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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감사원 "경제위기땐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위기 도래 시 8개월 만에 고갈되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권고했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과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해 고용보험기금이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고용보험은 코로나19 위기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이 고갈되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사업운영 자금으로 차입하는 등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감사 배경을 밝혔다. 2024년말 기준 잔액은 9조1000억 원으로 실업급여계정 7조7000억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1조 4000억 원이다. 감사원은 실업급여계정의 실적립금은 4조2000억 원 수준으로 공자기금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구직급여의 약 70%를 차지하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모성보호급여 또한 국가의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기금재정을 구조적으로 위
- 이효주 기자
- 2025-11-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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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실업급여, 1위는 '조선족' 다음은 '중국인'…평균 629만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 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은 가운데, 조선족은 총 6938명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57.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의 비율은 33.5%였으나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의 비중은 57.3%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못하면 추방 당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원에서 지난해 762억원으로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엔
- 박순응 기자
- 2023-05-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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