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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탁 공공 의료기관의 적자는 지자체가 보전해 줘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의료기관 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자체는 적자를 보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의료법인 덕수의료재단이 의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의령군이 의료재단에 2억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의령군이 위탁운영을 맡긴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2019년도 적자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약상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보전 조치를 해야 하며, 적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덕수의료재단의 주장을 대폭 인정해, 의령군이 약 2억4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협약에 따라 병원운영평가위원회가 확정한 적자에 대해 의령군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재정적 메커니즘상 적자가 불가피한 점과 인구과소 지역에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공공 의료환경 개선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 고순희 기자
- 2025-04-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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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부산 북구, '2024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 전국 1위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전담해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지자체는 매년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 실적을 다음 해 2월 이내에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공표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북구는 2024년 ▲출산·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안내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안내 ▲증여 취득세 증여계약 해제 안내 ▲장기 미집행 압류물건 해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번호판 영치 납세자보호관 동행 등 다양한 세무 행정을 통해 약 1,300만 원의 지방세를 감액 및 환급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신뢰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
- 이정진 기자
- 2025-04-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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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충북도, 전국 지자체 최초 외국인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 구축
충북도가 도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유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외국인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 '스터디 인 충북(Study in Chungbuk, www.studyinchugbuk.or.kr)'이 오는 1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스터디 인 충북(Study in Chungbuk)'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외국인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로, 충북 소재 18개 대학에 대한 입학 정보를 비롯해 비자, 생활, 취업 등 유학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등 6개 국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번역 챗봇을 활용한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언어 장벽을 최소화했다. 또한 반응형 웹페이지로 제작되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해상도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도내 18개 대학의 입학 정보와 교내 혜택, 기숙사 정보 등을 대학 담당자가 직접 입력·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24, 잡코리아, 사람인 등 주요 구직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 권옥랑 기자
- 2025-04-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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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보은군, 2025 벚꽃길 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 하면 '1+1+1'
보은군은 '2025 보은 벚꽃길 축제'와 연계해 축제기간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장을 찾는 타지역 관광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기부 참여의 보람과 추가 경품 획득의 즐거움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는 축제장 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방문해 10만원 이상 현장 기부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기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에 더해 잡곡 세트 등 경품을 추가 지급하는 등 1+1+1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홍보부스에서는 즉석 '인생네컷' 촬영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은 친구·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인증하는 등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허길영 행정운영과장은 "보은 벚꽃길 축제와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장기부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든든한 기반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에 보은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
- 김홍운 기자
- 2025-04-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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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폭언·폭행 ‘악성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지자체·관계기관 TF구성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지난해 초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 고순희 기자
- 2024-03-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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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지자체 비상진료체계 운영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경상북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지자체 진료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김천의료원은 1921년 개원한 1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북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위해 40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 장관은 23일에 경상북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응급의료 및 비상 진료체계 등 경북지역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현재 경상북도는 9개 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기관, 8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내 4개 도,군립 의료원과 2개 적십자 병원에서 전문의 당직근무, 평일 2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정상근무, 환자 쏠림 대비 중증,응급,수술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김천의료원장으로부터 의료원 현황을
- 고순희 기자
- 2024-02-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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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가 자동 부여…신청 안해도 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
- 고순희 기자
- 2024-02-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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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사회 퇴직공무원이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에 앞장선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에 앞장서 지역사회 복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때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다.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가구별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등 3개 기초지자체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교육부,행안부,복지부는 사업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 이정진 기자
- 2023-10-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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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깐깐해 진다…지방재정 확충 등에 활용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자치단체에 철저한 재산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고,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부진 자치단체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여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또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 이정진 기자
- 2023-10-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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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08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