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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남에 집 가진 국회의원 61명… "부동산 정책 진정성 의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또 20%는 강남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등을 억제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온도차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집값 안정" 주장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前)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이 대상이다. 경실련이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며,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다. 이 가운데 20.4%에 달하는 61채가 강남4구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 강남4구에 주택이 있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17명은 강남4구에 소유한 주택을 임대 내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를 했다. 한편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61명(20.4%)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명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의 15.2%, 국민의힘은 35명으로 32.7%가 다주택자였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천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4억2천만원가량임을 감안하면 약 4.6배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4 20:52
부동산 정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식 출범...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역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감독추진단이 드디어 공식 출범해서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책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해 투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3일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차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방안과 불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실거래 허위 신고, 편법 증여 등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가격 왜곡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기획조사한 결과,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 거래를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관련 업계와 학계는 추진단 출범이 부동산감독원 설립의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추진단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정식 감독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주제"라며 "정부는 전세사기와 실거래가 띄우기, 편법 증여 등 시장의 불투명성을 바로잡아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금융위 이상의 위상을 갖춘 조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정보 공유에 협력해 거래 데이터 분석과 자금 흐름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방식의 논의가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 가격 조사와 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을 중심으로 통합·개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동산원은 거래관리시스템과 실거래가 공개, 통계관리 등 핵심 데이터를 보유해 감독기구 설립의 기반을 갖췄다. 부동산원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시장 일각에선 제도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0·15 부동산대책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인 상황에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거래가 줄면 집값이 단기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감독원의 통제 실효성이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3 20:42
경제 · 금융 대만 3분기 경제성장률 추정치 7.64%…17년만에 최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를 누리는 대만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7.64%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3일 대만 통계당국인 주계총처는 지난달 31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43% 늘어나, 지난 8월 내놨던 예상치 2.91%보다 4.73%포인트(P)가 높다면서 이같은 추정치를 밝혔다. 주계총처는 ‘아시아 네 마리 용’으로 함께 묶이는 한국(1.70%), 홍콩(3.80%), 싱가포르(2.90%)를 크게 앞지른 수치라고 강조했다. 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깜짝 실적을 주도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기준 대만 전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미국 달러 기준 3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5% 늘어난 1695억 달러를 기록해 8월 전망치 대비 91억 6000만 달러 상향 조정됐다.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률 기여도는 7.21%포인트로 2008년 3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만의 올 1·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5.45%, 8.01%였다. 대만 당국은 미국 관세 영향 등을 감안해 4분기 성장률을 1.72%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간 성장률은 5%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중국시보는 “4분기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6%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3 20:36
부동산 국힘 장동혁 대표, 부동산·예산 두 축 민심 공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 공세와 바닥 민심 잡기라는 쌍끌이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 성패가 달린 수도권에선 민심에 가장 큰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는 집값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하는 동시에 지방을 순회하면서는 예산 확보 지원을 고리로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일 장동혁 대표는 오는 3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순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한다. 3일 경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4일엔 경남도청에서 지역 예산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5일 충남 당진에서는 철강업체 대표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이후 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6일에는 광주에서 지역 인프라와 산업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일정은 여당 대표가 직접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이례적 사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상 원내 지도부가 맡던 협의회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역 예산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방문은 장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도권·영남 중심으로 집중됐던 활동을 호남권으로 확대하며 균형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중앙당의 정책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 전국 단위 선거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한편 장 대표는 예산 일정과 함께 부동산 정책 행보도 병행한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는 7일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방문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지난 10월15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분양가 관리 기준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민간 공급 위축과 거래 감소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노원구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정부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이 같은 행보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서 여권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확충을 중심으로 한 시장 안정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내년 선거의 핵심 이슈로 장 대표는 수도권 민심 확보를 위한 정책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36개 사고 당협 위원장 공모를 마치고 면접 심사를 진행 중이다. 12월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당무감사를 실시해 활동이 미비한 당협은 교체할 예정이다. 공천은 내년 2월 말부터 진행된다. 공천 기준은 도덕성과 당 기여도로 설정됐다. 조강특위는 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성 행사와 인맥 로비 여부를 전수 조사하며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국 이번 장 대표의 전국 순회는 단순한 예산 점검을 넘어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의 조직 재정비와 정책 점검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지방에서는 예산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아 민심을 직접 확인하는 행보다. 이재명 정부 중반기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전망이다. 장 대표의 이번 일정은 여당이 정책 대응력과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며 선거 국면을 대비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2 20:46
