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1월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증가한 주택거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와 전세자금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 11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3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했다. 10월 1조4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박 차장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주식투자와 관련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주담대는 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월 2조원이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달 주담대 증가 폭은 지난해 3월(5000억원) 후 최저 수준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13년 이후 누적된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지난 12년간 민간소비 수준을 4.9~5.4% 가량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장기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누적된 가계부채가 소비를 상당 기간 제약할 수 있단 지적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p(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홍콩에 이어 3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우선 거시변수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늘어난 가계부채가 2013년부터 연평균 민간소비를 0.44% 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효과'와 '원리금 부담 효과'라는 상반된 영향 중, 부정적인 영향이 더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김 차장은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보다 정교한 추정을 위해 가구 수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택과 연계된 대출이 1% 증가하면 해당 가구의 소비는 평균 0.21% 감소하는 것으로 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갔지만 부동산 규제 등으로 증가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2분기 말(1953조 3000억 원)보다 14조 9000억 원 늘었으며 2024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정부 대출 규제의 집중 표적이 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59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역시 2분기(14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감소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3분기에 3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2분기 기타대출은 9조2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6·27 대책’의 영향으로 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같은 대책에서 신용대출을 연 소득 내로 제한해 신용대출도 증가세 또한 약해졌다. 15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시장금리가 상승한 데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약 2년 만에 연 6%를 넘어섰다.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서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신규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4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3∼6.06%로 올 8월 말(연 3.460∼5.546%) 이후 0.47~0.514%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6%대에 도달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1년11개월 만이다. 국민은행이 17일부터 주기·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0.09%포인트 올리는 등 주요 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혼합형 주담대는 대출받은 시점부터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된 뒤 변동금리로 바뀌도록 설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11월 금리가 연 2%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상품 금리가 오르면 대출 예정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4대 은행과 농협은행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 고정형(혼합·주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거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최근 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포 매수) 조짐 등이 나타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가시화되자 규제지역 확대, 대출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 용산구 이외에 마포구와 성동구,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 한도를 현 6억원에서 4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축소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대출을 막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쉬운 점을 이용해 6·27 대책(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의 우회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둔화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다소 확대되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6·27 대책을 보강할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