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
부동산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60%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보다 크게 감소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6만1,407건으로, 전월(6만9,718건) 대비 11.9% 감소했다. 정부의 10·15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수도권의 거래량이 2만2,697건으로 전월(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한 가운데 서울이 7,570건으로 전월(1만5,531건) 대비 51.3% 줄었다. 서울은 10·15대책으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한 상태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월(1만1,041건)보다 60.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지방의 주택 거래는 지난달 3만3,710건이 신고돼 전월(3만74건)보다 거래가 증가했다. 유형별로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4만9,139건으로 전월(5만6,363건) 대비 12.8% 감소했고, 비아파트는 1만2,268건으로 역시 전월보다 8.1% 줄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총 66만3
- 이효주 기자
- 2025-12-31 20:37
-
부동산 '10·15 부동산 대책'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검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유도,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증세만이 아닌 완화 카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기재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양도세 한시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강남 등 선호지역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강화와 함께 비선호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초이노믹스’처럼,
- 이효주 기자
- 2025-10-15 21:14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2-2273-7778 | ybtimesmail@gmail.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ybtimesmail@gmail.com
UPDATE: 2026년 01월 16일 1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