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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한국은행,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한은은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작산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21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천825만명, 보유금액(보유 가상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1천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천억원에 이른다. 한은은 "지난해 미국·홍콩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으로 가상자산 시총이 100조원을 상회했다"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같은 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가상자산 관련 주
- 신경원 기자
- 2025-04-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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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부자들은 올해 부동산보다는 예금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가상자산에는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이어서 부자들은 올해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부동산보다는 예금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된다. 16일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74.8%가 올해 실물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63.8%는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말 부자 및 대중부유층 등 모두 3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부자들의 부동산 매수 의향이 지난해에는 50.0%였으나 올해는 44.0%로 줄었고, 추가 매입 의향도 지난해(49.0%)보다 낮은 42.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부자들 응답자 중 ‘올해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15.2%)는 응답이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8.4%)는 응답보다 많았다. 투자 항목 중 예금에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금(32.2%)과 채권(32.0%)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에 투자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0.4%로, 주
- 이효주 기자
- 2025-04-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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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에 박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겠다”면서 “사업자 진입·영업규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를 포괄하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BTC) 전략적 보유고 설립을 공언하는 등 친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 상정된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글
- 이효주 기자
- 2025-03-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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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 발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법인 3500개 사의 (가상자산)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한다는 얘기다. 올해 하반기부터 3500개 기업의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열리지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매매·보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신 금융자산의 토큰화, 토큰증권(ST)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투자 확대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법인은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연관 사업·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자금세탁 우려가 없도록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연관성, 예상 리스크를 기준으로 법인별로
- 이효주 기자
- 2025-02-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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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정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시장참여자 피해방지 시급”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가 지난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출
- 박순응 기자
- 2023-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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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