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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사업대출로 아파트 구매' 전수검증… 부동산 투기 약 1500명 덜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 등을 구입한 사례를 선별 추출해 전수검증에 나선다. 만일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대출 회수 등을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하는 한편, 이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단속된 인원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농지투기(293명), △집값띄우기등 불법중개 행위(254명)가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종료한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착수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6-03-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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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 부동산 대책'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검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유도,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증세만이 아닌 완화 카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기재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양도세 한시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강남 등 선호지역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강화와 함께 비선호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초이노믹스’처럼,
- 이효주 기자
- 2025-10-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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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난해 개인 임대사업자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170명 감소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7년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개인·법인 사업자 수는 광업을 제외하면 경제 규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매년 3천개 이상을 기록하던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0월 2천171개를 기록하며 처음 3천개를 밑돌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법인 임대사업자는 6만2천340개다. 10월 기준으로 매년 10만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개인 임대사업자는 2022년 증가 폭이 6만5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에도 법인 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년 전보다 1개 늘어났다. 2022년 기록적인 고금리 여파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도 임대사업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 이효주 기자
- 2024-02-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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