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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기사

오피니언 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비용 부담 완화에 동참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고정금리로 받고 1년 후 중도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 약 8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제도의 운용 기한을 2025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11-30 10:07
산업 · IT · 과학 스위스AI, 대륙 간 충전 인프라 최적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모빌리티(Mercedes-Benz Mobility AG)는 첫 번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 계획 및 부지 선정을 위한 AI 제공업체로 스위스AI를 선택했다. 스위스AI는 자동차 파트너에게 첨단 AI 기반 분석 및 예측 SaaS 플랫폼인 AIOME을 제공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위치 선택 및 충전 인프라 배치 계획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자동차 파트너와 소중한 고객 모두의 수익성을 높인다. 이 흥미로운 파트너십은 글로벌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의 개발을 지원한다. 메르세데스-벤츠 모빌리티는 이번 10년 기간의 말까지 중국, 북미,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약 2000개의 충전 허브와 1만개의 고출력 충전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스위스AI의 AIOME 플랫폼은 북미와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물리적 구현의 필요 없이 다양한 시나리오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위치 최적화 및 장비 출시 전략과 같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포괄적인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보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위스AI는 진화하는 충전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 및 사람들의 행동과 같은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AIOME은 대륙 전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프리미엄 충전 경험을 보장한다. '스위스AI는 우리 고객들이 자신의 최적화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고객 수요에 가장 적합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경쟁과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인공 지능을 활용해 진화하는 운전자 니즈와 기술 발전에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파트너들은 고객 만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경제적으로 적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스위스AI의 CEO인 안나 가울리코브스카(Anna Gawlikowska)가 말했다. '우리는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파트너들이 전자 모빌리티로 가는 최적의 경로를 계획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위스AI는 에너지 및 모빌리티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의 최고 공급업체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08년 창립 이래 유럽, 일본 및 미국의 다국적 기업과 공공 기관을 지원하면서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스위스AI는 에너지 전환, e-모빌리티, 물류, 부동산, 소매 및 스마트 시티를 포함한 다양한 부문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전력해왔다. AIOME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상세한 일일 예측을 위해 수천개의 익명화된 데이터 및 알고리즘 계층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메르세데스-벤츠 모빌리티(Mercedes-Benz Mobility AG)를 포함한 파트너는 스위스AI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OECD 국가 및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고 위험이 가장 낮은 에너지 및 모빌리티 전략과 자산 위치를 선택한다. 16억명 이상의 인구를 포괄하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통해 스위스AI는 에너지와 모빌리티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3-12-01 08:55
산업 · IT · 과학 과기정통부, 2023 대한민국 미래선도인재양성 페스티벌 개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실전문제연구단 협의회가 주관한 '2023 대한민국 미래인재 페스티벌'이 11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페스티벌은 '창의혁신 인재들의 비상'을 목표로 경진대회와 시상식, 성과 전시 부스로 운영됐으며, 이공계 대학 학부생 중심 연구팀이 산업체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실전문제 해결 연구를 수행해 현장연계 창의융합인재(X-Corps)를 양성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본 행사는 전국 14개 사업단의 485개 실전문제연구팀에서 1차 선정된 78개 연구팀의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기계,항공,조선,산업, 전기,전자,컴퓨터,IT,융복합, 소재,바이오,생명,화공,섬유, 에너지,환경,토목,건축,기타의 4개 연구분야로 나눠 연구성과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하고,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팀이 선정됐다. 이후 진행된 시상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안효정 사무관의 축사 대독, 한국연구재단 박진일 인재양성실장의 격려사, 4개 주관대학 총장의 영상 축하메세지와 X-CORPS+ 실전문제연구단협의회 황철호 협의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최신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ChatGPT를 모티브로 한 Chat X-corps+ 세레머니를 진행하며 현장연계 미래선도인재양성사업의 사업목적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뜻깊게 안내하는 비전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대상은 한남대학교 연합팀인 'NOVA23', 울산과학기술원 연합팀 'BTS_TBL', 한양대학교 연합팀 'USA', 중앙대학교 연합팀 'Probee', 인하대학교 연합팀 'In-Vision-Able', 부경대학교 연합팀 '빅히트' 등 연구분야별로 총 6개팀이 선정됐으며 금상 8팀, 은상 12팀, 동상 12팀, 장려상 40팀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황철호 협의회장은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팀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지양하고, 성과 공유와 팀들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해 연구 시야를 넓히고 자신감을 통해 더 나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그동안 땀 흘려온 노력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축제 분위기로 만들기 위한 학생 동아리 공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배우고 즐기는 축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학부생 중심 실전문제연구팀이 기업들의 애로기술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놀라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실전문제연구팀의 산업계 문제해결 연구수행 지원을 통해 대학교육 및 연구의 현장 지향성을 제고하고, 실전문제연구팀의 우수 성과를 통한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현장직무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12-01 08:54
경제 · 금융 IBK기업은행,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미화 8000만불 규모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자연재해(화산, 지진, 태풍, 해일), 현지 특이상황(전쟁, 내전, 테러, 파업), 현지명절(크리스마스, 국경절, 춘절, 라마단)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 국외점포에서 기업당 최대 미화 20만불 이내로 운전자금을 심사기준을 완화해 신속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기간연장 가능하다.
- 이정진 기자
- 2023-12-01 09:06
오피니언 배작가의 동화이야기

