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9·7 대책’ 발표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동안 급감한 착공·분양 물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9일 정부·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7 대책’의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 통계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 내에서 보증 3사(서울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 중,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 대출받은 비율이 30% 정도다.

다만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관해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의 주요 취지는 현재 보증기관 별로 다른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들의 불편은 있겠지만 이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필요시 보유주택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들을 전세대출 한도 축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대출 규제는 향후 추가로 지정되는 규제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전세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며 매물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7월 25일 현재 2만4011건으로 대출 규제 발표 날인 지난달 27일(2만4855건)보다 3.4%(84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세 물건은 2.4%(446건) 증가한 1만9242건이었다.

함영진은 “공급책 외에도 규제 지역의 대출 추가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병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가을 이사철 수도권 중심의 매매가 상승 움직임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력과 속도, 민간의 적극 참여 여부, 투기 수요를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금융·규제책과의 조화가 정책 효과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