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해 단발성 규제가 아닌 종합대책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의 수요억제책은 물론 ‘세제 카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김윤덕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은 빠르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6·27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책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공급 대책을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시켜 하는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져 발표하는 게 좋겠다"면서 "다만 국토부 장관의 권한에 있는 문제가 있고,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장관은 '보유세'와 관련해 "김윤덕 개인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했지만,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는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임을 감안하면 세제를 통한 추가 규제 카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가 규제 등장은 물론 강도와 시점 등에 더욱 눈길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도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은 통합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지만 천천히 가는 것이고 우선 당장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찾아서 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당장 하면서 진행하자는 것조차도 한쪽에서 반대한다면 좀 더 천천히 설득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게 결국 통합 이후 후과를 줄이고 더 성과가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