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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 시장이 11일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해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 이효주 기자
- 2025-06-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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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허제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하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허제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부동산 업계 화색이 돌고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강남·송파구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GBC)를 비롯해 여의도와 목동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지도 이번 토허제 폐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 시장은 “그간 토허제가 재산권 행사를 막은 만큼 규제를 풀고 싶었는데,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되어 풀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부동산 급등세가 하향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고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만큼 현재 특단의 시기에 토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유관부서는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당장 다음 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이르면 상반기 내 대상지 등 결과가 나올 것이란
- 이효주 기자
- 2025-01-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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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