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0.18 (토)

유튜브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부동산 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정비사업 부정적 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여러군데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16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또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차등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분담금·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진석 주택실장,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 간부들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김준용 회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34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목적으로 결성됐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 사업장 139구역, 10만 8387세대가 영향권 아래 놓일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재개발 사업장도은 75개 구역 5만577세대 규모다. 이 단체 김준용 회장은 이날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이나 투기방지 이전에 시민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기 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6 21:08
경제 · 금융 한일 경제계 "새로운 60년 만들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일 경제계 리더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의 60년을 넘어 도약의 60년으로 나아가자"며 미래 공동번영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오후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와 함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포럼과 리셉션을 잇달아 개최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최근 양국 정부가 공통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포럼에서 논의될 협력 방안들은 새로운 양국 관계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미래 공동 번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60년의 성공 신화를 함께 만들자"고 밝혔다. 츠츠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도 "양국은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공통 과제에 직면했다"며 "지금은 지난 60년 동안 성숙한 양국 관계가 성장을 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환경·에너지 세션에서 안지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측 대표로 '한일 수소경제 협력 전략'을 발표했다. 안 연구위원은 "양국 모두 수소를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인식하지만 생산 기반이 약하다"며 공동 대응 방안으로 수소·암모니아 허브 터미널 공동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이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수급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공동 개발과 청정수소 인증 및 표준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지 켄지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 이사장이 '혁신이 열어가는 에너지·환경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두 번째 저출산·고령화 세션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서 "인구 위기를 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한일 기업들이 유사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는 만큼 양국 경제계가 주축이 된 인구 위기 대응 민간 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에서는 후지나미 타쿠미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역 활성화 과제'를 발표했다. 마지막 문화·스타트업 세션에서는 임혜민 크리에이트립 대표가 "Z세대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K-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고 쌍방향 문화교류를 만들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한일 컬처-테크 이노베이션 펀드(가칭)' 조성을 제안했다. 이 펀드는 양국 경제계와 기관이 공동 출자해 스타트업의 디지털 기술 기반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6 20:57
부동산 '10·15 부동산 대책'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검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유도,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증세만이 아닌 완화 카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기재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양도세 한시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강남 등 선호지역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강화와 함께 비선호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초이노믹스’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금융위는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며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는 광명·과천·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16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적용 중인 6억원 대출한도 규제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적용해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5 21:14
경제 · 금융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가 가동됐다. 15일 오후 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삼성전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전국은행연합회 등 총 15개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은 이날 개소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이번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기존 경찰청 중심의 상담 체계를 넘어 금융·통신·정부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 협업 시스템으로 확대됐다. 통합대응단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 △정책협력팀으로 구성됐다. 신고대응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112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협력해 범죄 수단을 차단하고 범인 검거를 지원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경찰은 특히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을 감금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5 21:06
사회 울릉도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본격화

경상북도 울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지난 15일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울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울릉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공식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상인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도 관련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울릉군은 제도적 미비로 대부분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점가(골목상권)로 지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각종 지원 및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책 금융지원(시설개선 및 확장) ▴주차환경 확보 ▴상권 디지털화 구축 ▴문화관광형 상권 확대 ▴재난안전 점검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운릉군은 ‘2024 울릉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으나, 이후 사업 추진은 보류된 상태이다. 울릉군의 상점가는 섬이라는 지정학적·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전통시장 보다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소규모 상점가와 어판장이 중심이다. 군 행정 중심지인 도동항 및 저동항, 사동항 등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해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들어 교통 개선에 힘입어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상점가의 역할과 활동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도로와 자전거길 등이 확장되며 자연 친화적 소비문화가 발달,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울릉군은 지역 상점가와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통해 앞으로 정부와 경상북도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 수립도 시급하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관광 성수기 집중으로 인한 물가 상승, 서비스 질 저하, 주차난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상인회 조직 활성화,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마무리 하였다.
