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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지속… 성동·용산·서초·송파 상승률 커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 둔화 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오름세 자체는 크게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토허제의 2년 실거주 요건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되자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매물 공급까지 줄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1월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7% 올랐다. 상승폭은 직전 주 0.19%에서 0.02%포인트 축소됐으나 10·15 대책 이전까지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권에서 오름폭 확대가 일부 나타나는 등 가격 조정이 크지는 않은 양상이다. 성동구(0.3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8%포인트 키운 것을 비롯해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의 가격 오름세가 직전 주보다 높았다. 역시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광진구(0.15%)와 마포구(0.23%)는 직전 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권에서는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인 과천시(0.44%→0.40%), 성남시 분당구(0.59%→0.58%) 등의 상승세가 소폭 둔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비규제지역 중 풍선효과 대표 지역으로 지목된 화성시(0.26%→0.25%)는 직전 주와 상승폭 차이가 미미했고 수원시 권선구(0.13%→0.21%)와 용인시 기흥구(0.21%→0.30%)는 오름폭이 확대됐다. 구리시(0.52%→0.33%)는 0.19%포인트 축소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니 거래 절벽 상태가 되면서 가격도 내려가지 않는 '고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격은 크게 조정되지 않고 거래만 줄어드는 '기간 조정'이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지난달 15일 7만4천44건에서 이날 6만2천893건으로 1만1천151건(15%) 감소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3 21:13
경제 · 금융 감사원 "경제위기땐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위기 도래 시 8개월 만에 고갈되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권고했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과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해 고용보험기금이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고용보험은 코로나19 위기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이 고갈되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사업운영 자금으로 차입하는 등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감사 배경을 밝혔다. 2024년말 기준 잔액은 9조1000억 원으로 실업급여계정 7조7000억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1조 4000억 원이다. 감사원은 실업급여계정의 실적립금은 4조2000억 원 수준으로 공자기금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구직급여의 약 70%를 차지하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모성보호급여 또한 국가의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기금재정을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대량실업의 발생 등에 대비해 여유자금으로 일정 배수의 고용보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실업급여계정은 연간 지출액의 1.5~2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은 연간 지출액의 1~1.5배 수준이다. 하지만 실업급여계정은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0.28∼0.92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역시 2019년 이후 법정 기준에 미달(△0.12∼0.98배)하고 있다. 감사원은 "보험료율 조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준비금 적립제도가 불합리하게 설계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비탄력적 조정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제때 조정되지 않아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장기간 미달한 채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보험료율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자동조정방식 및 전망에 의한 조정방식 등을 혼합한 탄력적 요율 조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적립금은 당해 연도 지출액에 적립금배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연간 지출액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클 뿐 아니라, 당해 연도 지출액이 적은 호황기에는 적립금이 오히려 적게 적립되는 문제가 있고, 지출이 많은 불황기에 대비한 지급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준비금 적립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3 21:04
정치 울릉군, 해상 교통 여객선 문제 해결 위한 정부 지원 요청

울릉군이 해상 교통 여객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울릉군 해상 교통 여객선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남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울릉군은 해상 여객선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5년 기준 울릉군의 해상 노선은 다섯 개지만, 현재 11월에는 단 한 개 노선에 2만 톤급 선박 한 대만 운항 중이다. 이마저도 12월 중순 정기 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약 16일간 모든 배가 끊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 군수는 이러한 상황이 울릉군 주민 및 국민 모두에게 큰 관심사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남 군수는 울릉 해상 항로가 국가보조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연안여객선 운영제도 개선과 선박 건조 지원 등도 함께 요청했다. 남 군수는 “정부가 인천의 경우 여객선비의 70%를 지원하고, 서남해안은 국가보조항로로 해상 대중교통화가 실현되어 육상 대중교통 버스 요금 수준으로 주민 이동이 가능하다”며, “울릉군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중교통화의 공공성 문제를 정부가 짚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을 테니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전국 시·도·군 지방정부 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의 법제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길 당부한다”며, “국민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광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시·도지사와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호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남한권 울릉군수 등이 참석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11-13 13:39
