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7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환경 마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9·7 대책’ 발표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동안 급감한 착공·분양 물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9일 정부·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7 대책’의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 통계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 내에서 보증 3사(서울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 중,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 대출받은 비율이 30% 정도다. 다만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관해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의 주요 취지는 현재 보증기관 별로 다른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들의 불편은 있겠지만 이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필요시 보유주택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방안이

• 이효주 기자
• 2025-09-09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