경제 · 금융 무역협상 타결 후폭풍, 年 대미투자 2배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미무역협상 타결로 내년부터 연간 대미투자가 2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투자 위축과 제조업 공동화, 고용 충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내 주요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이 가속할 경우 지역경제, 고용시장 등 경제 전반으로 연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완할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과 함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고용 충격의 안전망을 주문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고관세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그 대가로 추진되는 대규모 대미투자가 국내 투자 여력을 빠르게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산업 협력이 본격화하면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는 향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연간 대미투자가 내년부터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현재의 대미투자는 과거 2010년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처럼 국내 투자와 보완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고관세 하에 대미투자는 현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전면적 투자 형태”라며 “국내 투자와 보완성이 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면 국내 투자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작년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10대 제조업의 투자 실적은 114조원을 기록했다. 10대 제조업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 전산업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올해는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이 119조원으로 7%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최근 설비투자가 회복되면서 GDP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앞으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 3분기 GDP 속보치에서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법인용 자동차 등의 주도로 전기 대비 2.4% 증가했다. 대미투자 확대로 촉발된 국내 투자 위축은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부를 수 있다. 투자가 줄고, 제조업 기반 시설이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제조업 거점이 되는 지역경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시설이 이전하면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대형 공장 인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거제·통영 지역경제가 침체했다”며 “제조업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공급업체 위축으로 이어지고, 주변을 둘러싼 상가 공실과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미 고관세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가 장기적으로는 공동화로 인한 2차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2 20:38
부동산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것” 절반 넘게 대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3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27일~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7%)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효과가 없을 것'(전혀+별로)이라는 전망이 53%, '효과가 있을 것'(매우+다소)이란 전망이 37%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긍정 47%, 부정 49%), 50대(46%, 47%)에서만 긍·부정 평가가 비등했다. 20대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6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정부의 대책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부정 평가가 각각 57%, 5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62%, 73%를 기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도한 투기성 수요’라고 답한 비율이 69%였다. ‘부족한 주택 공급’을 꼽은 응답자는 22%였다. ‘6개월 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9%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상승할 것’ 45%, ‘변화가 없을 것’ 37%, ‘내릴 것’ 9%로 집계됐다. 양도소득세·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52%였다. ‘반대’ 응답은 36%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30 22:35
사회 “제도 개편 없이는 3000만 관광객 시대 불가능” 공급 뒤처진 숙박 인프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한국의 숙박 인프라가 급증하는 관광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숙박난이 심화되고 있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합법적 숙박공유 제도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불법 숙소가 합법 숙소의 빈자리를 채우며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관광객 급증… “방이 없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은 16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올해는 20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며,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숙박시설 확충 속도는 더디다. 최근 5년간 전국 관광숙박시설 객실 수는 평균 7% 증가에 그쳤으며, 서울은 2.9%, 제주는 6% 증가에 머물렀다. 내륙 지역은 오히려 감소세다. 지방의 한 호텔 운영자는 “예약 문의가 계속되지만 방이 없다”며 “성수기엔 두 달 전부터 예약이 마감된다”고 토로했다. 공유숙박 제도, 10년째 ‘정체’… 불법만 늘었다2014년 도입된 공유숙박 제도(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국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허용됐고, 전국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등록 숙소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숙소는 1만7000곳 수준이지만, 숙박공유 플랫폼에 올라온 미등록 숙소는 2만9000곳을 넘어섰다. 업계는 도심 지역의 ‘주민 동의’와 ‘실거주 요건’이 제도 확산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인테리어 공사조차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 숙박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도 불안 “예약한 숙소, 불법 아닌가요?”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10월부터 미신고 숙소를 대거 퇴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재 국내 등록 숙소의 80%가 사실상 불법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예약한 숙소가 불법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는 “며칠 새 대만 관광객들에게 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수십 건이나 받았다”고 전했다. 관광객 신뢰 하락은 한국 관광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규제 완화보다 현실적 제도 개편 필요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영대 세종대 교수는 “3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려면 공유숙박이 숙박 인프라의 한 축이 돼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주민 동의 요건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주저한다면, ‘3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숙박난은 이미 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10-30 17:40
