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등급 수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1.19일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로 일상과 일터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때 보다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국민 생활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단순히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문화가 현장에 착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8일 오후 8시경 택시수요가 많은 강남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 현장을 방문했다.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은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주최했으며, 최근 잇따른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심야운행 위축심리를 완화하고 택시승객의 의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 현장을 찾은 어 차관은 택시기사들을 만나 야간 택시운행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 격려하고 직접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 폭행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는 택시기사 폭행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어 차관은 “심야시간 택시기사의 안전한 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택시기사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무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심야 시간대 주취자로 인한 택시기사 폭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승객의 의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 차관은 “심야 택시난 대책(10.4) 시행 이후 부제 해제, 심야 탄력 호출료 등의 영향으로 택시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기사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토교통부는 택시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법률 제18853호, 2023년 4월 27일)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했다.(1월 19일 ~ 2월 28일, 40일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④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 등 ⑥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7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임직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화천대유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화천대유 본사나 김씨 자택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김씨의 측근인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은닉된 자금 추적 등 관련 수사를 이어 왔다. 최 이사와 이 대표는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돼 있는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께 합계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 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최 이사는 2021년 10월께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배임-횡령, 뇌물공여 등 6가지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빠르면 19일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0시40분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에 담겼던 혐의 외에도 대북송금, 뇌물공여 등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돼있다. 김 전 회장은 우선 심문기일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같이 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심
▲지난 18일 오전 국정원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해 경찰들이 민주노총 사무실 앞 통행을 제지하고 있다. <사진=SNS> 경찰이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8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 10부터 서울경기북부지부 등 5개 사무실, 한국노총 서울경기지부, 철근사업단서울경기지부 등 3개 사무실을 포함 모두 16곳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건설 현장 내 노동조합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더 이상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브리핑에서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전국 MaaS 개념도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전국 단위 대국민 MaaS 서비스를 위한 민·관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동 시 스마트폰으로 교통수단을 검색하고 최적경로를 확인한 뒤 본인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각각 예약,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달라 앱을 여러 번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전국 단위 MaaS가 실현되면 각기 다른 교통수단 앱을 통해 제공되던 경로 검색, 예약, 결제 서비스가 하나의 앱에서 구현되며, 이를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결합·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aS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교통수단 간의 데이터 연계가 핵심이므로 대광위는 다양한 교통수단 데이터가 한데 모이고 공유되는 기반을(이하 오픈 MaaS)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픈 MaaS를 구축·운영하는 중계사업자를 공모하여 관련 데이터 표준 및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통합된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플랫폼 사업자를 공모하여 연내 전국 MaaS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MaaS가
▲ KF-21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방위사업청은 KF-21이 '23년 1월 17일 15시 15분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KF-21 시제 1호기가 공군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이륙하여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0,000ft로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음속(마하 1.0, 약 1,224km/h)을 돌파했다. KF-21은 지난 해(2022년) 7월 최초비행 이후 현재까지 80여회의 비행을 통해 고도, 속도 등 비행영역을 지속 확장시켜 왔으며, 이번 1월 17일 드디어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KF-21의 초음속 비행 성공은 항공기 연구개발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음속 돌파 비행을 통해 KF-21이 음속영역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항공기가 마하 1.0 돌파시에는 공기저항으로 인해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되고, 주변 공기흐름이 불안정하여 항공기의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F-21이 음속 돌파시 충격파 등을 극복하여 정상비행을 했다는 것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국내기술로 개발한 독자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의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생산한다고 밝혔다.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1인당 약 4개 사용)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되어 파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4년)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했다. 부탄캔을 제조하는 기업(국내 6개사)에서도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간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탄캔에 경고 그림의 크기를 확대(1/35 → 1/8)하고 파열방지기능의 유무를 표시하도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21.7.5일 시행)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7일 개정, ‘23.1.1일 시행)으로 모든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사진=SNS> 가상화폐 ‘4조원대의 외화를 불법 해외 송금’한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2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이민근)은 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4조3000억원에 이르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 거래소로 보내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자산이 국내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수법이다. 시세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시세 차익이 높게 발생하는 시점을 골라 반복 송금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131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몰수·보전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외 송금액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8704억원 규모의 LNG운반선이 해상을 가르며 질주하고 있다. <사진=SNS>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도 카타르에너지와 LNG 운반선 2차 수주 물량을 협의하며 대량 발주에 기대를 걸고 있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이번주부터 카타르에너지와 LNG선 2차 물량 협상을 시작했다. 조선업계는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최대 40여척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한해도 LNG선을 중심으로 한 선박 발주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카타르에너지 관계자들이 최근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로 기밀사항이 있기 때문에 카타르에너지 관계자 방한 관련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워낙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물량도 많아 카타르 측에서 함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은 지난 2020년 6월1일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QP(카타르 페트롤리엄)와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슬롯 예약 약정서(DOA)를 맺었다. 해당 계약은 700억 리얄(한화 24조6000억원)이 넘는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였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사업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최소 2번은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NS>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만큼 이 대표를 최소 2번은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이르면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른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전날 소환한 데 이어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를 조사하는 등 이 대표 소환 전 관련자들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출석 여부 등에 대해 아직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다음 날(17일)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부시장
▲지난해 12월 17일 민주노총이 광화문-삼각지 등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SNS>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른바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18일 아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아서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다가 양측이 협의한 끝에 일부 수사관들이 조금 전인 오전 9시55분께 사무실에 들어갔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같은 시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 관세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17일(화, 14:00~15:00)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수품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서 성우보육원(대전시 대덕구)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기, 과일, 떡 등과 함께 주방비품,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보육원 어린이들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윤 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 신속통관,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수입단가 급등 품목 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교통량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한 총 53만 9천여 대(하루 평균 1,479)였다고 밝혔다. 하늘길이 가장 바쁜 달(月)은 11월로 하루 평균 1,709대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바쁜 일(日)은 12월 8일 1,843대로 나타났다.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년 4월 최저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가 국내ž외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인해 ’22년 6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입국자 격리 해제와 더불어 기존 동남아·미주 중심으로 열린 해외길이 일본까지 확대되는 등 해외여행 심리 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36%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상승률을 견인하였으며,국내선은 지방 소규모 공항의 교통량 감소에도 불구,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의 교통량이 각각 6.8%, 4.5%로 상승하여 관련 통계 작성 이후(’96)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하였다. 또한, ’21년 제주공항에 최대 교통량* 타이틀을 내주었던 인천공항은 국제선 교통량 증가로 하루 평균 약 521대의 항공기가 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