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PF 제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은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볼 수 있다. 앞서 작년 하반기 꾸준히 유동성 위기 지적을 받아왔던 태영건설은 끝까지 "끄떡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작년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자마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업계는 물론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줬다. 여기에 채권단 설명회에 구순이 넘은 윤세영 태영 창업회장이 직접 워크아웃 필요성을 눈물로 호소했지만, 태영 측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내걸었던 자구책 전제조건마저 제대로

• 이효주 기자
• 2024-01-22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