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금융 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도 DSR 규제... 더 옥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개인별 부채 규모를 관리하지 않으면 ‘부채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을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공급 대책 없는 반쪽짜리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점도 당국자들의 위기의식을 높인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넉 달 만에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빚에 짓눌린 가계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12일 정부는 다음달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무주택자 전세대출(이자)이 DSR에 포함되면 그만큼 전체 대출 여력은 줄어드는 구조다.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이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카드를 내놓는 것은 국내 가계부채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6월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에 달한다. 불어난 가계부채가 자칫 한국
- 이효주 기자
- 2026-01-12 20:00
-
부동산 정부, “더 센 부동산대책 나온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대응 방안을 시사하는 한편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시장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 첫 주(6월 30일~7월 3일)에 은행권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신청 건수는 반토막이 났다. 일 평균 7400억원대(6월 23~28일)에서 3500억원대로 급감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급격히 불어나던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진정세를 보인 상황이다. 문제는 다음 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 6.27 대책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대면 창구 대비 금리가 낮은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되고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진정세는 단기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본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8조원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월별 주담대 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8조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낸 지난해 8월(8조5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이런 전망을 한 건 지난 6월까지 늘어난 주택 거
- 이효주 기자
- 2025-07-07 21:58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2-2273-7778 | ybtimesmail@gmail.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ybtimesmail@gmail.com
UPDATE: 2026년 01월 13일 0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