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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 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 안 해…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 방안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
- 이효주 기자
- 2026-01-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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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27 대책 효과 3개월… "공급 대책 빠르게 추가돼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이 효과가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할 것이란 민간 연구기관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공급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을 돌이켜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눌려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면서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심화되면서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있던 매매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주산연은 2022년부터 지난 4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분이 29만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아파트 공급 부족분은
- 이효주 기자
- 2025-08-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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