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李대통령 공약 ‘금융당국 개편’ 백지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이 전면 철회됨에 따라 기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금감원 내부 구성원의 반발이 거센 데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급 회동인 '고위당정대' 이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부터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금융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 소각(배드뱅크),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가조작 방지 등 핵심 금융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경우 금융정책 전문성 하락과 함께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공백과 혼선에

• 이효주 기자
• 2025-09-25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