기본분류 마포구,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유산 된다…2년 결실 눈앞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2년 가까이 이어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10월 28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 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서거 직전까지 머물며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동교동 사저가 국가 차원에서 보존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동교동 사저 보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024년 7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되자 마포구는 해당 매입자인 현 소유주와 사저 보존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나눴으며, 역사적 가치가 큰 동교동 사저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해왔다. 이후 2024년 11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마포구는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추진뿐만 아니라 사저의 가치 보존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부위원장인 김대중재단 배기선 사무총장,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유족 김종대 위원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 주변의 환경 정비에도 주력해, 2024년 11월 사저 인근 도로 140m 구간을 '김대중길'로 명예도로화해 공간의 상징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결정은 동교동 사저가 단순한 개인의 거주지를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 속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지닌 역사적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동교동 사저는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등록 예고·공고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마포구는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되면 현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해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위원회'를 운영하고, 김대중 기념관 조성과 민관 연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현장이자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라며, "사저 보존을 위해 마포구가 직접 나선 것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용서, 평화와 대화'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동교동 사저가 마포의 대표적인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마포구청 보도자료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5-10-30 16:22
사회 대구첨복단지,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도약 시동

대구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10월 22일 확정·발표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종합계획(2025∼2029)'에 'BIT융합허브 조성' 등 대구시 핵심 추진 사업과 미래 발전 비전이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첨복단지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09년 지정·고시된 첨복단지(대구 신서, 충북 오송) 육성을 통해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5차 종합계획은 산업계·학계·연구계·의료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10.17.)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혁신과 연계로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을 비전으로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혁신 지원 ▲공공적 역할 중심의 기반 R＆D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의 연계와 협력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인력 양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기반 안정화 등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대구첨복단지 발전을 위해 ▲BIT융합허브·BIT융합캠퍼스 조성 ▲초광역 뇌건강 K-AX CARE 벨트 구축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 전문인력 양성 ▲KOADMEX 개최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종합계획 반영으로 대구첨복단지를 산·학·연·병이 집적된 자생적 선순환 혁신생태계로 조성하고, 정부의 지역공약 과제인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시는 2026년까지 제약 스마트팩토리,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등 신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활용한 인력 양성, 창업, 연구개발, 사업화 등 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비해 의료기업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대구첨복단지가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과 협력해 반영 사업의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10-30 16:22
부동산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 4년 만에 최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가 6·27 가계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2로 전월 대비 10p 상승했다. 지난 2022년 4월(10p) 이후 최대폭 상승이자, 지수 자체로 보면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해당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 이는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 이상의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10·15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중심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조사 기간이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 정도가 첫날인 14일에 이뤄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6·27, 9·7, 10·15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수 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기대 심리가 그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기반해 많이 응답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9월(110.1)보다 0.3p 내렸다. 한미 무역 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등 영향이다. 지수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 6월(108.7)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8 21:33
경제 · 금융 한국 경제 3분기 1.2% 성장…"소비·투자 회복, 수출 호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수출 호조도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1% 이상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8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한은의 예상치(1.1%)도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GDP는 전기대비 1.2% 성장했다. 작년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한은의 예상치(1.1%)도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찍은 뒤 곧바로 2분기 -0.2%까지 추락했고,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를 거쳐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쳤다. 이후 2분기(0.7%)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2% 늘어났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의 주도로 2.4%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1.5% 불었다. 수입도 기계·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지만, 증가율이 수출보다 낮았다. 반대로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0.1% 뒷걸음쳤다. 6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1.1%p, 0.1%p로 집계됐다. 그만큼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2분기(0.4%p)와 비교해 큰 폭으로 뛰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설비투자의 기여도가 각 0.6%p, 0.2%p, 0.2%p로 성장을 주도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운송장비·컴퓨터·전자·광학기기 위주로 1.2%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등의 회복으로 1.3% 늘었다. 1분기 5.4% 역성장했던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반등했다. 건설업의 경우 토목건설은 늘었지만, 건물건설이 줄어 전체적으로 증감 없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 부진으로 4.8% 감소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8 21:23
