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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규제해도 돈 풀면 집값 올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추가경정(추경) 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가 있어야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토허제를)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급형태를 가족 구성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임대하는 방안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또 어르신돌봄시설 옆에 어린이집을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는
- 이효주 기자
- 2025-07-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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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6월 셋째주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번주 상승률은 전주 대비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로 강동구와 성동구, 마포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날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토허제 풍선효과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제 서울을 넘어 과천, 분당 등 강남 인근 수도권으로 확실하게 번져가는 분위기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6월 3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금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36%로 일주일 전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3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오름세는 더 가팔라지는 추세다. 최근 들어 상승세는 더 가팔라지는 추세다.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 이효주 기자
- 2025-06-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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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 시장이 11일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해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 이효주 기자
- 2025-06-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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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허제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하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허제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부동산 업계 화색이 돌고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강남·송파구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GBC)를 비롯해 여의도와 목동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지도 이번 토허제 폐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 시장은 “그간 토허제가 재산권 행사를 막은 만큼 규제를 풀고 싶었는데,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되어 풀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부동산 급등세가 하향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고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만큼 현재 특단의 시기에 토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유관부서는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당장 다음 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이르면 상반기 내 대상지 등 결과가 나올 것이란
- 이효주 기자
- 2025-01-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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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1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