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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외국인 보유 4채 중 1채는 서울…부동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유럽과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규제를 잇달아 도입하는 추세다. 한 예로 호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로 인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에 이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 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4채 중 1채꼴로 서울에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약 8120만평)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구역 내 매수 거래 등에서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며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15 20:13
충청 충북도, 2025년도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충북도는 13일 15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2018년 구성된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는 도내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 도교육청 등 18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시민단체·경제·언론·학계 등 총 2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기구이며, 구성 당시 참여 기관들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날 회의는 공공의장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장,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2025년 올해의 실천의제 및 기관별 청렴 이행 중점 과제,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실천 의제는 'AI기술기반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으로 빅데이터·AI기술 등을 통해 부패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부패를 사전에 탐지·예측하는 등 반부패 청렴시책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했으며, 금년도 말까지 이행 후 기관별 이행 결과를 취합·환류할 방침이다. 김영환 지사는 "청렴은 예로부터 공직자와 공동체가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돼 왔다"고 전하면서, "우리 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관별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이 마련·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김홍운 기자
- 2025-06-13 16:32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들썩…정부 "부동산 상황 엄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새 정부가 최근 들썩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개최하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 주(0.26% 상승) 이후 40주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둘째 주 0.10%. 5월 셋째 주 0.13%, 5월 넷째 주 0.16%, 6월 첫째 주 0.19% 등으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규제보다는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새 정부 공약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강동구가 0.50% 오르며 6년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강남 3구의 가격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송파구는 0.71%, 강남구 0.51%로 지난 3월 셋째 주(송파 0.79%, 강남 0.83%)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5-06-12 22:42
경제 · 금융 가계부채 비율 90%… 변동성 취약한 '약골 경제'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국제금융협회(IIF)의 12일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다. 조사 대상 38개국 중 캐나다(100.4%)에 이어 2위다. 2021년 3분기 99.3%로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인 미국(68%), 일본(61.8%), 영국(76%)은 물론 중국(61.1%) 대비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민간부채가 향후 경제성장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동성에 취약한 ‘약골 경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에 집중된 부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한 민간부채는 2020년 처음으로 GDP의 2배를 넘어선 뒤 줄곧 비슷한 수준(2024년 3분기 기준 201.9%)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거품 붕괴가 본격화한 1992년(208%)의 턱밑 수준까지 차고 올라왔다. 부채가 많으면 경제를 짓누르는 요소로 작용한다. 지나친 가계빚은 소비 여력을 줄여 내수 부진을 촉발해 경기 침체를 부르기 쉽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임금과 소득이 낮아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진다. 또 기업들이 부채 상환에 집중하면 투자·고용·연구개발(R&D) 지출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비용이 급증해 가계의 소비심리가 더 크게 위축되고 이자조차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늘어나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일본도 1980년대 저금리 시기에 가계·기업들이 앞다퉈 빚을 내 투자했다가 1990년 기준금리가 6% 수준까지 오르자 직격탄을 맞고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침체로 빠져들었다. 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이라는 변수를 만날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신경원 기자
- 2025-06-12 22:16
부동산 오세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 시장이 11일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해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데 대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고 했다. 이어 "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아직은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6-11 21:10
경제 · 금융 카카오뱅크 ‘매일 퀴즈 풀고 캐시 받기’ 출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카카오뱅크가 청소년의 금융 지식 함양과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을 위해 금융경제 교육 및 고객참여를 결합한 신규 혜택을 선보인다. 카카오뱅크는 11일 아동·청소년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경제 상식 퀴즈를 제공하고, 정답을 맞힌 고객에게 랜덤 캐시를 지급하는 ‘매일 퀴즈 풀고 캐시 받기’ 혜택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카카오뱅크의 기존 서비스인 ‘OX퀴즈 풀고 현금 받기’를 아동·청소년 전용으로 전문화한 것으로 10대 고객층의 금융 이해도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한 교육형 혜택 서비스다. ‘매일 퀴즈 풀고 캐시 받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금융감독원의 아동·청소년 금융교육 콘텐츠와 카카오뱅크 자체 교육 콘텐츠를 AI(인공지능) 기술로 학습해, ‘OX문제’, ‘단어 선택’ 형태로 출제된다. 정답을 맞힌 고객은 하루 한 번 최대 10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나이별 난이도로 문제를 선별해 제공한다. 만 7세부터 12세까지는 기초 수준의 난이도로, 만 13세부터 18세까지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난이도로 제공한다. 힌트와 해설도 함께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0대 고객이 자연스럽게 금융 상식을 배우며, 보상을 통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아동 및 청소년의 금융리터러시(금융 문해력) 향상과 올바른 경제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11 20:49
