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2025년을 '적극행정 실행력 강화의 해'로 선포하고 전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실행계획을 본격 가동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지난해 종합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과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군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1명 규모의 위원회는 주민과 공무원의 현안 제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행정 사안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실행기구로 기능한다. 특히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 사안은 자체 감사에서 면책이 가능하고, 외부 감사 시에도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을 연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16개 평가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과 동기부여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실천 체계도 강화된다. 조직 차원의 학습과 실천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만족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기관장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의 주도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2025년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날(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선포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고, 건설사들은 급변한 정책 때문에 아파트 공급 시기를 연기한 적 있다. 급등한 환율로 공사비가 뛰면서 건설시장이 더욱 침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은 철근, 형틀 등 수입 자재의 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유가와 전기료, 중장비 운영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압박으로 공사 원가 전반이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계엄령이 부동산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