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된 이후 베네수엘라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부통령이 미국에 공개적으로 협력을 요청했다. 4일(현지시간)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베네수엘라가 세계에, 그리고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된 후 “야만적인 납치이자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며 군부의 결사항전 등을 독려했던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조건부 협력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외부의 위협 없이 존중과 국제 협력의 환경에서 살기를 열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평화가 각국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 구축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주권 평등과 불간섭을 전제로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균형있고 존중받는 국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했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리 지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를 할 자격이 있다. 이것은 마두로 대통령의 메시지였고, 지금 이 순간 베네수엘라 전체의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지속적인 공동체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의제에 대해 우리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며 “모든 선량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를 꿈꾼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이 이처럼 태세를 전환한 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박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직후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을 협력 파트너로 낙점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심복으로 꼽히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은 마두로 한 명뿐”이라며 충성심을 드러냈다. 이에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처신을 똑바로 안 하면 2차 공격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이 3일(현지시간)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이날 오전 1시께(미 동부시간 기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헬리콥터로 실어 나른 뒤 대기 중이던 강습상륙함 이오지마에 옮겨 태웠다.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로 명명된 이번 작전에서 미국은 서반구 소재 20개 지상·해상 기지에서 출격한 150대 넘는 항공기를 동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결박당한 채 미국으로 압송됐다. CNN 등 미국 매체들은 이날 오후 마두로 부부를 태운 항공기가 뉴욕주의 ‘스튜어트 주방위군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마약 테러리스트’ 등의 혐의로 2020년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뉴욕 또는 마이애미 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5000만 달러(약 723억원)의 현상금이 걸린 형사재판 피고인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공격과 체포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마두로 부부의 체포 주체도 미국 법무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나라(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며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으며, 적절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남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룹’을 의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녀가 루비오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마두로가 임명한 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은 실패작이었다. 오랫동안 완전한 실패였다"며 "우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대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을 베네수엘라에 투입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심각하게 망가진 석유 인프라를 고쳐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25년 전 우리가 설치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교체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보유량이 약 3천3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 세계 석유 자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베네수엘라 국정 운영에 개입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으며, 적절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남겠다"며 "우리는 한 그룹과 함께 운영할 것이며 제대로 운영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으로 안다"면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대화를 나눠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베네수엘라 국영TV에 출연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놨다. 그는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이라면서 정부는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 회사들이 현지에 진출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도 통치 및 국가 재건 자금을 마련하고, 미군도 물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10·15 대책)를 내놓은 이후 반대급부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경매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다. 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97.3%를 기록해 2021년(11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12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석 달 연속 100%를 넘기며 2022년 6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는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낙찰가율 100%를 넘었다가 이후 집값이 하락하며 2023년에는 낙찰가율이 평균 82.5%까지 하락했고, 2024년에 92.0%까지 반등했다. 지난해 다시 5.3%포인트 상승했다. 6·27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경매 시장도 달아오른 것이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관할 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갭투자도 가능한 경매로 투자자들이 몰렸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2023년 82.5%까지 떨어졌으나, 2024년 92.0%로 반등한 뒤 지난해 5.3%포인트 더 오르며 상승세를 굳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낙찰가율은 102.9%를 기록, 3개월 연속 100%를 웃돌며 2022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은 정부 규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일반 매매 시장은 거래 절벽을 맞았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9~10월 8000건대에서 대책 발표 후 11월 2786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경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실거주 의무 없이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 이에 따라 경매 경쟁률도 치솟았다. 