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정책의 세부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기본주택'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하여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 무주택자에게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변 시세의 3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및 취득세 완화 공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여 토지 보유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한다 .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반값 월세 구역'을 조성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가에 '반값 월세 구역'을 조성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분리 가구를 위한 공존형 주택을 보급하여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복지형 정책으로, 중도층 공략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김 후보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대북 및 통일 정책에서도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접근 방식과 세부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

이 후보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청년 주거 지원 강조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대학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값 월세 구역' 조성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

두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와 청년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