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제8회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군은 2021년·2022년 우수상 및 2023년 장려상 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까지 총 4회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영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은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주관하고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영 효율성을 갖춘 지자체를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군은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 운용 및 결산 과정의 효율적 관리와 예·결산 자료 및 재정 공시자료에 대한 뛰어난 접근성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부서별 신규임용 공무원 및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회계 교육 실시' 및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등이 우수한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집행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관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화해 군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최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기장군이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건강권을 강화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군은 지난 2007년 '기장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 약 3,000세대에 2억 2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부담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조차 어려운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복지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기장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마을 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모전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관왕에 올랐다. 서구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풍암동 BI사업(주민자치 분야)과 거점-연계동 협력 시스템(제도정책 분야) 두 개 분야에서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총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류·인터뷰, 현장발표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 10건이 선정됐으며 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두 분야에서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구는 풍암동 고유의 정체성을 담아낸 마을BI(Brand Identity)를 기반으로 25개 취향 동아리, 누구나 참여 가능한 BI멤버스 운영 등 마을 중심의 생활 밀착형 주민참여 플랫폼을 촘촘히 구축했다. 공간 중심의 주민자치에서 벗어나 모든 일상에 주민참여가 스며드는 구조를 만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생활정부국을 신설하고
강릉시가 산림청에서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산림청 주관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는 조림 사업의 품질 향상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매년 선정하며, 전국 시도 및 지방산림청 기관별 1개소를 추천받아 지난 8월 1차 서류심사(30점)를 거쳐 및 9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2차 현장심사(70점)를 진행했다. 강릉시 우수조림지 대상지는 지난 2023년 4월 11일 경포 산불피해지 조림 복구지로, 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 및 경관개선을 위해 적지적수를 식재해 "산불에 강한 산림", "꿀벌이 좋아하는 숲", "산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숲"으로 조성했다. 특히 저동 산23번지 일원은 전면적 활엽수(돌배나무)를 조림해 산불에 강한 건강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했다. 선정요인으로 철저한 입지 환경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꼼꼼한 적지적수 선택·식재, 지역 기후에 맞춘 적정한 조림 시기, 철저한 사후 관리, 높은 수목 활착률, 산주의 추가 관리 및 관심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경포 산불 피해지가 희망의 숲으로 재탄생 되길 간절히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민선8기 들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두 차례 수상하며 '전국 최초'의 영예와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서구는 1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민선8기 최초 종합대상 2관왕의 기록을 세웠으며 ▲2023년 종합대상, 주민자치대상 ▲2024년 복지보건대상, 인재육성대상에 이어 올해 종합대상까지 더해 '최다 수상 5관왕'을 달성했다. 이처럼 한 임기 내 '전국 최초'이자 '최다 수상'의 기록을 세운 것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역사상 광주 서구가 유일하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방자치 시상제도로 1996년 제정돼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혁신, 문화관광, 복지보건, 지역개발, 산업경제, 기후환경 등 6대 분야의 행정성과를 정량·정성평가와 주민만족도 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최고의 지자체를 선정한다. 서구는 평가 전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충북도는 30일(화) 고용노동부 주최로 청주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 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자체 중 전국 1위로 종합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의 지자체 일자리정책을 종합 평가 후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행사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돼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역 일자리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북도는 '2023년 특별상', '2024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으며, 유휴 인력의 빈일자리 연계사업인 '도시농부' 사업이 연 20만 명, '도시근로자' 사업이 연 10만 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혁신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는 ▲반도체 투자 집적화 및 인력 양성 등 핵심 거점 클러스터 구축으로 1,274명의 고용 창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통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 33개 사 334명 지원 ▲ 청년인구 유입 제고(광역도 청년 비율 1위) ▲지속 가능한 생산인구 확보 정주 여건 개선으로 연간 합계율 출산율 0.88% 유지 ▲도시·농촌 빈일자리 인력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5년 9월 30일 개최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에서 특별상(장관상)에 선정돼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지역 일자리정책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지역일자리 시상식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 수영구는 2025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수영구는 '골목에서 바다로, 문화로 이어지는 일자리도시 수영'을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의 미래로!(Future, Culture)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의 지역으로!(Area)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의 사람으로!(Human) ▲일자리 연계형 고용서비스 제공의 고용으로!(Job) 등 총 4대 중점분야의 핵심 전략을 세웠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광안리M드론나이트쇼, 광안리 해양스포츠 SUP 사업, 호텔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문화·관광 분야 강점인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결과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111.