지난해 평균 응찰자 수는 8.19명으로 2017년(8.72명) 이후 8년 만에 최다였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역시 49%에 달해 경매 물건 2건 중 1건이 주인을 찾았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25개 자치구 중 낙찰가율 100%를 넘긴 곳은 총 9곳이었다. 성동구가 110.5%로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104.8%), 광진·송파구(102.9%)가 뒤를 이었다. 영등포·동작·중구·마포·강동구도 낙찰가율 100%를 웃돌았다. 주요 고가 낙찰 사례도 해당 지역에 집중됐다. 지난해 최고 낙찰가율은 11월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전용 60㎡)로, 40명이 몰린 끝에 감정가의 160.2%인 13억3750만원에 낙찰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전용 106.5㎡)는 감정가보다 18억원 높은 52억822만원(낙찰가율 153.2%)에, 성수전략정비구역 호재가 있는 성동구 성수동2가 ‘청구강변아파트’(전용 60㎡)는 150.6%인 27억55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공급 부족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 패러다임이 '계획'에서 '실행'으로 본격 전환됐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21년 동안 임시 별도 조직으로 운영돼온 공공주택추진단(단장은 국장급)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 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공급 주체(공공·민간)와 공급 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실행·관리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본부는 본부장 밑에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에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이 중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계획을 총괄하며, 개별 공급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 시기·물량·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 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 택지 공급 총괄, 속도감 있는 택지 조성,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관리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심주택 정책과·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과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의 대표 유형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 사업 물량의 체계적 관리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신도시정비 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를 포함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3분기 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이 2018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1.02%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22년 초반 0.20%대에 머물다가 4분기 0.31%로 올랐고 이후 2023년 1분기 0.47%, 2분기에 0.51%, 4분기 0.60%로 수위를 높였다. 2024년 1분기에 1.01%로 처음으로 1%를 넘겼다가 4분기엔 0.67%까지 내렸으나 지난해 세 분기 연속 1%대를 이어갔다. 은행의 작년 3분기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역시 0.51%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0.50%를 넘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시중은행까지도 관련 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보다 부동산 PF 부실 대출 비중이 큰 비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10.38%까지 치솟았다가 3분기에 9.93%로 소폭 내렸다. 비은행 부동산업 연체율도 작년 3분기 7.18%로 1분기(7.91%)와 2분기(7.57%)보다 소폭 내렸지만 전년 동기(6.61%)에 비해선 높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부진은 이들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지역 주택시장 부진으로 관련 건설사들의 신용리스크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착공 물량도 감소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소 건설사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에 그쳤다. 지난해 건설업 매출은 1∼3분기 내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1분기 건설업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7%였으며 2분기에 -8.9%, 3분기에는 -4.9%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여파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 위주로 미분양이 늘어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보다 크게 감소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6만1,407건으로, 전월(6만9,718건) 대비 11.9% 감소했다. 정부의 10·15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수도권의 거래량이 2만2,697건으로 전월(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한 가운데 서울이 7,570건으로 전월(1만5,531건) 대비 51.3% 줄었다. 서울은 10·15대책으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한 상태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월(1만1,041건)보다 60.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지방의 주택 거래는 지난달 3만3,710건이 신고돼 전월(3만74건)보다 거래가 증가했다. 유형별로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4만9,139건으로 전월(5만6,363건) 대비 12.8% 감소했고, 비아파트는 1만2,268건으로 역시 전월보다 8.1% 줄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총 66만3,2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서울은 11만8,240건이 신고돼 35.9% 늘었고, 지방은 32만1,625건으로 3.4% 증가했다. 매매와 달리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8,002건으로 전월 대비 4.1%, 작년 동월과 비교해선 8.8% 늘었다. 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7만5,621건으로 전월 대비 3.7%,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등 포함) 거래량은 13만2,381건으로 4.4% 늘었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253만8천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8% 증가했다.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동기(57.4%)보다 5.3%포인트 증가하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새해 은행권이 포용·생산적 금융을 늘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해 신뢰, 포용, 선도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으로 한국 경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새해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산업과 기업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고도화, 스테이블 코인 등 자체적인 혁신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플랫폼 금융 확대 등 성장 동력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 신뢰도 내세웠다. 