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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윤덕 국토부장관 “부동산 추가 규제는 종합대책으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해 단발성 규제가 아닌 종합대책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의 수요억제책은 물론 ‘세제 카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김윤덕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은 빠르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6·27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책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공급 대책을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시켜 하는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져 발표하는 게 좋겠다"면서 "다만 국토부 장관의 권한에 있는 문제가 있고,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 이효주 기자
- 2025-09-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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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요 억제보다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 좋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 내 고밀 개발과 역세권 중심의 집중 공급이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주도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용산, 목동, 상암 등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이 주목된다. 서울시와 협업하여 2026년부터 본격
- 이효주 기자
- 2025-08-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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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장관 “약은 병이 나으면 끊어야 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토부 출입가자단과의 취임 100일 기념 차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니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의무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공사비가 크게 올라 이제는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률로 똑같이 규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최근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추가 완화나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
- 이효주 기자
- 2024-04-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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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0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