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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대책 혼란 가중... LTV 번복에 '내로남불 갭투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여론을 살피며 몇일 만에 정책을 수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26일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다.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규제 발표 직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가 발견돼 소
- 이효주 기자
- 2025-10-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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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9·7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환경 마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9·7 대책’ 발표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동안 급감한 착공·분양 물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9일 정부·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7 대책’의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 통계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 내에서 보증 3사(서울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 중,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 대출받은 비율이 30% 정도다. 다만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관해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의 주요 취지는 현재 보증기관 별로 다른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들의 불편은 있겠지만 이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필요시 보유주택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방안이
- 이효주 기자
- 2025-09-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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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대응 TF 추진… "정부 부동산대책에 실수요자 절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TF는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힘 관계자는 "부동산대응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TF는 핵심 대책 중 하나인 대출 규제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며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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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통령실,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대,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선호지역 중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 2년 6개월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한 결과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부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면서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의 공급이
- 이효주 기자
- 2024-11-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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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04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