부동산 野 "어린이날 아들에 부동산 선물" 이한주 돌연사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몰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이 정부 출범 뒤엔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핵심 책사로 알려졌다. 27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포장지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민주당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 원장은 2003년 청담동 삼익아파트 35평을 매입했다. 물론 거주한 적은 없다”며 “이한주는 분당구 이매동에 따로 소유해둔 아파트에 살았고 청담동 삼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분양·입주권은 올 3월 기준으로 35평 52억 원, 46평 70억 원에 달한다”며 “이한주는 영등포동 5가 동남아파트 상가 대지 지분 8.9평을 사들였다. 이 역시 재개발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한주는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이 있다”며 “아빠 잘 만난 탓에 누군가는 어린이날 선물로도 받는 부동산, 우리 서민은 진정 꿈조차 꾸면 안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부동산 재벌이지만 서민은 비싼 월세 살아라’ ‘월급으로 꾸역꾸역 월세나 내며 살아라’ 이런 민주당식 내로남불 위선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철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을 두고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야당의 공세가 거세진 상황과 맞물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과거 부동산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이 원장을 이른바 부동산 을사오적 중 한 명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이 원장이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재개발 지역의 상가 한 호씩을 사 준 사실이 밝혀졌고, 가족 부동산회사까지 설립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원장은 돌연한 사의 표명에 대해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몰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추궁을 이어갔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7 21:09
국제 日다카이치-트럼프 내일 첫 정상회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27일 오전 정부 전용기를 타고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귀국하면서 미일 관계의 향방을 가를 첫 외교 무대에 나선다. 그는 오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동맹 강화를 비롯해 핵심 광물·조선 협력,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이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치고 도쿄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자, 일본으로 출발한다"고 게시하며 출발을 알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발 앞서 26일 밤 현지를 출발했다. 출국 전 기자들에게는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을 일본에 맞이하게 된다. 소중한 동맹국과의 관계를 확실히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고 NHK와 요미우리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후 5시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하네다공항에 도착해 도쿄 아카사카의 고쇼(御所)에서 나루히토 일왕를 면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을 대면하는 것은 2019년 5월 국빈 자격 방일 이후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8일 오전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해 도쿄 도심 미군 헬리포트에서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위치한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로 이동하는 방향도 조율 중이다. 전용 헬리콥터에 외국 정상과 동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굳건한 미일 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는 전기차(EV)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확보와 조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조율 중이다. 핵심 광물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희토류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구리도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 기업들은 최근 중국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핵심 광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조달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NHK는 전했다. 양국은 조선 분야에서도 별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조선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조선소 건설과 설비 투자 등 산업 진흥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에는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차량을 일본으로 들여오는 이른바 '역(逆)수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7 20:57
부동산 부동산 대책 혼란 가중... LTV 번복에 '내로남불 갭투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여론을 살피며 몇일 만에 정책을 수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26일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다.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규제 발표 직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가 발견돼 소동도 일었다. 규제 발표 후 문제가 제기되면 이른바 ‘땜질식 처방’이 계속되면서 정책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일단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시장의 질서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시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실수요자는 물론 은행 창구 직원들의 피로도 역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 상승이 거의 없는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으며 사실상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은 사실상 실거주를 위한 주택 매매나 전세를 구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지만,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1.5→3.0%) 등으로 실제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은행권 설명이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6·27 대책으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실언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갭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계속 드러나면서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6 20:49
경제 · 금융 최태원, 한국 경제 성장 전략 제시… "AI 투자 지속·한일 경제 연대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저성장 국면의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한일 경제연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AI) 투자, 해외 인재유입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26일 유튜브 ‘삼프로TV’와 ‘언더스탠딩’, ‘압권’ 등 3개 채널 연합 인터뷰에서 오는 28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의 의미와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회담은 향후 몇 년간 미·중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해법으로 △한·일 경제연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AI 투자 △해외 인재유입과 메가샌드박스를 제안했다. 우선 한·일 경제연대는 경제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이다. 최 회장은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며 “세계 4위 규모의 경제 블록을 형성해 대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는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을 무조건 보호하는 정책은 낡은 방식”이라며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별로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 산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최 회장은 현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는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이 연상된다며 "양국은 AI 투자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해야 할 투자는 해야 한다”라며 “AI 분야에서 뒤처지는 것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관련 투자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해 가로막힌 성장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최 회장은 “지역에 메가샌드박스를 만들어 AI 실험장과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해외 인재가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무르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린카드’ 등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마진이 높은 소프트 상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식 산업화 등 ‘소프트머니’를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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