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통계를 4년 넘게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17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인 끝에 광범위한 통계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치를 낮춰 발표하도록 하고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받아 통계를 '마사지'하는 방식이었다. 2017년 6월 청와대는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부동산원에 주중치(작성 중 통계) 등을 사전제공 하도록 지시했다. 부동산원은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수치를 조정한 것만 102차례다.
 

2018년 1분기엔 소득 분배상황이 악화돼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임의로 가중값 적용 기준을 변경해 상황이 덜 악화된 것처럼 수치를 낮춘 통계와 보도자료 등을 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의뢰한 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선됐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2019년 상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대통령 취임 2주년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원에 변동률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실무자들이 저항하자 7~8월에는 국토부 실장이 부동산원장을 불러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며 압박했다.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 부장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도 했다.

2020년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수도권 일대 집값 통계에도 손댔다. 당시 '7·10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고 질책했다.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상승률을 한 자릿수(0.09% 이하)로 맞추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했다. 부동산원은 표본가격을 총 149차례 수정해 전주보다 변동률이 낮게 하향 조정(0.12%→0.09%)해 공표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듬해엔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고용 부문 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결과 발표를 조작했다. 통계청은 2019년 조사 가집계 결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급증했다고 보고하자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질타하며 '통계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라'고 지시했다. 통계청은 결국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에서 '비정규직 86만7000명 증가' 등의 수치를 모두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