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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통위원 "금리 인하, 집값 자극 우려…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통위원 다수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원·달러 환율 재상승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를 이유로 들며 성장보다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그동안 부동산 중심의 건설투자가 과도했던 만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건설부문 비중이 GDP와 고용 측면에서 부담을 키워왔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금리 유지 의견을 내놓은 또 다른 위원도 "통화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 위원 역시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됐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무역협상 타결 지연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금융여건의 추가적인 완화는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로 가계부채는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주택 가격상승 기대가 안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던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또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1 22:04
경제 · 금융 SK 최태원, 21일 '도쿄포럼' 참석… 한일 경제 실천적 해법 제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주 일본을 찾는다. 이번 방문에서 최 회장은 양국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협력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21일 도쿄대 야스다(安田) 강당에서 '자본주의를 재고하다'(Rethinking Capitalism)를 주제로 열리는 '도쿄포럼 2025' 행사에 참석한다. 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가 2019년부터 공동 개최하는 국제 포럼이다. 올해는 ‘자본주의를 재고하다’(Rethinking Capitalism)를 주제로 21~22일 양일간 열린다. 최 회장은 포럼에서 개회사와 비즈니스 리더 세션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우선 포럼 주제에 맞춰 저출산·고령화, 불평등, 양극화, 인구 감소 등 자본주의가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경제연대' 등을 해법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과 일본의 재도약을 위해 꾸준히 강조해 온 아이디어다. 한국과 일본이 EU(유럽연합) 수준의 경제 연대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지론이다. 그는 지난 9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일 경제 연대'는 EU처럼 완전한 경제 통합을 뜻한다"며 "미국, EU,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권이 돼 국제사회에서 룰세터(규범을 주도하는 세력)가 되는 등 많은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AI 협력 의지 역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AI와 반도체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SK는 환경이 마련되면 일본에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같은 날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 이와이 무쓰오 일본 기업경영자협회 수석부회장과 비즈니스 리더 세션에도 나선다. 좌장으로는 박철희 일본 국제교류회 특별 고문(전 주일대사)이 함께한다. 최 회장은 지난해 도쿄포럼에서 "이제는 모두가 AI를 얘기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수용하는 데 항상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디자인 사고의 도움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1 21:06
부동산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행정처분 취소 소송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통계 조작 의혹 가능성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가 김은혜 정책수석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았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당시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 물가 상승률 0.21%, 경기 0.25%를 기준으로 1.5배인 0.315%, 0.375%를 넘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책 발표 시점이 10월인 만큼 9월 통계를 반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수석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닌 '시장통계 조작'이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4일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확인 결과 국토부는 이미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이라며 "이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하거나 숨겼다. 국민 일상을 침해한 중대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과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정부의 위법 행정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투기과열지구 규제대상이 됐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가 명백히 침해됐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정책 총괄부처 수장으로서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 범죄자에게는 수천억을 주머니에 찔러주는 정부가 왜 힘없는 국민에게서는 세금 몇 푼이라도 악착같이 주머니에서 털어가려는 거냐"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0 21:09
경제 · 금융 기업 경제형벌 8403개… 중복 제재·단순 행정 위반까지 처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법 위반행위의 약 34%가 중복제재 대상에 들어가며 최대 5중 제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행정 절차만 위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기업들의 실무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며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의 91.6%인 7698개는 법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복 처벌 비중으로는 2중 제재가 1933개였고, 3중 제재는 759개 였다. 4중·5중 제재도 각각 94개, 64개에 달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더해지면 4중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건축법에서도 중복 처벌 조항이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점포 앞에 천막 지붕을 씌웠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허가 증축’으로 고발당했다. 여기에 미신고 위반 행위가 더해지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단순한 행정 실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대기업에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한 대기업 담당자는 “동일인(특수관계인)의 혈족 4촌과 인척 3촌 범위를 확인해 주식 소유 현황을 조사해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친족이 있었다”며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했으나 4촌 친척 한 명이 소유한 회사가 누락돼 검찰에 송치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친족의 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경협은 밝혔다. 실제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만 형사처벌한다. 화장품산업에도 비슷한 독소 조항이 있다. 화장품 업체가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화장품법 조항이 그런 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0 20:58
부동산 장동혁 부동산 민심 호소 “10.15대책, 내집 마련 꿈 죄악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앞세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국민의 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 아파트 단지 주민을 만났다. 장 대표는 이날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거라 답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며 "집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금 등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잡으면서 주택 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풀고, 상식적·합리적 세제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며 "서민과 청년, 국민의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왜 용인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냐'라고 물었더니 답을 못한다. 용인 수지가 미분양 지역인 걸 모르고 있다"며 "그래서 10·15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파트 단지 관계자들은 "일괄 규제로 거래가 막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 "왜 수지 구민이 희생양이 돼야 하나"라며 정부 대책을 성토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대책은) 희생양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제를 해야 한다. 결국 10·15 정책으로 예상치 않은 역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무능하게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행사 방명록에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라고 적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7 20:43
