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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정책의 세부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기본주택'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하여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 무주택자에게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변 시세의 3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및 취득세 완화 공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여 토지 보유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한다 . 김문수 후
- 고순희 기자
- 2025-05-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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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부동산 공약 발표…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다양한 방식의 공공주택 도입과 세제 개편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 311만 호 목표이 후보는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계획보다 105만 호를 추가한 것으로,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그 외 지역 29만 호 등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 도입이 후보는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형 기본주택, 토지임대부 방식,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포함하며,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제 개편 및 실수요자 지원이 후보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15~17%로 확대하며,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 개발 및 규제 완화이 후보는 도심 내 주택 공급
- 고순희 기자
- 2025-04-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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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선도적 대응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31일에 오픈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용산구는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구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고, 6월에 오픈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앞당겨 오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의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청 기능을 넣어,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뒤
- 이창용 기자
- 2025-03-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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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22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