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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
- 고순희 기자
- 2025-03-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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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선고… 1조3808억 지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
- 이효주 기자
- 2024-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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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심 선고 앞둔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달라” 뻔뻔한 살인마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 (26일)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고 했다"라며 "결국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이 피해자 윤씨를 장기간 정신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직접 살해한 것이라는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해와 조현수,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이은해와 조현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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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