경제 · 금융 경제지표는 올랐지만… 국민 “불안하고, 행복감은 하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사회·경제적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개인의 행복감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SK그룹 산하 비영리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리서치 업체 트리플라잇이 발간한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4점(10점 만점)이었던 개인 행복감은 올해 6.34점으로 낮아졌다. 사회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역시 6.78점에서 6.97점으로 증가하며, 2020년 첫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도 올해 5.13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도, ‘삶’도 불만족스럽고 ‘사회문제’까지 삶을 더 힘들게 한다고 인식하는 등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실제 국민들은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59.3%지만, 이번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는 사람은 39.5%에 그쳤다. 경제 성장률이 회복세임에도 국민들의 체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4년 2·4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2%에서 2025년 같은 기간, 0.7%로 회복세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올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한 번 얼어붙은 국민들의 마음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사회, 삶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부정적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 이들의 마음,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했다. 사회적 유대감도 크게 약화했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비율이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는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사회·경제 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회에 대한 불만이 크고 특정 문제에 편향된 인식을 갖는다”고 했다. 또한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이 큰 사람은 환경 문제 등 자신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제 해결 의지도 줄어드는 추세다. ‘세금·투자·기부·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응답은 2020년 62.7%에서 2025년 53.5%로 9.2%포인트 감소했다. 투표, 불매운동, 책임 있는 소비 등 실질적 행동 경험도 2020년 34.5%에서 2025년 23.0%로 줄어, 사람 간 신뢰와 유대, 공동체 정신 등 사회적 자본의 후퇴가 확인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는 “올해 경제지표가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의 학습된 무기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심리를 긍정적 심리로 바꿔줄 사회적 자본 확대가 절실하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된 국민 인식 조사로, 올해로 6년째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실시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7 20:35
부동산 10·15 대책에 분양 '냉각'… "세제 개편 가능성도 심리 위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크게 하락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정부의 10·15 대책 여파로 해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9.4포인트 하락한 72.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6.9포인트 내린 73.3으로 파악됐다. 서울 26.3포인트 내린 84.8, 경기 27.4포인트 내린 69.7, 인천 27.1포인트 하락한 65.2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조사해 수치화한 지표로 0.0~200.0 사이의 값을 갖는다. 지수가 10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지수 하락에 직격탄이 됐다는 평가다. 주산연은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및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반영,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금융규제 또한 대폭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초강력 규제에 더해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매수세가 감소하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되는 등 앞으로 당분간 분양 시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17.7포인트 하락한 71.9로 전망됐다. 울산 35.7포인트, 강원 34.4포인트, 충북 33.3포인트, 전남 27.8포인트 등 하락 전망됐다. 다만 경북은 8.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은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수도권에 비해 하락폭은 작지만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 여파와 똘똘한 한 채 현상 가속화로 다주택자의 비수도권 주택 매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하락 전망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6.2포인트 하락한 100.0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위축과 함께 신규 주택 건설물량 감소로 건설 자재 및 인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사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9.7포인트 하락한 79.7로,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8.9포인트 상승한 98.5로 집계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6 21:07
경제 · 금융 “코스피 4000 넘었는데” 국민 체감경기 최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경제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민 체감은 온도차가 크다는 것이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선에 올라서는 등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개인의 행복 수준도 낮아지고 사회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는 2020년 5.13점(이하 10점 만점)에서 올해 3.88점으로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0.2%를 기록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0.7% 성장세로 돌아서는 등 회복세를 보인다. 코스피(KOSPI·유가증권시장) 또한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며 활황세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자체 평가는 기대보다 낮았다.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가 낮아짐과 동시에 개인의 행복 수준도 하락했으며, 사회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행복 수준은 지난해 6.54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6.34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사회문제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2020년 6.54점에서 올해 6.97점으로 올라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한 비율은 39.5%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통계청이 집계한 중산층 비율 59.3%에 크게 못 미쳐 국민들이 실제보다 자신을 낮은 계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1명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투표나 불매운동, 책임 있는 소비활동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행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20년 34.5%에서 올해 23.0%로 감소해 사회적 자본의 약화가 확인됐다. 기업의 역할로 '성장'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리'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5.1%가 'ESG 관리'를 선택해 '성장'(44.9%)보다 높았다. 나석권 CSES 대표이사는 "올해 경제 지표가 회복하는 듯하지만 학습된 무기력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부정적 심리를 바꿔줄 사회적 자본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유진 트리플라잇 공동대표는 "경기 침체 우려로 사회문제 해결 의지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모두의 협력과 통합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6 20:57