부동산 100주만에 반등한 지방 아파트, 교육 1번지가 주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부 지방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년여 동안 하락세를 유지해왔던 곳들이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교육 1번지'다. 수년간 이어진 하락장에서 가격 방어 역할을 했던 학군지가 이번 반등 국면에서도 시장을 이끈 것이다. 다만 학군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지방 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다. 2023년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00주 만의 상승이다. 지역별로도 반등 흐름이 감지된다. '171주 하락장'을 끝낸 부산은 최근 2주 연속 올랐고(0.02%→0.03%), 광주도 77주 만에 반등(0.01%)했다. 울산은 0.11% 뛰면서 지방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세가 나타난 지역은 모두 학군지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공표된 2주간 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 광역시의 핵심 학군지를 중심으로 가격 회복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구는 최근 2주간 누적 상승률이 0.30%로 지방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옥동·신정동 일대 학원가와 명문 학교가 몰려 있는 지역으로, '울산의 학군 중심지'로 불린다. 부산에서도 학군지의 강세는 뚜렷하다. 해운대구는 최근 2주간 0.29% 올라 부산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센텀·좌동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와 학원가가 결합해 신흥 학군지로 자리 잡았다. 부산 전통 학군지 동래구도 같은 기간 0.16% 상승하며 부산 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에서는 봉선동이 위치한 남구가 최근 2주간 0.09% 오르며 광주 1위를 기록했다. 교육 수요가 견고한 '광주의 대치동'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이다. 대구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대구는 10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범어동·황금동 학원가가 밀집한 수성구가 0.01% 상승했다. 최근 조사에서 대구에서 상승한 자치구는 수성구와 중구(0.08%) 두 곳뿐이었다. 나머지 6개 조사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긴 하락장에서도 학군지가 버티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10·15 대책 이후 나타난 수요 이동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대책으로 수도권 인기 지역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막히면서, 지방 내 현금 보유 실수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2 21:45
경제 · 금융 금융당국 실태조사 착수... 명륜당 '돈놀이' 파장 확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돼지갈비 프렌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2일 금융위원회는 명륜당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명륜당이 창업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13곳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3~17%에 달하는 고금리로 창업자금 대출을 유도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말 명륜당이 산은에서 약 690억 원의 자금을 연 3~4%대 금리로 빌렸단 점에서 정책대출을 받아 ‘이자 놀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산은 등 국책은행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명륜당이 소규모 대부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식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명륜당과 같이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소형 대부업체에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원 초과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명륜당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각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지 않도록 13곳으로 쪼갰고,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체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970억원의 돈을 빌려줬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 이같은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모가 작아 지자체로 등록해 회피하는 부분의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공정위원회와 함께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개인적으로 계열그룹 형태로 지정해 금감원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봤다”며 “특법사법경찰이 민생범죄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명륜당은 600여 개 명륜진사갈비를 보유했으며 이 외에도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2 21:33
부동산 금통위원 "금리 인하, 집값 자극 우려…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통위원 다수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원·달러 환율 재상승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를 이유로 들며 성장보다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그동안 부동산 중심의 건설투자가 과도했던 만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건설부문 비중이 GDP와 고용 측면에서 부담을 키워왔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금리 유지 의견을 내놓은 또 다른 위원도 "통화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 위원 역시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됐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무역협상 타결 지연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금융여건의 추가적인 완화는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로 가계부채는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주택 가격상승 기대가 안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던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또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1 22:04
