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이 효과가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할 것이란 민간 연구기관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공급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을 돌이켜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눌려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면서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심화되면서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있던 매매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주산연은 2022년부터 지난 4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분이 29만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아파트 공급 부족분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경각심'이라는 표현을 쓰며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이 7월 셋째 주(0.28%)보다 더 커져 2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3기 신도시에서만 올해 총 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도 밝혔다. 인천계양에서 1106호를 최초로 분양하고 2026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뒤늦게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은 지난해 이후 여러 번 발표된 만큼 이날 추가 주택공급 계획 발표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즉각 실행이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거진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기도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하고 있다. 반면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