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북동부지역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소연료전지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업무협약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연천군은 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덕현 연천군수,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문 한국동서발전사장, 전동수 대륜이엔에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북동부지역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소연료전지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와 연천군의 유치 노력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이 군남면 남계리 24-1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대륜이엔에스가 전곡성당에서 발전소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지 못했던 군남면 남계리 24-1 지역은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세대당 연간 90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기존에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연결이 어려웠던 곳이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수익성을 확보한 도시가스사가 발전소까지 공급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게 됐고, 이 배관을 통해 인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지자체와 도시가스사가 협력했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수익, 도시가스사는
▲ 김건희 여사,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자원봉사 참여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건희 여사는 12.8.일 오후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을 받아 MZ세대들과 함께 부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새롭게 선보인 노란색 후드티셔츠를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입고 생필품을 포장한 뒤 어르신들의 댁을 방문해 전달하는 봉사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적을 만들어낸 운동”이라며 “이 운동을 MZ세대와 함께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 그런 점에서 이번 봉사활동에 기꺼이 참여하게 됐다” 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쪽방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MZ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무척 감사하다” 고 사의를 표했다. 김 여사는 쪽방촌 봉사에 앞서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몽실커피’를 방문했다. 이 카페는 아동양육 시설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창업한 곳으로, 이 청년들은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아산시 자립지원전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도,
▲ ‘만 나이 통일’ 홍보 포스터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ㆍ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이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6.2%(총 5,511명)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7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인쇄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인천시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화재로 인해 주민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협조하여 주민대피 등 조치를 취하라 당부했다. 소방청장은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 주문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12월 8일 동부광산안전사무소를 방문하여 동부·중부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안전점검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점검대상 광산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개 광산안전사무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국내 가행광산 325개중 최근 3년간 재해발생 이력이 있는 35개 광산을 대상으로 올해 말(11∼12월)까지 특별광산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천영길 실장은 특별안전점검 대상 광산 중 핵심광물 몰리브덴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충북 제천시 소재 몰리브덴 광산을 방문하여 지하 채굴작업장과 광산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했다. 천영길 실장은 2개 광산안전사무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특별점검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봉화 광산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광산안전사무소는 특별안전점검 대상 광산별로 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특별안전점검 몰리브덴 광산현장 시찰을 마무리 하며 “광산 안전에 대한 조치
▲ 농촌진흥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농촌진흥청은 세종대학교(김현욱 교수 연구팀)와 함께 광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 ‘PITP7’의 기능을 밝혔다. 연구진은 우선 유전체 정보와 유전자 기능이 많이 밝혀진 모형(모델) 식물인 애기장대의 돌연변이체 가운데 강한 빛에서 자라지 못하고 어릴 때 죽는 개체를 찾아 그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지질수송단백질 가운데 하나인 ‘PITP7’ 유전자의 기능이 없어지면 애기장대가 강한 빛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광합성은 생물이 빛을 이용해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으로, 엽록체 속에 있는 색소가 빛을 흡수해 유기물을 합성한다. 이번 연구로 ‘PITP7’이 엽록체 내에서 광합성에 꼭 필요한 색소 물질 등을 수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한 인지질 ‘포스포이노시티드’의 결합과 이동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PITP7’가 상실된 식물은 엽록체 발달이 비정상적이고, 색소 물질(엽록소 등) 함량도 줄어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장도 느려진다. 이와 함께 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플라스토퀴논 함량도 낮아져 식물이 밝은 빛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 여성가족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했다.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으며, 형재‧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시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담겼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부모 및 장애가정 자녀들의 돌봄공백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 특허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특허청 자율주행특허연구회는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공동으로 12월 8일 13시30분, 양재 aT센터(서울 서초구)에서 『2022 자율주행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특허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최근 정책 및 특허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술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자율주행 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은 1,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1부에서는, 현대모비스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기술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오토노모스에이투지에서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스마트레이더시스템에서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특허청 자율주행특허연구회에서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기술인 ‘커넥티드카’ 및 ‘라이다(LiDAR)와 카메라’의 특허 