비 약 22% 증가한 약 27억 원으로, 시는 △1인 가구 안부 확인 직무 신규 도입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추진 및 문화 예술 직무 신규 도입 △다회용품 세척·관리 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를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 일자리 제공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1인 가구 안부 확인 사업’은 고독사 문제 등 1인 가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LH 주거행복지원센터 4개소에 8명이 배치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지역 내 LH 주거행복지원센터 4개소(가운1단지, 가운2단지, 진접16단지, 장현행복주택2단지) 및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LH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확인된 1인 가구를 정기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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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 안성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안성시는 1월 19일까지 실시한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2023년 1월 1일 기준 270,6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가격 배율을 산출 후, ㎡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시는 2월 17일까지 산정을 실시한 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안성시의 올해 표준지공시가격이 지난 해보다 5.85% 하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동필 기자
- 2023-0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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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무역선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비과세
▲ 관세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선료란,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행)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개선이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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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1.23.～’23.1.27.) 입찰 동향
▲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이번 주(’23.1.23.～'23.1.27.)에 총 24건, 1,71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전광역시 수요 ‘대전광역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3단계) 설치공사(추정가격 459억 원, 공사기간 1,080일)’는 월평정수장 내 고도정수 처리시설(30만톤/일) 신설과 노후시설물 성능 개량(60만톤/일) 사업으로 종합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4건 중 1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737억 원 상당(4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8건(291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44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884억 원, 종합평가 459억 원, 종합심사 366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 459억 원, 경상남도 378억 원, 충청북도 20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668억 원이다.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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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올해 사과 꽃눈 분화율 낮아 가지치기 전 확인 필수
▲ 꽃눈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촌진흥청은 올해 사과 주 생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분화율이 낮고 관측지점 사이의 편차가 커 가지치기 전 반드시 과수원의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는 눈, 즉 꽃눈이 형성된 비율로 가지치기 작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열매양이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진다. 반면, 꽃눈 분화율이 높을 때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자라는(생장) 데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열매를 솎는 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사과 주 생산지 6곳, 9농가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홍로’의 꽃눈 분화율은 64%로 평년보다 4.0% 낮았고, ‘후지’의 꽃눈 분화율은 56%로 평년보다 5.2% 낮게 나타났다**. 다만, 과수원마다 ‘홍로’는 낮게는 40%에서 높게는 81%, ‘후지’는 낮게는 34%에서 높게는 80%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가지치기 전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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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했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 배용철 기자
- 2023-0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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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하락에 "쌓아두자"…외화예금 36억불 역대 최대
▲지난달 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한 달 전보다 35억9000만 달러 늘어난 1109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사진=SNS> 지난해 12월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이 전월 대비 36억 달러 가까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달러가 큰 폭 하락하자 기업들이 수출결제 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예치해 둔 영향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한 달 전보다 35억9000만 달러 늘어난 1109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이다. 이 중 미 달러화 예금은 18억6000만 달러 늘어난 953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달러 예금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폭은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전달(87억2000만 달러)에 비해 큰 폭 둔화됐다. 기업은 16억9000만 달러 늘어난 825억7000만 달러를
- 김문수 국장
- 2023-01-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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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조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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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20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