부동산 "내년 상반기 집값 상승" 52%… 5년 만에 최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내년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시각이 절반을 웃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천45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52%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차 가격 답변도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과의 격차를 직전 조사 대비 더 벌리며 6~11배(기존 4~8배) 압도했다. 전세 가격은 상승 응답이 57.75%, 하락 응답이 9.26%로 상승 비중이 6.2배 더 많았다. 월세 가격 전망은 상승 응답이 60.91%, 하락 응답이 5.28%로 11.5배 수준을 기록했다. 매매 가격 상승 응답자의 다수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5.37%)’을 이유로 선택했다. 현 정부의 6·27대책부터 최근 10·15대책까지 다양한 수요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아파트와 수도권 핵심 지역 중심으로 신고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요층의 불안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됐다. 다음 이유로는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2.63%)’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10.90%), 정부의 주요 규제에 따른 매물잠김(8.91%),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8.78%),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영향(6.52%)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와 달리 규제의 반작용에 해당되는 ‘매물잠김’, ‘풍선효과’ 등의 키워드들이 상위권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모양새다. 매매 가격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38.16%)’를 이유로 선택했다. 가계부채 관리 목적성이 강한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정부 대책을 통해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져서다. 그 다음 하락 요인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15.94%), 대출 금리 부담 영향(10.63%),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8.21%),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영향(7.25%)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응답한 842명 중 34.8%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물건 공급 부족(23.75%)’ 의견도 높았다. 임대사업자 자금 유입 축소 조치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월세 선호 현상이 강화 중이다. 이어 서울 등 주요 인기 지역의 입주물량 부족(14.73%), 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9.74%) 순으로 나타났다. 하락 전망 응답자는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대책 효과(23.7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20.74%), 전세대출 부담감에 따른 월세시장 이탈(13.33%),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12.59%), 전세보증(보험, 대출) 가입 요건 강화 영향(11.11%) 등이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주요 이유로 선택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5 22:09
경제 · 금융 대구치맥페스티벌, 115만 명 다녀가… 경제효과 684억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7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과 동구 평화시장 일대에서 열린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에 총 11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대구광역시는 5일 SK텔레콤, 현대카드, 그리고 SNS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축제 기간(7월) 동안 두류공원 일원에 총 115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SK텔레콤, 현대카드, 썸트렌드(SOMETREND) 등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축제장, 구·군, 대구 전역을 세분화한 뒤 방문 인구, 소비 지출, SNS 언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분석 결과, 축제장(두류공원·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서부정류장) 방문 인구는 115만 명으로 평시 대비 24.4% 증가했다. 카드 매출도 평소보다 17.9% 상승해 소비 활성화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 인근 평화시장 반경 1㎞ 내 카드 매출은 9.4% 늘며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축제 기간 SNS 언급량은 1616건으로 전년보다 17.2% 증가했다. ‘즐기다’, ‘신나다’ 등 긍정 단어 비중이 89.3%를 차지하며 방문객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했다. 대구시는 이번 빅데이터 결과를 한국치맥산업협회와 공유해 향후 행사 기획과 운영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요일·시간대별 방문 인구 등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올해 유료 관객 수는 5564명, 판매금액은 1억1200만원으로 2018년 유료 좌석 도입 이후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또 대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방문객의 1인당 치킨·맥주 소비금액(1만4300원)과 교통·숙박비 등을 종합해 총 소비지출액은 32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전국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8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68억원, 취업유발효과 654명으로 나타났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축제를 고도화하고 내년부터는 외국인 방문객 분석을 추가해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5 22:00
부동산 강남에 집 가진 국회의원 61명… "부동산 정책 진정성 의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또 20%는 강남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등을 억제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온도차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집값 안정" 주장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前)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이 대상이다. 경실련이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며,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다. 이 가운데 20.4%에 달하는 61채가 강남4구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 강남4구에 주택이 있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17명은 강남4구에 소유한 주택을 임대 내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를 했다. 한편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61명(20.4%)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명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의 15.2%, 국민의힘은 35명으로 32.7%가 다주택자였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천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4억2천만원가량임을 감안하면 약 4.6배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4 20:52
부동산 정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식 출범...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역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감독추진단이 드디어 공식 출범해서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책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해 투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3일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차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방안과 불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실거래 허위 신고, 편법 증여 등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가격 왜곡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기획조사한 결과,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 거래를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관련 업계와 학계는 추진단 출범이 부동산감독원 설립의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추진단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정식 감독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주제"라며 "정부는 전세사기와 실거래가 띄우기, 편법 증여 등 시장의 불투명성을 바로잡아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금융위 이상의 위상을 갖춘 조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정보 공유에 협력해 거래 데이터 분석과 자금 흐름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방식의 논의가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 가격 조사와 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을 중심으로 통합·개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동산원은 거래관리시스템과 실거래가 공개, 통계관리 등 핵심 데이터를 보유해 감독기구 설립의 기반을 갖췄다. 부동산원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시장 일각에선 제도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0·15 부동산대책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인 상황에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거래가 줄면 집값이 단기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감독원의 통제 실효성이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3 20:42