경제 · 금융 SK 최태원, 21일 '도쿄포럼' 참석… 한일 경제 실천적 해법 제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주 일본을 찾는다. 이번 방문에서 최 회장은 양국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협력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21일 도쿄대 야스다(安田) 강당에서 '자본주의를 재고하다'(Rethinking Capitalism)를 주제로 열리는 '도쿄포럼 2025' 행사에 참석한다. 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가 2019년부터 공동 개최하는 국제 포럼이다. 올해는 ‘자본주의를 재고하다’(Rethinking Capitalism)를 주제로 21~22일 양일간 열린다. 최 회장은 포럼에서 개회사와 비즈니스 리더 세션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우선 포럼 주제에 맞춰 저출산·고령화, 불평등, 양극화, 인구 감소 등 자본주의가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경제연대' 등을 해법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과 일본의 재도약을 위해 꾸준히 강조해 온 아이디어다. 한국과 일본이 EU(유럽연합) 수준의 경제 연대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지론이다. 그는 지난 9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일 경제 연대'는 EU처럼 완전한 경제 통합을 뜻한다"며 "미국, EU,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권이 돼 국제사회에서 룰세터(규범을 주도하는 세력)가 되는 등 많은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AI 협력 의지 역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AI와 반도체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SK는 환경이 마련되면 일본에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같은 날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 이와이 무쓰오 일본 기업경영자협회 수석부회장과 비즈니스 리더 세션에도 나선다. 좌장으로는 박철희 일본 국제교류회 특별 고문(전 주일대사)이 함께한다. 최 회장은 지난해 도쿄포럼에서 "이제는 모두가 AI를 얘기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수용하는 데 항상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디자인 사고의 도움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1 21:06
부동산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행정처분 취소 소송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통계 조작 의혹 가능성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가 김은혜 정책수석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았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당시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 물가 상승률 0.21%, 경기 0.25%를 기준으로 1.5배인 0.315%, 0.375%를 넘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책 발표 시점이 10월인 만큼 9월 통계를 반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수석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닌 '시장통계 조작'이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4일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확인 결과 국토부는 이미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이라며 "이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하거나 숨겼다. 국민 일상을 침해한 중대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과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정부의 위법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투기과열지구 규제대상이 됐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가 명백히 침해됐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정책 총괄부처 수장으로서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 범죄자에게는 수천억을 주머니에 찔러주는 정부가 왜 힘없는 국민에게서는 세금 몇 푼이라도 악착같이 주머니에서 털어가려는 거냐"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0 21:09
경제 · 금융 기업 경제형벌 8403개… 중복 제재·단순 행정 위반까지 처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법 위반행위의 약 34%가 중복제재 대상에 들어가며 최대 5중 제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행정 절차만 위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기업들의 실무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의 91.6%인 7698개는 법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복 처벌 비중으로는 2중 제재가 1933개였고, 3중 제재는 759개 였다. 4중·5중 제재도 각각 94개, 64개에 달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더해지면 4중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건축법에서도 중복 처벌 조항이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점포 앞에 천막 지붕을 씌웠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허가 증축’으로 고발당했다. 여기에 미신고 위반 행위가 더해지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단순한 행정 실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대기업에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한 대기업 담당자는 “동일인(특수관계인)의 혈족 4촌과 인척 3촌 범위를 확인해 주식 소유 현황을 조사해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친족이 있었다”며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했으나 4촌 친척 한 명이 소유한 회사가 누락돼 검찰에 송치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친족의 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경협은 밝혔다. 실제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만 형사처벌한다. 화장품산업에도 비슷한 독소 조항이 있다. 화장품 업체가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화장품법 조항이 그런 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0 20:58
부동산 장동혁 부동산 민심 호소 “10.15대책, 내집 마련 꿈 죄악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앞세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국민의 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 아파트 단지 주민을 만났다. 장 대표는 이날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거라 답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며 "집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금 등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잡으면서 주택 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풀고, 상식적·합리적 세제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며 "서민과 청년, 국민의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왜 용인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냐'라고 물었더니 답을 못한다. 용인 수지가 미분양 지역인 걸 모르고 있다"며 "그래서 10·15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파트 단지 관계자들은 "일괄 규제로 거래가 막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 "왜 수지 구민이 희생양이 돼야 하나"라며 정부 대책을 성토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대책은) 희생양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제를 해야 한다. 결국 10·15 정책으로 예상치 않은 역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무능하게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행사 방명록에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라고 적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7 20:43