연방타임즈 = 배지연 | 오빠생각' 은 다섯편의 단편동화로 이루어진 역사동화이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역사가 동화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섯 편의 동화는 일제 강점기 시기 토지 조사 사업 이후 수탈의 대상이 된 농민들의 모습, 독립 전쟁의 역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인 청산리 대첩, 태평양 전쟁 이후 강제 징용, 징병 그리고 정신대 동원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은, ' 하얀손수건', '한복입은 소녀들', '미역국' 을 비롯해 '청산리로의 소풍', ' 오빠 생각' 등의 동화로 구성돼 있다. 짧은 동화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일제강점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배지연
- 2023-11-28 12:22
사회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 땐 피해자에 위치정보 자동 통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손목 착용 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내년 하반기에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모바일 앱 보급으로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정진 기자
- 2023-11-22 07:55
사회 한-폴란드 오가는 하늘길 10년만에 넓어진다…운수권 주 5회 증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주 7회로 늘어난다. 영국과는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폴란드 민간항공청, 영국 교통부와 항공회담을 개최해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 7회(2회 증가)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가 주 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 단위의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다. 이번 항공회담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회담으로 한국에서는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폴란드에서는 민간항공청장이 참석했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다.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국적사는 한-영국간 화물기 운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런던(히드로, 개트윅)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 없는 단독 화물은 주1회만 가능했다. 또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별도 주 2회 화물운항도 반드시 병행 필요했지만 해당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지정항공사는 양국 간 노선에서 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항공사를 말한다. 지정항공사의 실제 취항시에는 별도 운항 인허가가 필요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고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정진 기자
- 2023-11-22 07:55
사회 전국 의대, 2025년 정원 최대 2847명 확대 희망…2030년까진 3953명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고,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한다. 특히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진 기자
- 2023-11-22 07:55
사회 제주·부천 등 11곳,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 지자체로 선정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자전거 이용을 높인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해 제주,부천시를 비롯해 진주시, 공주시, 함안군 등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 대회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해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공영 전기자전거 '타고가야'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김해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26곳의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지자체의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부천시 ▲최우수상 진주시, 공주시, 함안군 ▲우수상 대전광역시, 창원시, 용인시, 당진시, 광주 서구, 대구광역시 등 최종 11곳을 선정했다. 먼저 대상은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해 도시 전체를 보행자와 자전거 친화 도로로 변화시키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무단방치된 자전거,킥보드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부천시에게 돌아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전거 정책 전담팀을 조직해 정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힘써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 또한 부천시는 공유 모빌리티 민원신고,견인시스템을 구축해 무단방치된 공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각 회사의 사이트가 아닌 민,관협력으로 만든 '개인형이동장치 민원신고'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접수된 위치정보가 즉각 지자체와 대여업체에게 전달되어 신속히 처리토록 하는 등 보행자 통행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최우수상 3곳 중 경남 진주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안전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공주시는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자전거 테마코스'를 개발하고 시니어 자전거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고, 경남 함안군은 스마트 전기자전거 아라씽씽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인 점이 인정받았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수상한 지자체에 대상 2억 원, 최우수상 1억 원, 우수상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의 특교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자전거 정책 담당자 워크숍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 선정작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 공유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안승대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진 기자
- 2023-11-22 07:55
경제 · 금융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국민 부담 완화 위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혈실화율이 동결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 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일례로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000억 원에서 2022년 6조 7000억 원으로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1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3-11-22 07:55
사회 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 전수조사한다…검사율 2배 이상으로 확대