부동산 1분기 부동산업 대출 12년 만에 첫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여파로 부동산업 대출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대출 증가폭은 전분기(3조 3000억 원)보다 확대됐지만 지난해 1분기(27조 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업 대출금은 470조 978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2조 5천억원 줄었다. 부동산업 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3년 1분기(-2천억원) 이후 처음이고, 감소폭은 지난 2011년 2분기(-3조원) 이후 가장 컸다. 지방 상업용 부동산 등이 계속 부진했고,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 매·상각이 늘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1분기 말 건설업 대출액 역시 104조289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3천억원 줄었다. 건설 기성액 감소세가 이어진 탓에 세 분기 연속 줄었으나, 전 분기(-1조2천억원)보다 감소 폭은 축소됐다. 제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83조4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491조4천억원으로 8조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중 1조6천억원 줄었다가 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의료용 제품(+1조7천억원)을 비롯해, 기타 기계·장비(+5천억원), 전자·컴퓨터·영상음향·통신(+3천억원) 등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천253조7천억원에서 1천261조5천억원으로 7조8천억원 늘었다. 역시 전 분기(+3조9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과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도소매업(+3조9천억원), 숙박·음식점업(+1조4천억원)의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모두 합한 전산업 대출금은 1천979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7조3천억원 증가했다. 분기별 산업 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4분기(+3조3천억원)의 약 5배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3분기(+17조4천억원)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상환했던 한도 대출이 연초에 다시 나갔고, 설 명절 자금 수요도 늘면서 1분기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대출 잔액이 늘었다"며 "서비스업은 1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한 계절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용도별로는 1분기 운전자금이 9조5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에는 3조4천억원 감소였다. 시설자금은 7조8천억원 늘어, 전 분기(+6조7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1분기 증가 폭은 각각 13조8천억원과 3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의 각각 1조7천억원과 1조6천억원보다 확대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06-10 21:17
경제 · 금융 한국 경제 '회복 동력 미약' 진단… "韓경제 미약한 상태"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건설업 부진에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건설투자 부진과 더불어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가 맞물리면서 경기 전반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공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으로 수출도 둔화되면서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지난달 평가에서 2년여 만에 꺼낸 ‘경기 둔화’와 비슷한 수위의 표현이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KDI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생산 증가세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21.8%) 등 광공업생산(4.9%)의 높은 증가세에도 전산업생산 증가율(계절조정, 전년 동기 대비)이 3월 0.9%에서 4월 0.5%로 낮아진 원인을 건설업 생산의 극심한 부진에서 찾은 것이다. 수출도 미국 관세 인상 효과가 본격 반영되면서 둔화 흐름이 뚜렷해졌다. 5월 전체 수출은 -1.3%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8.1%, 대중국 수출은 -8.4%, 대중남미 수출은 -11.6%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미국 고율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32.0%)를 중심으로 부진이 확대됐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관세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돼 수출 여건이 더 악화됐다. 다만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며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17.0%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장비(15.6%)와 운송장비(19.8%) 중심으로 8.4%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4월 전체 소매판매는 -0.1% 감소했고, 승용차를 제외한 판매는 가전제품(-8.7%), 가구(-9.1%), 의복(-7.9%) 등에서 부진을 보였다. 숙박·음식점업(-2.5%) 등 서비스 소비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들어 101.8을 기록해, 기준치(100)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등으로 90 아래까지 급락했던 소비 심리가 정국 완화 등으로 회복하는 모양새다. 고용시장도 제조·건설업 부진의 영향권에 머물렀다.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 증가했으나,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임시근로자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연계 부문을 제외하면 4만1000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건설업(-15만명)과 제조업(-12만4000명)은 전년보다 오히려 취업자가 줄었다. 주 18시간 이상 근로자 수도 전월보다 -9만명 감소하며 고용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됐다. 물가는 정부의 농산물 할인 지원 등 영향으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낮아졌으며, 국제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도 물가 안정 흐름에 기여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6-10 21:05