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26일 화재 이후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했고 임대차 계약자는 임대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대거 가동 중단된 가운데,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중단됐고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도 전산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이틀째 마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 이번 화재로 주말 동안 인터넷과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날(29일) 오전 9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해태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등이 없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접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주례여자고등학교(이하 주례여고)가 27일 거주·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이하 자공고 2.0) 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에는 총 39개교가 신청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주례여고를 포함한 25개교가 선정됐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교육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사상구청은 지난 4월 주례여고의 성공적인 자공고 2.0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주례여고는 자공고 2.0 선정에 따라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교육청 예산 등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특목고나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부여받고, 협약 기관과 연계한 학교별 과목 개설이 가능해진다. 교장 공모제와 100% 교사 초빙제를 통해 무학년제 운영, 수업 연한 단축, 학기 자율 결정 등도 가능하게
2024년 12월 대경선 개통과 함께 대구·경북 9개 지자체가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시행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지역 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생활권 연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광역환승제 시행 전인 2024년 4월 24일(수)과 시행 후인 2025년 4월 23일(수)을 특정해 비교 분석한 결과, ▲ 승차 건수는 7.6% 증가(109만 6천 건 → 118만 건), ▲ 하차 건수는 8.1% 증가(65만 2천 건 → 70만 5천 건)해 ▲ 총 통행 발생량은 7.8% 증가(174만 8,949건 → 188만 5,178건)했으며, 특히 경산, 구미, 칠곡 순으로 통행량이 크게 늘었다. ▲ 또한, 환승 건수도 10.3% 증가(15만 8,582건 → 17만 4,967건)해 광역환승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체감 편의를 크게 개선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환승제 시행 후 올해 1∼6월 전체 통행량을 살펴보면, 대구권 유입·유출 통행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11,07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부터 5월까지는 대학 개강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교통 수요가 더 크게 늘었다. □ 시간대별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2024년 지자체 자살예방 우수사례 공모'에서 기장군보건소가 추진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자살예방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개 부문(자살예방사업 종합 부문, 자살유족 자조모임 부문, 생명존중안심마을 부문)별 지자체 사례 총 139건을 대상으로 엄밀한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기장군보건소가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우수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해당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군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과 수상이,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환경 조성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기장군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역의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유통판매 포함), 공공기관 총 5개 분야에서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기장군과 함께 자살예방활동을 공동으로
충북도는 25일(금)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시행됐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총 2개 분야 11개 하위지표의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평가회(3회)를 실시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충북과 함께 서울, 부산,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를 선정했다. 우수 선정사유에서 충북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입체계를 구축하고, 광역단위에서 시군 지원체계, 환류, 포상, 자문 등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돌봄로봇, IoT 안부확인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정책 성과로 연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충북의 우수사례로는 '지역복지 인프라 연계·활용 광역단위 사업개발' 사례가 광역단위 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향후 충북형 사업모델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사업과 고독사 예방사업의 연계 모색을 통해 도 단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현지시각 12일 개최된 '그린월드 어워즈(Green World Awards)'에서 '방배숲환경도서관'으로 지속가능발전 분야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린월드 어워즈'는 영국의 비영리 친환경단체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zation)'이 주관하는 국제환경상으로, 전 세계 공공기관·기업·단체가 추진한 우수한 친환경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1994년 처음 수여된 이래 매년 500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 '그린애플 어워즈(Green Apple Awards)' 수상작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프로젝트를 다시 선정해 시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초구의 이번 '그린월드 어워즈' 은상 수상은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그린애플 어워즈'에서 환경교육분야 동상을 수상한 데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 방배숲환경도서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친환경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난해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그린월드 어워즈' 은상을 수상한 데 이은 전국 지자체 최초 2년 연속 수상이자 역대 4번째 수상으로, 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의료기관 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자체는 적자를 보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의료법인 덕수의료재단이 의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의령군이 의료재단에 2억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의령군이 위탁운영을 맡긴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2019년도 적자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약상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보전 조치를 해야 하며, 적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덕수의료재단의 주장을 대폭 인정해, 의령군이 약 2억4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협약에 따라 병원운영평가위원회가 확정한 적자에 대해 의령군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재정적 메커니즘상 적자가 불가피한 점과 인구과소 지역에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공공 의료환경 개선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