연방타임즈 = 이광언 |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또한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는 등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높이고, 11월부터 우범국발 여행자의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개선하는데,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의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총력 대응한다. 또한 범죄수익추적팀 협력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해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시행하고,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아울러 CCTV를 통해 마약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범죄추적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도경찰청 등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TF팀을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또한 중독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환자 본인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원 현장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이번 방침은 내년 6월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하고,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2개월에 1번씩)으로 확대 운영한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으나, 앞으로 인공지능(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과 위반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과 각종 공공정보를 연계하고, AI 알고리즘 학습 등을 통해 명백한 오남용 기준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방,투약내역을 스스로 탐지,분석해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의심사례 등은 식약처 중심으로 검,경, 복지, 지자체 등이 함께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착수하는데, 특히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가칭)을 운영해 점검,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남용 의료인,환자는 강력히 처벌하며, 오남용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마약범죄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1.5배에 달하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중독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권역별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필요시 환경개선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지급하며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개선까지 추진한다. 특히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에서 운영중인 중독재활센터는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4대 권역으로 추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마약사범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인 통합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 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해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면서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광언
- 2023-11-23 11:24
사회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점검

연방타임즈 = 이광언 |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약 30만 명 중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해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점검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는 것으로, 이번에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44종으로 늘린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겨울철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핀다. 아울러 한파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과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와 경로당의 난방비도 확대한다. 먼저 경로당 6만 8000곳에의 난방비는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한 월 40만 원 지원하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곳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만 9000곳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 4000원 지급한다.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최대 59만 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하며 등유바우처는 64만 1000원, 연탄쿠폰은 54만 6000원까지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한다. 이에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해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겨울철 함께하는 동행문화 조성 이번 대책과 더불어 민간영역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등에서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 특히 내년 1월 설 연휴기간은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광언
- 2023-11-23 11:23
사회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된다

연방타임즈 = 이광언 |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올해 월 162만 1000원에서 내년 월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16%) 인상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해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3.2~8.7% 인상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 100원, 중등 65만 4000원, 고등 72만 7000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해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3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광언
- 2023-11-23 11:23
사회 내년 한-영 워킹홀리데이 5000명으로 확대…참가 연령도 35세로 상향

연방타임즈 = 이광언 | 내년부터 한국과 영국 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된다. 대상 인원 또한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국과 영국 정부가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2년 영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인 청년교류제도(YMS)에 가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연간 1000명의 한국 청년이 YMS를 통해 영국에서 2년간 여행과 취업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학습하고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했다. 영국 청년들 또한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기회를 가졌다. 양국이 내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연령을 상향하고 대상 인원도 증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양국 우호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은 영국을 포함해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양해각서)을 맺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우리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가장 가깝고도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광언
- 2023-11-24 08:51
경제 · 금융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100억 달러 넘어 역대 최고 전망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이 이달 3주차 100억 달러를 넘어서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과 지능형농장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이달 3주차까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0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란 농식품(K-Food)에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것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 9월 2주차에 처음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뒤 계속 증가세를 유지해 이달 3주차까지 지난해보다 1% 증가한 7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도 역대 최고 실적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식품은 라면, 과자류,음료, 김밥(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과 딸기,김치 등 신선농산물, 전후방산업은 지능형농장, 종자, 농약 등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를 이끌고 있다. 라면은 이달 3주차까지 8억 4270만 달러(25.4%↑)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해 실적 7억 7000만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케이-콘텐츠 열풍과 사회관계망 확산을 계기로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라면은 올해에도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이끌며 올해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밥 등 쌀가공식품은 세계적인 건강식품 및 간편식 선호 유행에 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보다 17.9% 증가한 1억 875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미국시장에 진출한 냉동김밥이 주요 유통매장에서 품절 대란이 이어지는 등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출하시기를 맞은 딸기 등 신선과일도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딸기는 이달 동남아로 수출을 시작, 5280만 달러(24.6%↑)를 기록해 올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자, 배, 포도 등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후방산업 또한 전년 대비 2.0% 증가한 25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의 경우, 연이은 정상외교를 계기로 수출,수주액이 전년 대비 3배 가량 성장한 2억 5510만 달러(197.4%↑)를 기록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카타르 순방을 계기로 중동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약 역시 국내기업이 자체개발한 제초제를 바탕으로 미국, 호주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4억 880만 달러(104.9%↑)를 기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남은 기간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농업인, 수출기업의 노력이 효과를 보인 것'이라며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이 기록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진 기자
- 2023-11-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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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1일 11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