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감사원 "경제위기땐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위기 도래 시 8개월 만에 고갈되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권고했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과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해 고용보험기금이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고용보험은 코로나19 위기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이 고갈되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사업운영 자금으로 차입하는 등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감사 배경을 밝혔다. 2024년말 기준 잔액은 9조1000억 원으로 실업급여계정 7조7000억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1조 4000억 원이다. 감사원은 실업급여계정의 실적립금은 4조2000억 원 수준으로 공자기금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구직급여의 약 70%를 차지하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모성보호급여 또한 국가의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기금재정을 구조적으로 위

• 이효주 기자
• 2025-11-13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