조 회장은 "건전성 토대 위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사전 예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자연스럽게 축적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가 부담을 떨쳐내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서민·청년·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포용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 임직원을 향해서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는 지금 금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앞장서서 길을 여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를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총 88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추가로 적발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 불법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무자격 임대업은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편법증여는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편법증여 사례로 A국적 매수인은 서울시 한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하지만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적발됐다. 다음으로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은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불법전매는 인척 관계의 사람에게 대신 분양만 받게 하고 건설사에게 직접 계약금 등을 지급하다가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분양권을 직거래하여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사례의 경우 B국적의 매수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14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 통보 대상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30일 "협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더 단단한 조직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협회 설립 27주년이 되는 해로, 앞으로의 3년은 협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337만 여성기업과 9만 여성기업 확인업체를 대변하는 국내 유일의 법정 여성경제단체로서 협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더 단단한 조직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 부처 최초 '펨테크 산업 육성' 사업 예산 확보와 회원 수 1만1000명 돌파 등을 올해 성과로 꼽았다. 내년 5대 주요 과제로는 △미래 성장동력 선도(펨테크 산업 육성,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개편) △여성기업 기초 체력 및 CEO 역량 강화(글로벌 프론티어, ADX 교육) △'연결과 확장'을 통한 성장 생태계 구축(정부·공공기관·협단체·대기업 협력 확대) △회원 중심 협회 운영(주니어보드, 업종별 네트워킹 강화) △화합과 통합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정관·규정 재정비, 공정·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펨테크 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여성 특화 미래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에 힘쓰겠다"며 "내수와 수출 판로 확대를 중심으로 여성기업의 사업 체질을 강화하고 '글로벌 프론티어'를 운영해 해외 시장 개척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는 '붉은 말의 해'로 드넓은 광야를 힘차게 달리는 적토마처럼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여성기업의 더 큰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우리 경제 상황을 이미 알려진 위험을 간과하는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며 단기 대응을 넘어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구조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단기적으로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 고환율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 주고 중장기적으로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하면서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하는 것이 오랜 소신"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이자 보수 정당 출신 정치인이다. 이 후보자는 지속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주장하는 건전 재정론자로 분류된다. 그간 진보 정부의 확장 재정과 '현금 살포', '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눈앞에는 고환율·고물가·저성장 위기가, 더 멀리에는 구조적 복합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물가 급등 등의 경제 위기),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회색 코뿔소는 여러 정황상 충분히 예견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설마' 하며 가볍게 여기고 대응을 미루다 큰 위기를 맞는 사건을 뜻한다. 이 후보자가 말하는 '회색 코뿔소'는 우리 경제의 다섯 가지 위기다.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이다. 이런 다섯 가지 이슈를 꼽으면서 이 후보자는 "이 (위기) 상황이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그런 블랙스완의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기획예산처의 출범도 이런 지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이 후보자는 "바로 이럴 때야말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외환 거래 마감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연말 환율 종가가 작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이란 점에서 불안감이 남아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40.3원으로 28일 집계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앞으로 1년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평균 142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연평균 원화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연평균 환율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00원대 환율이 ‘뉴 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는다고 본 것이다. 향후 1년 전망에서 바클레이스캐피탈은 1490원을 내다보며 1500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체적으로는 1400원대 초중반에 머물 것이란 견해가 우세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1395원), 골드만삭스(1390원), 노무라(1380원) 등 일부는 1300원 후반대를 전망했다. 6개월 전망치 평균은 올해 평균인 1420원대와 비슷했고, 3개월 전망치는 이보다 20원쯤 더 높았다. 3개월과 6개월 전망에서 1300원대 환율을 제시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말 전반적인 강(强)달러 기조 속에 비상계엄으로 환율이 튀었다면, 올해는 원화만 약세인 흐름이 이어졌다”며 “원화 환율을 밀어올리는 구조적 변수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워 올해만큼의 속도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집계한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연평균 환율은 1421.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를 겪었던 1998년의 연평균 환율(1394.97원)보다 높다. 다만, 최근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의 효과로 평균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화 환율은 24일 주간 종가 기준 33.8원 급락한 데 이어 26일 9.5원 떨어지며 2거래일간 40원 넘게 내렸다. 이 기간 고가(1484.9원)에서 저가(1429.5원)를 뺀 환율 변동 폭은 55.4원에 달했다. 26일 원화 환율은 11월 4일(1437.9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1440.3원에 마감했다. 올해 외환 거래는 29, 30일만 남기고 있다. 31일에는 서울 외환시장이 휴장한다. 