- 고순희 기자
- 2025-10-15 17:08
경제 · 금융 하나은행, 인천시와 외국인 주민 특화 컬처뱅크 공동 운영 협약 체결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1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금융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며 자립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외국인 전용 디지털 금융 현장실습 교육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금융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시 및 운영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통한 정착 및 취업 지원 ▲다국적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한국 정서·생활문화 교육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거점은 하나은행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 조성돼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영업점 운영을 통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문화·지역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선도적인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인천 외국인 특화 컬처뱅크 이외에도 지난 2019년 천안역 글로벌커뮤니티센터, 2021년 대전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선보인 바 있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 거점을 확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10-14 21:14
부동산 경제부총리 "부동산 정책, 세금 아닌 공급에 방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조금씩 올려가겠다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율을 크게 조정하거나 공제·과세표준 체계 전반을 손보는 등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의지를 보여 매물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부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매우 높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는, 공급 확대로 시장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 및 규제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 세제 당국이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을 타깃으로 국민 전체에 광범위한 파급을 미치는 세제를 선별적으로 손질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 데다 정책효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세제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뿐, 이번 대책에 동원해야 한다는 책임있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구두 개입 정도로 패닉바잉(공포매수)을 억누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일정 부분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지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9월22일 기준) 대비 0.27% 상승했다. 서울 집값은 3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4 20:54
정치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질책 받은 후 사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 박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면서 “그 이후에 김강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며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질책하고 변호사를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위증 교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설주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저와 논쟁하고 설전을 벌였다”며 “이에 대해 설 변호사에 항의했더니 사임한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4 20:43
부동산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집값을 잡기 위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공을 들였지만 현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 추진과 맞물려 공공 주도, 공공아파트 공급물량 확대로 판이 짜지면서 힘이 빠졌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갖겠다고 하자 시장에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토허구역 지정 전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갭투자자들이 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0.78%, 0.69%가 올랐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광진구는 0.65%가 올라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 분당 등지도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과천시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달 말 기준 0.54% 올랐다. 분당신도시는 0.97% 뛰어 2018년 1월 마지막주(1.3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현재 매물이 급감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부르는 게 값이고, 추격 매수세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다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가 결국 세번째 대책을 예고하고 나서게 된 이유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력한 카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전에도 막판까지 규제지역 확대를 저울질하다가 대출 규제의 효과를 먼저 살펴보겠다며 미뤘던 카드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출 규제만으론 강남3구 거래 감소 외에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려드는 수요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규제가 없는 한강벨트는 강남3구 진입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에게는 마지막 갭투자 기회로 여겨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전세를 낀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토허제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장 토허제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가 지정권한을 행사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최대한 법 개정을 앞당긴 뒤 후속 조치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추가로 현재 6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법 등도 검토 중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보유세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로 낮아져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준 60%, 재산세 기준 40∼4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80%, 60%로 높이는 방안은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 확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아도 반짝 효과로 거래가 급감, 일시적인 집값 안정은 있겠지만 결국 고질적인 서울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3 21:06
부동산 정부,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거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최근 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포 매수) 조짐 등이 나타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가시화되자 규제지역 확대, 대출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 용산구 이외에 마포구와 성동구,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 한도를 현 6억원에서 4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발표할 것으로 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대는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식이다. 최근 성동, 마포 등은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9월 마지막 주 성동구는 0.78%, 마포구는 0.6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지금보다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비규제지역일 때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2 21:12
