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日 정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국가 전수 DB’ 구축 본격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본이 외국인의 일본 내 부동산 보유를 국가가 직접 파악·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맨션(아파트) 등기까지 국적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골자로 사실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영주권 수수료도 대폭 인상하는 등 외국인 규제를 점차 노골화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4일 관계 각료들에게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방식과 실태 파악, 규제의 필요성을 포함한 검토를 지시했다”며 “내각관방, 법무성, 국토교통성, 디지털청 등 관련 부처가 협의에 착수해 2027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새 DB에는 맨션 등 일반 부동산뿐 아니라 산림, 농지, 국토이용계획법상 대규모 토지 거래, 국경에 가까운 도서, 자위대·미군기지 등 방위 관련 시설 주변 토지까지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상 민감한 구역을 중점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외국 자본의 우회

• 이효주 기자
• 2025-12-01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