그런데 기업과 금융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는 연말 종가는 역대 3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연말까지 당분간 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연말 종가가 1400~142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파죽지세로 오르며 평균 매매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섰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근로 소득만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B부동산이 28일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8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4억 원(14억 572만 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15억 원 선마저 뚫어낸 것이다. 지역별로 송파(2.65%)·용산(2.37%)·서초(2.04%)·중구(2.03%)가 2% 넘는 상승 폭을 기록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7월(14억572만원)에 처음으로 14억원을 넘은 이후 5개월 만인 이달 15억810만원으로 15억원을 첫 돌파했다. 또 서울 중위(중간)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11억556만원을 나타내 사상 최초로 1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는 2021년 6월(10억1417만원)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으나 이후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 3월까지 9억원대에서 오르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10억원) 10억원대로 재진입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11억원선을 돌파한 것이다. 중위 가격은 거래를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격으로, 극단적인 고가·저가 거래의 영향을 덜 받는 서울 주택시장 중심의 가격 지표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아파트값이 이달 0.38%, 0.03% 올라 각각 7개월, 2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0.32%, 수도권에서는 0.53%, 5개 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는 0.12%, 기타지방(8개도 지방)은 0.09%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나타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곧바로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오늘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15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만, 정부는 이미 확보했던 올해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이는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소송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370여 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 주간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이 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폭은 지난주(0.18%)보다 0.03%포인트 뛰었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0.2%를 넘긴 건 11월 17일(0.20%) 이후 5주일 만이다. 성동구(0.34%)가 하왕십리·금호동 위주로, 송파구(0.33%)는 문정·거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동작구(0.31%)는 사당·흑석동 역세권이, 용산구(0.30%)는 이촌·한남동 주요 단지가, 양천구(0.30%)는 목·신정동 대단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중랑구(0.04%), 강북구(0.02%), 도봉구(0.03%), 금천구(0.05%) 등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거래 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대단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신규 규제지역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0.51%)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8%포인트 확대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 분당구(0.44%)도 직전 주(0.43%)와 비슷한 오름폭을 이어갔다. 하남시(0.42%)와 안양시 동안구(0.33%)도 상승률이 높았고, 과천시(0.30%)는 올해 누적 상승률(20.11%)이 20%를 넘어섰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0.12%)은 직전 주 대비 0.02%포인트 커졌고 인천은 0.04%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해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0.03%)은 전주보다 상승폭을 0.01%포인트 키우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는 직전 주 대비 각각 0.03% 올랐고 세종은 0.07% 상승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3주째 0.09%를 유지했다. 서울은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지속돼 전체적으로 0.16%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서초구(0.46%)가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고 광진구(0.33%)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중심으로, 강동구(0.24%)는 암사·명일동 선호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었다.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가격 조정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규제가 집값보다 거래를 먼저 멈춰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급격히 줄었다.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916건이었지만, 11월에는 3153건으로 한 달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12월 들어서는 현재까지 집계된 거래량이 1133건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인 주거지인 노원구의 감소 폭은 더 가파르다. 인구 약 48만 명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인구수 5위에 해당하는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월 659건에서 11월 199건으로 줄었고, 12월에는 현재까지 83건에 불과하다. 불과 두 달 사이 거래량이 사실상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거래가 급감했지만 가격 흐름은 지역별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0·15 대책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 기준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5%였고, 대책 2주 뒤인 10월 27일에는 0.05%로 낮아졌다. 가장 최근인 11월 15일 기준 상승률도 0.06%로, 규제 전후를 통틀어 완만한 흐름에 머물렀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직전 단기 급등세가 나타났다. 마포구의 경우 10월 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29%에 달했다. 이는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일주일 만에 약 1290만 원 오른 셈으로, 주간 지표 기준으로는 상당히 가파른 상승폭이다.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지만, 지역별로 가격 흐름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체감 온도 차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 과도한 대응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노원구처럼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가격 급등 조짐이 뚜렷하지 않았음에도 규제가 선제적으로 적용되면서 거래 위축 효과가 먼저 나타났다는 평가다. 거래가 끊기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기회 자체도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수자들은 대출 규제와 추가 정책 가능성을 의식해 관망에 들어갔고, 집주인들은 “지금 팔 이유가 없다”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급매가 나오기보다는 거래 자체가 실종되면서, 가격은 내려가지도 오르지도 않는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