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정부 대책은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와 리츠협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에 출자할 때 내야 했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매각으로 실제 수익이 나는 시점으로 연기해 주고, 자기자본을 적게 투입한 PF 사업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책임준공 관련 불공정 요소 개선과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차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21조원 수준이다. 전체 익스포저의 9.7% 규모다. 대상은 연체 유예, 만기 연장 3회 이상 사업장(33조7000억원)이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성 평가 체계도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PF 유형별로는 본PF 4조1000억원, 브릿지론 4조원, 토담대 12조9000억원 등이다. 업권별로는 상호 등은 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이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여전 2조4000억원, 보험 5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지난 3월말 대비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크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했다. 이번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P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형 부동산 개발 사업 평가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기획팀장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금공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주택금융 콘퍼런스' 토론회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먼저 "현재 PF 위기의 원인은 국내 PF의 고유성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국내 PF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 브릿지론·본PF·분양대금 간의 높은 연계성 ▲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레버리지 ▲ 시공사 등 제3자의 강력한 신용 보강 ▲ PF 유동화 증권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참여 증가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금융·건축·행정 등 사업장 현황을 집약해 금융기관별, 시행사별, 건설사별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PF 통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PF의 고유성과 구조적 특징을 반영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개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금공 창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HF의 지나온 길과 나아갈 방향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우선 사업성을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정리실적 부진 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과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구체화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인허가 전·후, 분양 개시 전·후 등으로 세분화해 단계별로 맞는 핵심 지표를 토지매입, 인허가, 본PF 전환위험, 공정, 시공사, 수익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기로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8%대까지 치솟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년(4.3%) 대비 3.8%p 올랐다. 지난해 말 광주·전남·전북 지역 저축은행 7개사의 전체 대출금 규모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부동산 담보·건설업·PF 대출) 비중은 37.3%로, 연체율은 9.33%에 달했다. PF 연체율도 13.8%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7~8%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미 지방의 경우 이 수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만큼 저축은행 연체율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최악을 기록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이 축소된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ㆍ부동산 PF 대출 취급 비중을 높였는데 건설ㆍ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체 연체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BNK금융그룹의 올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8% 감소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에 대비한 대규모 충당금 적립이 실적에 발목을 잡았다. BNK금융그룹은 30일 실적공시에서 2024년 1분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이 249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2568억 원) 대비 73억 원 감소했다. 충당금을 제외한 이익은 1년 전보다 311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PF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보다 442억 원 많은 1658억 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이날 기업설명회(IR)에서 BNK금융은 올 한 해 누적 충당금을 7000억 원까지 쌓겠다고 말했다. 연간 충당금 규모를 보면 BNK금융은 2023년 9526억 원, 2022년 5511억 원을 적립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충당금 규모가 충분한지는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 다음 달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장 재평가 기준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계열사인 은행 부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2303억원)보다 39억원 감소한 22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은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당초 이달 중 결론 내기로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연구 용역 마감 시기를 6월 말로 미뤘다. 해당 연구용역에는 부동산 PF 사업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적인 부동산 PF 구조개선 방안의 틀을 잡을 예정이었는데 현재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를 두 달가량을 늦춘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은 현재 PF 자금 조달과 관련한 해외 사례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초만 해도 부동산 PF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총 사업비의 20%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유력안 중 하나로 검토돼 왔다. 통상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투입하는 비율이 대략 총사업비의 5~10% 내외로 알려졌다. 이외 나머지는 시공사 등의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던 정부는 원래 이달 중순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PF 건전성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구용역 마감시기를 6월 말로 늦추면서 정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발표를 맡은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9월까지 9.41% 상승했지만 지난해 4분기 들어 3.5%대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전월 대비 19.8% 감소했다. 수도권 월간 거래량은 평년 대비 72.8%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는 올해 연간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2% 하락, 수도권은 1%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셋값은 전국 기준 2%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전세는 매수세 축소에 따라 추가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로는 주요국 금리인상 압력 확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부의 금융 규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자의 자기 책임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시행사는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본 PF를 일으켜 앞서 빌린 브릿지론을 갚고, 입주자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한 돈으로 본 PF를 상환한다. 이러한 구조로 시행사들은 총 사업비의 5~10% 안팎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수조원대의 부동산 개발에 나설 수 있었다.분양 수요가 넘쳐나는 부동산 호황기에는 이러한 구조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금융권에도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줬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PF 시행사의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책임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본력이 너무 부족한
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 1일 이데일리가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기준금리에 대해 4명이 “올해 기준금리가 현 3.5%에서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시점은 하반기 이후로 전망했다. 다만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시장금리는 제한적 수준에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종희 회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대출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며 “현 수준보다 소폭 하향하는 수준일 것이다”고 했다. 진옥동 회장은 “최근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선 반영해 이미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연내 1~2회 수준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커 대출금리 하락 폭도 제한적일 것이다”고 내다봤다. 함영주 회장은 “신용 리스크 증가 등이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꼽은 올해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PF’였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 건설사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대출을 갚지 못해 지난달 29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한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