경제 · 금융 대만 3분기 경제성장률 추정치 7.64%…17년만에 최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를 누리는 대만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7.64%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3일 대만 통계당국인 주계총처는 지난달 31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43% 늘어나, 지난 8월 내놨던 예상치 2.91%보다 4.73%포인트(P)가 높다면서 이같은 추정치를 밝혔다. 주계총처는 ‘아시아 네 마리 용’으로 함께 묶이는 한국(1.70%), 홍콩(3.80%), 싱가포르(2.90%)를 크게 앞지른 수치라고 강조했다. 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깜짝 실적을 주도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기준 대만 전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미국 달러 기준 3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5% 늘어난 1695억 달러를 기록해 8월 전망치 대비 91억 6000만 달러 상향 조정됐다.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률 기여도는 7.21%포인트로 2008년 3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만의 올 1·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5.45%, 8.01%였다. 대만 당국은 미국 관세 영향 등을 감안해 4분기 성장률을 1.72%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간 성장률은 5%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중국시보는 “4분기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6%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3 20:36
부동산 국힘 장동혁 대표, 부동산·예산 두 축 민심 공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 공세와 바닥 민심 잡기라는 쌍끌이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 성패가 달린 수도권에선 민심에 가장 큰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는 집값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하는 동시에 지방을 순회하면서는 예산 확보 지원을 고리로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일 장동혁 대표는 오는 3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순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한다. 3일 경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4일엔 경남도청에서 지역 예산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5일 충남 당진에서는 철강업체 대표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이후 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6일에는 광주에서 지역 인프라와 산업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일정은 여당 대표가 직접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이례적 사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상 원내 지도부가 맡던 협의회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역 예산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방문은 장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도권·영남 중심으로 집중됐던 활동을 호남권으로 확대하며 균형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중앙당의 정책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 전국 단위 선거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한편 장 대표는 예산 일정과 함께 부동산 정책 행보도 병행한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는 7일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방문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지난 10월15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분양가 관리 기준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민간 공급 위축과 거래 감소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노원구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정부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이 같은 행보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서 여권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확충을 중심으로 한 시장 안정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내년 선거의 핵심 이슈로 장 대표는 수도권 민심 확보를 위한 정책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36개 사고 당협 위원장 공모를 마치고 면접 심사를 진행 중이다. 12월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당무감사를 실시해 활동이 미비한 당협은 교체할 예정이다. 공천은 내년 2월 말부터 진행된다. 공천 기준은 도덕성과 당 기여도로 설정됐다. 조강특위는 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성 행사와 인맥 로비 여부를 전수 조사하며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국 이번 장 대표의 전국 순회는 단순한 예산 점검을 넘어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의 조직 재정비와 정책 점검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지방에서는 예산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아 민심을 직접 확인하는 행보다. 이재명 정부 중반기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전망이다. 장 대표의 이번 일정은 여당이 정책 대응력과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며 선거 국면을 대비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2 20:46
경제 · 금융 무역협상 타결 후폭풍, 年 대미투자 2배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미무역협상 타결로 내년부터 연간 대미투자가 2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투자 위축과 제조업 공동화, 고용 충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내 주요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이 가속할 경우 지역경제, 고용시장 등 경제 전반으로 연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완할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과 함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고용 충격의 안전망을 주문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고관세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그 대가로 추진되는 대규모 대미투자가 국내 투자 여력을 빠르게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산업 협력이 본격화하면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는 향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연간 대미투자가 내년부터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현재의 대미투자는 과거 2010년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처럼 국내 투자와 보완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고관세 하에 대미투자는 현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전면적 투자 형태”라며 “국내 투자와 보완성이 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면 국내 투자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작년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10대 제조업의 투자 실적은 114조원을 기록했다. 10대 제조업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 전산업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올해는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이 119조원으로 7%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최근 설비투자가 회복되면서 GDP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앞으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 3분기 GDP 속보치에서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법인용 자동차 등의 주도로 전기 대비 2.4% 증가했다. 대미투자 확대로 촉발된 국내 투자 위축은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부를 수 있다. 투자가 줄고, 제조업 기반 시설이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제조업 거점이 되는 지역경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시설이 이전하면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대형 공장 인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거제·통영 지역경제가 침체했다”며 “제조업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공급업체 위축으로 이어지고, 주변을 둘러싼 상가 공실과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미 고관세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가 장기적으로는 공동화로 인한 2차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11-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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