경제 · 금융 경제지표는 올랐지만… 국민 “불안하고, 행복감은 하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사회·경제적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개인의 행복감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SK그룹 산하 비영리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리서치 업체 트리플라잇이 발간한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4점(10점 만점)이었던 개인 행복감은 올해 6.34점으로 낮아졌다. 사회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역시 6.78점에서 6.97점으로 증가하며, 2020년 첫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도 올해 5.13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도, ‘삶’도 불만족스럽고 ‘사회문제’까지 삶을 더 힘들게 한다고 인식하는 등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실제 국민들은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59.3%지만, 이번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는 사람은 39.5%에 그쳤다. 경제 성장률이 회복세임에도 국민들의 체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4년 2·4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2%에서 2025년 같은 기간, 0.7%로 회복세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올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한 번 얼어붙은 국민들의 마음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사회, 삶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부정적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 이들의 마음,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했다. 사회적 유대감도 크게 약화했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비율이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는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사회·경제 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회에 대한 불만이 크고 특정 문제에 편향된 인식을 갖는다”고 했다. 또한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이 큰 사람은 환경 문제 등 자신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제 해결 의지도 줄어드는 추세다. ‘세금·투자·기부·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응답은 2020년 62.7%에서 2025년 53.5%로 9.2%포인트 감소했다. 투표, 불매운동, 책임 있는 소비 등 실질적 행동 경험도 2020년 34.5%에서 2025년 23.0%로 줄어, 사람 간 신뢰와 유대, 공동체 정신 등 사회적 자본의 후퇴가 확인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는 “올해 경제지표가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의 학습된 무기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심리를 긍정적 심리로 바꿔줄 사회적 자본 확대가 절실하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된 국민 인식 조사로, 올해로 6년째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실시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7 20:35
부동산 10·15 대책에 분양 '냉각'… "세제 개편 가능성도 심리 위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크게 하락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정부의 10·15 대책 여파로 해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9.4포인트 하락한 72.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6.9포인트 내린 73.3으로 파악됐다. 서울 26.3포인트 내린 84.8, 경기 27.4포인트 내린 69.7, 인천 27.1포인트 하락한 65.2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조사해 수치화한 지표로 0.0~200.0 사이의 값을 갖는다. 지수가 10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지수 하락에 직격탄이 됐다는 평가다. 주산연은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및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반영,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금융규제 또한 대폭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초강력 규제에 더해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매수세가 감소하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되는 등 앞으로 당분간 분양 시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17.7포인트 하락한 71.9로 전망됐다. 울산 35.7포인트, 강원 34.4포인트, 충북 33.3포인트, 전남 27.8포인트 등 하락 전망됐다. 다만 경북은 8.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은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수도권에 비해 하락폭은 작지만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 여파와 똘똘한 한 채 현상 가속화로 다주택자의 비수도권 주택 매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하락 전망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6.2포인트 하락한 100.0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위축과 함께 신규 주택 건설물량 감소로 건설 자재 및 인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사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9.7포인트 하락한 79.7로,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8.9포인트 상승한 98.5로 집계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6 21:07
경제 · 금융 “코스피 4000 넘었는데” 국민 체감경기 최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경제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민 체감은 온도차가 크다는 것이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선에 올라서는 등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개인의 행복 수준도 낮아지고 사회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는 2020년 5.13점(이하 10점 만점)에서 올해 3.88점으로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0.2%를 기록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0.7% 성장세로 돌아서는 등 회복세를 보인다. 코스피(KOSPI·유가증권시장) 또한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며 활황세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자체 평가는 기대보다 낮았다.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가 낮아짐과 동시에 개인의 행복 수준도 하락했으며, 사회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행복 수준은 지난해 6.54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6.34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사회문제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2020년 6.54점에서 올해 6.97점으로 올라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한 비율은 39.5%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통계청이 집계한 중산층 비율 59.3%에 크게 못 미쳐 국민들이 실제보다 자신을 낮은 계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1명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투표나 불매운동, 책임 있는 소비활동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행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20년 34.5%에서 올해 23.0%로 감소해 사회적 자본의 약화가 확인됐다. 기업의 역할로 '성장'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리'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5.1%가 'ESG 관리'를 선택해 '성장'(44.9%)보다 높았다. 나석권 CSES 대표이사는 "올해 경제 지표가 회복하는 듯하지만 학습된 무기력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부정적 심리를 바꿔줄 사회적 자본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유진 트리플라잇 공동대표는 "경기 침체 우려로 사회문제 해결 의지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모두의 협력과 통합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6 20:57
