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악용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고, 현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여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 입체도로 도로명 부여 현황-담터지하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서울시-경기도), 봉오고가교(인천시-경기도) 등 5개 도로구간이다. 이는 지난해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의 부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되어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12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를 고가‧지하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전국 19곳)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해야 한다.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도 남부지방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917.2㎜)은 평년의 97% 수준이지만 남부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65~84%로 적어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기상 가뭄은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68.2%)은 평년의 96%로 대부분 정상이지만, 강수량이 적은 전남과 전북의 저수율은 평년의 77%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현재는 동절기로 노지 밭작물은 용수 수요가 적어 밭 가뭄 우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내년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4월 이후 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133개소에 대해 겨울에는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내년 영농기에 접어들면 하천수, 농경 배수 등을 활용하여 농경지에 직접 공급하는 등 1,946만 톤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가뭄 상황에 따라 가뭄 우려지
▲ 인사혁신처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완화(10건) 총 47건의 과제 추진 첫째,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2년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방향 및 중장기전략, 재원·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누리집(홈페이
▲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 해상풍력 발전시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 미리 점용‧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나,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 제3회 공모대상 선종: 연안통발어선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표준어선형’은 어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선박의 총 톤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선원 등 어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총 650여 척의 연근해 어선이 표준어선형으로 등록됐다. 표준어선형 제도에 대한 어업인과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더 안전한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2020년부터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올해의 공모전 대상 선종은 9.77톤 연안통발어선으로, 총 16개팀이 참가해 최종적으로 수상작 10점을 선정했다. 대상의 영예는 ‘오션선박기술’ 팀에게 돌아갔는데, 통발어업의 조업방식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을 분리하고 어구 적재 순서를 제시함으로써 선상 조업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계사 부문 최우수상은 안전사고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조
▲ 「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외교부는 12.17일 '위고(We go) 서포터즈'제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 외교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위고(We go) 서포터즈'는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의 정신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 선발된 총 42명(한국인 20명, 미국인 22명)의 '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는 6.25. 발대식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용산 전쟁기념관 탐방(8.27.),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및 UN기념공원 탐방(9.24.) 등 대면 체험활동이 가능해져 한미동맹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브이로그 촬영, ▴웹툰 제작, ▴주한미군 한국문화체험기(8.6.) 및 한국어-영어 말하기 대회(9.22.) 행사 현장 인터뷰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의 외연도 확장했다. '위고(We go) 서포터즈'제3기 활동이 12.17일 종료됨에 따라 외교부는 수료를 마친 서포터즈 전원(
▲ 여성가족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을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의 심의로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정책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피해자 식별등 교육)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등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의료․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
▲ 박진 장관, 제5포병여단 위문 방문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박진 외교장관은 12.19일 육군 제5포병여단을 방문하여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김종철 제5포병여단장(준장)으로부터 부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제5포병여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장병들로부터 국산 명품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등 제5포병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비 시연을 지켜 보았으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외교부 직원들이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매년 연말연시 장·차관 등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져왔으며,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 철도안전 청년제보단 활동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20일철도 안전을 위한 제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철도안전 청년제보단”활동 종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제보단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철도안전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100명으로 구성되어 7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였다. 자율보고제도란 일반 국민 누구나 철도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즉각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청년제보단은 활동기간 동안 총 438건의 위험요인을 신고했으며,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11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철도운영기관에 개선토록 통보하였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앞서 언급한 계단 안전손잡이 장애물 이설, 승강장 안전발판 개선, 선로변 펜스·승강장 천장 등 파손된 시설물 보수, 철도차량 내 누수 보수,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작업 규정 준수 등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청년제보단 활동 종료식에서 5개월 동안 우수한 활동을 한 제보단원 10명을 선발하여 상장과 함께 소
▲ 차량사진(그래픽)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GTX-A(파주~동탄, '24년부터 순차개통) 노선을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2월 19일 현대로템(주) 창원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윤후덕, 홍정민 국회의원, 현대로템(대표이사 이종배) 및 SG레일(대표이사 정경훈)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21년 10월 제작에 착수하여 1년 2개월만에 완성됐다. GTX-A 구간에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이며,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출고된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서울을 포함한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되어, 1회 운행으로 1천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최고속도 80km/h)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GTX-A의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목표로 TBM 등 최첨단 공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공사 중에 있으며,'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9일 오후, 농협 및 소속 공공기관장*과 함께 충남 천안시 소재 공군 제2미사일방어여단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군과 공통점이 많다고 하면서, 우리 국군장병들도 농업·농촌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농식품을 아끼고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조용이·사뿐이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환경부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웃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2월 1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증가하여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된 민원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연평균 7,008건이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10,746건으로, 겨울철 민원이 여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집안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지면서, 겨울방학 기간 및 연말연시에 층간소음 관련 생활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1234 생활수칙) 등을 집중홍보할 계획이다. 1234 생활수칙 4가지는 ①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②슬리퍼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③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④혼자가 아닌 다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