동향과 시사점을, 법무법인 코리아에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와 쟁점’을 발표한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산업은 최근 변화와 조정의 시기를 맞고 있어,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미래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 로틱외부전경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경상북도는 제조 현장의 로봇 활용 확대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로봇 운용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8일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서'로봇직업혁신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구미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국내외 로봇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로봇운용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에 개소되는 로봇직업혁신센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5억원(국비 144억, 지방비 15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연면적 3449㎡,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했다. 산업용 로봇 실습실, 로봇자동화 테스트 공간, 협동로봇 실습실 등을 갖추고 산업용로봇, 협동로봇, PLC활용제어, 모바일로봇,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S/W 등 104대 로봇과 SW 16식의 로봇실습 교육장비가 구축되어 로봇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실습중심의 단일 로봇교육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산업 맞춤형 로봇운용인력 배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또 2020년부터 이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임시교육 공간을 구성해 재직자 및 미취업자 우선으로 6축 다관절 로봇,
▲ 동대구역 서비스로봇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대구시는 서비스로봇 시장창출 및 시민체감도 증진을 위해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로봇 실증․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대구역 역사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안내·방역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실증에 착수하고, 2023년 상반기 서대구역을 대상으로 정부공모 ‘AI·5G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주요 관문인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에서는 앞으로 서비스로봇을 만나볼 수 있다. 대구시는 서비스로봇 시장창출 및 시민 체감도 증진을 위해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봇 실증·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대구역 : 안내․방역 로봇이 보인다.] 대구시 최대 관문인 동대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안내·방역 등 다수의 서비스로봇을 실증·보급하고 관제플랫폼 및 충전부스 등 로봇인프라를 구축해, 철도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로봇산업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안내로봇은 역사 내 시설에 대한 안내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역로봇은 3중 방역 서비스(▲공기청정, ▲U
▲ 영양 자작나무숲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영양군과 이동통신 3사(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12월 8일『영양 자작나무숲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및 상용전력인입공사 시행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양 자작나무숲의 통신음영 환경을 개선하고 권역 활성화 개발을 위하여 상용전력 및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 시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영양군과 이동통신 3사는 영양 자작나무숲 권역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통신음영지역 해소를 위하여 공용기지국, 통신관로, 상용전력 인입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한다. 영양군은 영양 자작나무숲길 내 이동통신 품질 개선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화장실, 가로등 등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동통신품질 개선 등 방문객들의 불편사항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영양 자작나무숲을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숲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 요구’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앞서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지역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죽변비상활주로가 위치해 주민 안전이 위협을 받으니 활주로를 폐쇄하거나 이전해달라‘는 7,606명의 집단 민원 현장을 방문해 신청인 대표 등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다. 경북 울진에 있는 죽변비상활주로는 1978년에 건설됐다. 이후 비상활주로 인근에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결정되자, 인근 주민들은 2015년 12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활주로를 폐쇄 또는 이전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처음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 12월 죽변비상활주로 이전을 전제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울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중단되면서 협의체 운영이 멈췄다.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자, 지난 4월 울진군 주민 7,606명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죽변비상활주로의 폐쇄나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다시 제기했
▲ 방위사업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방위사업청은 美국방획득대학교(DAU) 국방시스템관리대학(DSMC)** 마이크 슬로운(Mike Sloane) 학장을 비롯한 한·미 국방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몬드리안 호텔(서울 용산)에서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특별 세션인 “획득 전문성(Professionalism)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세션①' 교수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를 통한 교육인프라 강화 방안, '세션②' 사례를 통한 Mission Assistance 역할 소개, '세션③' 신속 획득을 위한 Fast-Track 설계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각각 발제를 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제 공동워크숍은 미국의 국방획득인력 양성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한·미 양국 간 교육 분야의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교육원 개원 2년차를 맞아 추진하게 됐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무기체계 획득의 성패는 결국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방위사업이 최근의 수출실적
▲ 환경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환경부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농업용저수지인 장성호와 담양호의 하천유지용수를 우선 감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총저수량이 1,500만 톤 이상인 농업용저수지 중 평년대비 저수율이 50%∼60%인 담양호와 장성호의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담양호는 약 5,500톤/일, 장성호는 약 1만 4,000톤/일을 비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농업용저수지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근 하천수를 활용한 용수비축방안 등 농업용저수지의 가뭄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영산강 및 섬진강유역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다목적댐과 용수댐 뿐만 아니라 농업용저수지의 가뭄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