경제 · 금융 한방병원 병실 보험금 3배로 폭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보험금 과다 지급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다수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련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방병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실 입원을 과도하게 권유하며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상급실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꼭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익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삼성 DB 현대 KB 등 4대 손해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 병실료 지급액은 2020년 600억8000만원에서 작년 1260억8000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에서 차보험 병실료 지급액이 1244억원에서 1263억원으로 늘어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방병원 차보험 병실료는 상급실인 1~3인실에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병원의 차보험 상급실 병실료는 2020년 89억5000만원에서 작년 299억60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동기간 양방 의료기관에서 차보험 상급실 입원료 지급액이 163억7000만원에서 126억8000만원으로 22.5%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전체 규모를 놓고 봤을 때 한방병원의 차보험 상급실 보험금 지급이 양방 대비 2배에 달하는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한방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상급실 보험금 지급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심사지침에 따르면 1인실 또는 2~3인실 병실료는 치료상 부득이하거나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1~2인실만 갖춘 채로 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급실 입원을 적극 권유하며 병실료를 편법 청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다수 한방병원에서는 1인실과 2인실만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으며, 일부는 차보험 적용으로 상급실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상급병실료 편법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병실 운영 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2 21:02
부동산 부동산서류 8종 온라인 발급 내일(10일) 재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 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으로 부동사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수수료도 10일부터 다시 내야 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09 20:40
경제 · 금융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키는 금융권… 5년째 미이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은행의 경우 최근 이자 수익 증가로 순이익이 늘어났음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과 같은 사회 환원 제도를 모른 척하면서 이를 수십억 원의 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2개 은행은 모두 5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이라면 3.1%의 고용률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당 최대 연간 209만627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우 의원은 "대면 업무가 많은 금융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한화그룹의 금융계열사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증권업, 보험업, 자산운용업 등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5대 은행인 국민은행(1.65%), 신한은행(1.10%), 우리은행(1.07%), 하나은행(1.40%), 농협은행(1.52%) 모두 기준 인원의 절반을 겨우 넘기거나, 이를 채우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47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고, 이어 신한은행(42억6600만원), 농협은행(38억6300만원), 하나은행(35억7400만원), 국민은행(33억6500만원) 순의 부담금이 발생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2.00%, 9억4100만원), 중소기업은행(3.55%, 4억70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2.57%, 2억2800만원) 등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였다. iM뱅크(옛 대구은행)는 2.35%로 2억88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했고, 부산은행과 전북은행도 각각 2.08%(4억7000만원), 1.47%(3억1100만원)에 그쳤다. 경남은행은 0.9%(8억2500만원)에 불과했다. 증권사의 경우 미래에셋증권(1.51%, 6억3600만원), 삼성증권(2.14%, 3억6500만원), NH투자증권(2.51%, 3억700만원), 교보증권(0.83%, 2억9800만원), 대신증권(2.71%, 5600만원) 등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어겼다.
- 이효주 기자
- 2025-10-09 20:33
경제 · 금융 금값, 첫 4000달러 육박… 올해 51%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프랑스의 정치위기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팟 금 가격은 7일 한때 사상 최고치인 트로이온스(31.1034768ｇ)당 3977.19 달러까지 갔으며, 조금 후인 세계표준시(UTC) 기준 7일 04시 46분의 가격은 전날보다 0.4% 오른 3974.09달러였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사상 최고가를 수시로 갈아치우며 51% 올랐다. 금 강세 지속을 점쳐 온 골드만삭스 그룹은 최근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팟 은 가격은 48.52달러로 안정세였으며 백금은 0.1% 오른 1626.55달러, 팔라듐은 0.9% 오른 1330.91달러였다.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업체 오안다(OANDA)의 선임 시장분석가 켈빈 웡은 “10월과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 시장이 점치는 확률)는 여전히 80% 선을 웃돌고 있어서 금 가격을 떠받치고 있으며, 또 이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도 마찬가지”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금값 상승 요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한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 및 안전자산 수요 급증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추가 인하 전망 △각국 중앙은행들의 비(非)달러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이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제 2주째로 접어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탓에 미국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들이 발표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변화하는 여건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10월에 연방준비제도가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가격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12월에도 같은 폭의 추가 금리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프랑스도 금값에 불을 지피는 요소다. 최근 취임 1개월도 안 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정당들과 예산 지출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고 사임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귀금속 정련시설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기업 ‘MKS PAMP SA’의 니키 실즈의 조사 및 금속 전략 담당 실장은 보고서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정치적 변화가 재무적 우려를 부추기면서 금 랠리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소매(특히 유럽과 일본)와 기관의 유입이 함께 이뤄지면서” 최근 금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08 20:44
부동산 정부 '9·7 부동산 대책'… 서울 아파트 신고가 속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강 벨트'로 불리는 성동·마포·광진구 등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 아파트값 신고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출규제로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다시 가파르게 오르면서 추석 이후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일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 벨트가 계속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아파트값 상승폭은 9월 한 달 동안에만 1주 0.08%에서 2주 0.09%, 3주 0.12%, 4주 0.19%, 5주 0.27% 등으로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기에서도 성남 분당구(0.9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33%포인트 키웠고 과천시(0.54%)도 오름폭이 0.31%포인트 확대되며 가격 강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가 아파트 거래 수요가 한동안 제어되는 듯 보였으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커지는 양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확대를 거론하며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같은 오름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격 상승률 확대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 기준으로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성동구(5.01%), 경기 성남 분당구(4.99%), 경기 과천시(3.81%), 서울 광진구(3.57%), 서울 마포구(3.17%), 서울 양천구(2.88%) 등의 순으로 높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물가상승률 대비 필수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볼 수 있는 만큼,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다른 요건들까지 검토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된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겨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08 20:51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사회 이슈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2-2273-7778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

UPDATE: 2025년 10월 17일 16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