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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사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4년 넘게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 결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통계를 4년 넘게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17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인 끝에 광범위한 통계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치를 낮춰 발표하도록 하고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받아 통계를 '마사지'하는 방식이었다. 2017년 6월 청와대는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부동산원에 주중치(작성 중 통계) 등을 사전제공 하도록 지시했다. 부동산원은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수치를 조정한 것만 102차례다. 2018년 1분기엔 소득 분배상황이 악화돼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임의로 가중값 적용 기준을 변경해 상황이 덜 악화된 것처럼 수치를
- 이효주 기자
- 2025-04-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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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아파트와 주택 매매가격 각각 0.29%와 0.19%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통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03% 상승했다.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전망지수가 94를 기록하면서 기준치인 100에 미치지 못해 하락 전망으로 전환됐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을 구별로 살펴보면 영등포구(0.63%), 동작구(0.45%), 성동구(0.42%), 용산구(0.42%), 서초구(0.38%), 강남구(0.38%) 등 다수 지역이 소폭 상승했다. 이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6%, 0.04%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대구 -0.20%, 부산 -0.11%, 대전 -0.08% 하락했다. 반면 울산 0.03%, 광주 0.09%는 상승했다.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설문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상승’ 낮으면 '하락' 예상을 의미한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 100에 미치지 못한 94를 기록했다. 지난 5월 100을 넘은 이후 7개월 만에 하락전망 수준으로 전환됐다. 올해 지수는 ▲4월 99에서 ▲5월 102 ▲6월 114 ▲7월 12
- 이효주 기자
- 2024-11-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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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