부동산 "내년 상반기 집값 상승" 52%… 5년 만에 최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내년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시각이 절반을 웃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천45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52%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차 가격 답변도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과의 격차를 직전 조사 대비 더 벌리며 6~11배(기존 4~8배) 압도했다. 전세 가격은 상승 응답이 57.75%, 하락 응답이 9.26%로 상승 비중이 6.2배 더 많았다. 월세 가격 전망은 상승 응답이 60.91%, 하락 응답이 5.28%로 11.5배 수준을 기록했다. 매매 가격 상승 응답자의 다수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5.37%)’을 이유로 선택했다. 현 정부의 6·27대책부터 최근 10·15대책까지 다양한 수요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아파트와 수도권 핵심 지역 중심으로 신고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요층의 불안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됐다. 다음 이유로는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2.63%)’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10.90%), 정부의 주요 규제에 따른 매물잠김(8.91%),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8.78%),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영향(6.52%)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와 달리 규제의 반작용에 해당되는 ‘매물잠김’, ‘풍선효과’ 등의 키워드들이 상위권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모양새다. 매매 가격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38.16%)’를 이유로 선택했다. 가계부채 관리 목적성이 강한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정부 대책을 통해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져서다. 그 다음 하락 요인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15.94%), 대출 금리 부담 영향(10.63%),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8.21%),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영향(7.25%)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응답한 842명 중 34.8%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물건 공급 부족(23.75%)’ 의견도 높았다. 임대사업자 자금 유입 축소 조치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월세 선호 현상이 강화 중이다. 이어 서울 등 주요 인기 지역의 입주물량 부족(14.73%), 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9.74%) 순으로 나타났다. 하락 전망 응답자는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대책 효과(23.7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20.74%), 전세대출 부담감에 따른 월세시장 이탈(13.33%),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12.59%), 전세보증(보험, 대출) 가입 요건 강화 영향(11.11%) 등이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주요 이유로 선택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5 22:09
경제 · 금융 대구치맥페스티벌, 115만 명 다녀가… 경제효과 684억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7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과 동구 평화시장 일대에서 열린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에 총 11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대구광역시는 5일 SK텔레콤, 현대카드, 그리고 SNS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축제 기간(7월) 동안 두류공원 일원에 총 115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SK텔레콤, 현대카드, 썸트렌드(SOMETREND) 등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축제장, 구·군, 대구 전역을 세분화한 뒤 방문 인구, 소비 지출, SNS 언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분석 결과, 축제장(두류공원·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서부정류장) 방문 인구는 115만 명으로 평시 대비 24.4% 증가했다. 카드 매출도 평소보다 17.9% 상승해 소비 활성화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 인근 평화시장 반경 1㎞ 내 카드 매출은 9.4% 늘며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축제 기간 SNS 언급량은 1616건으로 전년보다 17.2% 증가했다. ‘즐기다’, ‘신나다’ 등 긍정 단어 비중이 89.3%를 차지하며 방문객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했다. 대구시는 이번 빅데이터 결과를 한국치맥산업협회와 공유해 향후 행사 기획과 운영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요일·시간대별 방문 인구 등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올해 유료 관객 수는 5564명, 판매금액은 1억1200만원으로 2018년 유료 좌석 도입 이후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또 대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방문객의 1인당 치킨·맥주 소비금액(1만4300원)과 교통·숙박비 등을 종합해 총 소비지출액은 32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전국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8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68억원, 취업유발효과 654명으로 나타났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축제를 고도화하고 내년부터는 외국인 방문객 분석을 추가해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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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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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