부동산 해외 자본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 28억 달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해외 자본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수준 총 2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9일 발표한 '인앤아웃 코리아 2024'(In & Out Korea 202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바운드(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투자 규모는 28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뜻하는 인바운드 투자를 자산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가 12억5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다. 이어 물류 9억2000만달러(33%), 호텔 5억1000만달러(18%) 순이었다. 오피스는 2023년과 비교해 109% 증가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핵심 권역 내 자산 거래 증가와 상암 등 비전통적 입지의 밸류애드(건물을 매입해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 거래가 함께 나타난 영향이라고 CBRE 코리아는 설명했다. CBRE 코리아는 “물류는 임대료 상승 기대에 기반한 밸류애드 투자와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자산에 대한 NPL(부실채권) 매입이 확인됐다”며 “일본계 자금은 콘래드 호텔에, 미국계 안젤로고든은 티마크 그랜드호텔을 인수해 보코 서울 명동으로 재개장하는 등 방한객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외국계 자본의 관심과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고 했다. 반면 국내 자본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아웃바운드 투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8%나 축소했다.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 오피스, 물류, 리테일, 주거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가 분산됐다.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환율 변동성 증가, 기존 투자 자산 부실화 등으로 인한 보수적 접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인바운드 투자 주요 국가는 미국과 싱가포르였다. 전체 투자 규모 84%를 차지하며 2023년에 이어 각각 1, 2위를 유지했다. 특히 미국계 자본 유입은 약 52% 증가해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역시 오피스와 물류 중심 투자가 이어지며 35% 이상 증가했다. 아웃바운드 투자의 경우 팬데믹 이전까지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유럽이 2023년에 이어 지난해도 신규 투자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수혜 CBRE 코리아 리서치 총괄 상무는 “지난해 인바운드 투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며 “자산 유형과 투자처 다변화로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상무는 “반면 아웃바운드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전략적 투자 판단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09 20:48
경제 · 금융 금감원 "새 정부 금융공약 이행에 최선 다할 것… "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임원들에게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상공인 채무조정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일 이복현 전 금감원장 퇴임 후 이 원장 대행 체제로 진행한 첫 회의다. 한국 경제는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 원장 대행은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가 지연되는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주식시장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인데다, 우량·비우량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해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 대행은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등의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해 필요한 자금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시중 유휴자금이 정적인 예대마진 위주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금 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적극 검토하자"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2025년도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인낸싱(PF)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우량·비우량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6-09 20:31
부동산 외국인 소유 부동산 임대차계약 강남3구 집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5월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655명을 기록했다. 서울이 절반에 육박하는 4천150명(47.9%)으로 2위 경기도(2천581명), 3위 인천(644명)을 크게 웃돌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이었다. 강남3구의 외국인 임대인만 따져도 서울 전체의 28.7%에 달한다. 연간 기준으로도 이들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례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2020년에는 87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9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443명, 2023년 501명, 지난해에는 945명까지 늘었다. 강남이 아닌 인기지역에서도 용산구가 2020년 76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54명으로, 마포구는 75명에서 작년 516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자체는 전체의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런 인기 지역에서는 날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에 투자한 뒤 한국에 거주하지는 않은 상태로 일단 임대료를 받으면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임대 수익성을 봤다기보다는 내국인처럼 부동산 투자로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할 것"이라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매입한 뒤 국내에 거주하지는 않고 전월세를 줘 보유하면서 향후 시세차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가구를 처음 넘어서는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은 전체의 0.52%, 토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6-08 21:09
사회 "기술 없는 법적 대응은 한계"… 이홍섭 변호사,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공동 대응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공학자 출신의 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 이홍섭(ES 법률사무소)이 집단소송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95학번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동통신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이 변호사는 현재 통신·전파·플랫폼 관련 기술 분쟁과 계약 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는 정보보안 법률 대응에 있어 기술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라, 통신 인프라 구조와 인증 절차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진단한 이 변호사는, “통신사의 보안 조치 수준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법적으로 그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킹 수법이 고도화된 시대에는 법적 대응도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와 함께 사건의 구조적 문제와 기업의 보안 책임을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동기이자 각각 기술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실무 경험자들로, 사건 대응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진 변호사는 기업의 내부 보안체계 진단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다뤄온 전문가로, “기술적 허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보안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감정 ▲법률 구조 분석 ▲보안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분리해 관리하면서도, 법적·기술적 논점에서는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협업이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을 단순한 피해보상을 넘어, 구조적 책임 규명과 사회적 기준 정립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소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skt.sa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6-05 13:47
사회 공학도 출신 변호사들,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공동 대응… “기술 기반 법률대응 필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학도 출신 변호사 두 명이 집단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며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95학번 동기인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와 이홍섭 변호사(ES 법률사무소)는 각자의 기술·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조적 문제와 보안 시스템의 책임 소지를 규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정진 변호사는 기업의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해온 전문가로, 내부 보안체계 진단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업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기술적 허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홍섭 변호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동통신 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한 공학자 출신으로, 현재는 통신·전파·플랫폼 분야의 분쟁 해결 및 기술계약 자문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번 사건은 통신 인프라 구조와 인증 절차에 내재된 허점을 분석하고, 통신사의 보안 조치 수준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법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핵심”이라며 “해킹이 고도화된 만큼, 법적 대응 역시 기술 기반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각자의 집단소송 참여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분리해 관리하면서도, 사건의 핵심 쟁점인 ▲법률 구조 정리 ▲기술 감정 방향 수립 ▲보안조치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 등의 분야에서는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의 협업은 정보보안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피해보상 문제를 넘어, 기술적 책임 입증과 사회적 기준 마련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정보보호 집단소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소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영 법무법인 웹사이트(http://www.syl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6-04 14:49
국제 개를 구한 무인택시, 사람보다 빨랐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2025년 5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한적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살던 8살짜리 래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와 차도로 질주했습니다. 개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장을 목격한 이웃들에 따르면 “개가 갑자기 튀어나가 전속력으로 차도로 달리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차도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하나 있었는데, 다름 아닌 **구글의 무인택시 ‘웨이모(Waymo)’**였습니다. 운전자는 없었고, AI가 차량을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웨이모는 개가 튀어나오자마자 'on the dime', 즉 딱 그 자리에서 정확히 정지한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데 걸린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사람보다 더 빠른 반응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실제 장면은 이웃의 보안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고, 영상이 공개되자 SNS와 댓글에서는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운전했어도 저렇게 못 멈췄을 걸요.”“무인택시가 사람보다 낫네요.”“이래도 무인차가 불안하다고요?”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여전히 많지만,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반응 속도와 정밀성이 어떤 수준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한 로보택시(RoboTaxi)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온 지금,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사람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멈추는 차, 믿을 수 있습니까?"
- 박미쉘 기자
- 2025-06-04 14:21
부동산 금리 인하·대출규제 강화 전 단기 수요 증가... 서울 매물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를 시사한데다 공급 부족 문제는 단기 해소가 어려워 대출 규제 시행 전 주택 구매에 나선 수요자들이 많았던 영향으로 새 정부 출범과 금리 인하, 대출 규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4월(5351건) 거래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거래량은 4724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4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은 0.16%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구(0.39%), 송파구(0.37%), 서초구(0.32%) , 양천구(0.31%), 강동구(0.26%), 마포구(0.23%), 용산구(0.22%), 성동구(0.18%), 광진구(0.15%)에서 재건축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3일 기준 8만1468건으로 3개월 전(9만2937건)보다 12.4% 감소했다. 세종(-18.2%)에 이어 두 번째로 매물 감소 폭이 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동작·광진구 등에서도 매물이 크게 줄었다. 한 달 전 대비 매매 매물은 성동구에서 16.2%, 광진구의 경우 12.6%, 동작구는 11.8% 줄었다. 대선 이후 집값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금리인하와 공급 부족, 대출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했다.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낮췄지만 향후 금리 추가 인하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급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부동산R114와 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든 27만4360가구였다. 내년 입주물량은 19만773가구로 올해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6710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4462가구 수준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돼 중저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 시행을 전후해 단기적으로 가격이 반등하고 시행 이후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 이효주 기자
- 2025-06-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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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