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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동혁 “이 대통령, SNS에 부동산만…관세·환율부터 챙겨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라고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밝혔다. 장 대표는 "왜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추가 관세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보 이슈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여정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 선제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복원하겠다고 한다”며 “무인기를 날린 우리 국민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하고, 대북 무인기 금지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환심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닌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6-02-19 20:37
정치 [속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으로, 계엄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 이효주 기자
- 2026-02-19 17:41
부동산 李, 장동혁과 부동산 설전…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하루에 한 건꼴로 '부동산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새해 소원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공화국 극복'을 가장 먼저 꼽을 정도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18일 이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설 연휴 기간 올린 4번째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다. 다주택에 대한 땜질 처방을 반복해온 정치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역대 정부를 함께 꼬집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지난달 23일)를 시작으로, 다주택 세제 혜택 회수에 반대한 야당 및 일부 언론을 향해 '마귀' '유치원생 수준' '억까(억지로 까기)' 등의 거친 표현으로 응수해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런 주장이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며 재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적었다. 그는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면서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적었다. 특히 '장동혁 주택 6채 보유'라는 여권의 비판에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며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했다. 또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18 20:03
경제 · 금융 작년 4분기 韓 경제 성장률, 주요국 중 '최하위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나라 지난해 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76%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4개국 중 22위에 그친것으로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나타났다 . 아일랜드가 -0.571%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도 -0.333%로 한국보다 낮았다. 4분기 경제 성장이 뒷걸음친 국가는 캐나다(-0.1%)와 에스토니아(-0.012%)까지 포함해 5개국뿐이었다.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로 지난 4분기 1.709% 성장했다. 뒤이어 인도네시아(1.338%), 중국(1.2%), 폴란드(1.042%), 포르투갈(0.8%), 멕시코(0.8%) 등이 고성장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분기별 우리나라 성장률은 큰 변동성을 보였다.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1분기 성장률은 -0.219%였지만 수출 호조 덕분에 2분기(0.675%)와 3분기 1.334%에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3분기 고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다시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연간 성장률은 0.97%로 1%를 넘기지 못했다. 올해는 역대급 반도체 수출이라는 호재와 미국 관세 등의 돌발 변수가 혼재하고 있어 경제 성장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때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했으며, 이후 반도체 사이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상향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신속한 대미 투자를 촉구하며 한미 합의에 따른 관세율 15%를 25%로 높이겠다고 경고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은 등락폭이 컸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1분기 성장률은 -0.219%까지 하락했다. 2분기에는 수출 호조 덕에 미국 관세 인상 충격에도 0.675%로 선방했다. 3분기에도 1.334%로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 4분기에는 3분기의 고성장 기저효과에 국내 건설 경기 부진이 더해져 1분기보다 낮은 -0.276%로 주저앉았다. 연간 성장률은 1.0%로 집계됐다. 반올림하지 않으면 0.97%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의 장애 요소로는 여럿이 꼽힌다.
- 이효주 기자
- 2026-02-18 19:36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작전세력' 무더기 적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온 이른바 '작전 세력'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가격 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공인중개사를 집단 괴롭히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공격적이었다. 12일 경기도는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이른바 '작전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7억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 2025년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원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했다.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담합 행위를 주도한 A씨는 이달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8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도 포착됐다. 성남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 행세를 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12 21:36
경제 · 금융 무디스, 韓 신용등급 ‘Aa2’·등급전망 ‘안정적’ 유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며 인구 고령화와 국가채무 증가 등 구조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견조한 기초 체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12일 무디스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Issuer Rating)을 'Aa2'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높은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제도적 정책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1.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반도체뿐 아니라 방위산업과 조선 등 수출 경쟁력도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했다. 자본시장 개혁 역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중요한 성장 전략으로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도입, 자본시장 개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이 2% 내외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향후 등급 상향 요인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재정 악화를 되돌릴 수 있는 구조개혁의 성공,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 등을 꼽았다. 반면 재정 건전성의 심각한 악화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은 하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와 국방비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등급 유지로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가 다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연이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무디스 기준 2015년 ‘Aa2’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12 21:21
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개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선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11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빈집애(愛)'의 기능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대민 거래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원은 기존 '빈집애(愛)' 시스템을 확대·개편해 빈집 현황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정보 제공 중심이던 기능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했다. 인구, 건축물, 가격 정보 등 빈집 발생 요인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해 빈집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능을 지자체 전용으로 탑재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 전기사용량에 의존해 빈집을 추정하던 방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사용 여부와 주민등록정보(거주 여부 등)를 결합해 빈집 판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지자체 빈집 정비·활용 지원 기능도 강화해 빈집 현황(등급, 면적, 도로 여건 등), 생활 기반 시설 및 인구 데이터를 분석, 유형별 빈집 정비·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되는 유형은 주거형, 문화예술형, 돌봄복지형, 교육학습형, 경제활용형 등이다. 인구노령화, 건축물 노후화, 가격 변동 등 빈집 발생 요인을 AI로 학습한 '빈집 위험 예측 지도'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제공해 빈집 확산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등에서는 지자체와 협업해 거래 희망 빈집을 발굴하고, 해당 매물정보와 공인중개사 정보를 공개하는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빈집 매물정보 검색 챗봇을 제공하고, 향후 소유자가 직접 빈집 활용과 관리, 매물등록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빈집 예방과 관리 기반을 구축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6-02-11 22:58
경제 · 금융 금융당국, 빗썸 외 '4대 거래소' 현장점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내부통제와 보유검증 의무를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국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의 한계를 정면으로 질타했다. 사람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금융회사급 내부통제와 기술적 차단장치가 부재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리스크와 관련해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빗썸 외 4개 거래소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빗썸 외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빗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모든 거래소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 상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금감원은 일단 8명이 투입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놓겠다. 이번 주 중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빗썸 현장검사를 통해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했다"며 "내부통제가 실제로 업체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도 지금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분리 보관 방안에 대해선 "현행 제도상 80%까지 방화벽이 돼 있어 재산 분리가 된 상태인데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2단계 입법할 때 EU 미카법이나 다른 나라들을 참고해 대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2달 동안 거래소에 현장 컨설팅을 했었고, (빗썸에)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했었다"며 "전산 시스템 고도화도 요구했는데 상당히 늦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2단계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그 기준들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11 22:44
부동산 ‘부동산감독원 신설’ 영장 없이 금융거래 열람… 여야 충돌 예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그동안 당내 이슈에 잠겨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부동산 시장을 감시 감독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에도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전담 처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계약·과세·등기·금융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법원의 영장 없이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권한 행사 논란을 막기 위해, 민감 정보 열람과 주요 조사 착수 전에는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한다.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과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통과되면 감독원 직원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불법 거래·탈세·편법 대출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직접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며 “법원 통제 없이 개인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범죄 혐의 없는 국민까지 상시 조사와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당국이 이미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부동산 거래는 신고, 과세, 금융 검증이 여러 단계로 연계된 구조라 굳이 새로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까지 부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필요 이상의 권한을 덧붙이는 과도한 국가 권력 확대”라고 비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10 20:18
경제 · 금융 장동혁 "국민연금, 李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을 38.9%에서 37.2%로 낮추는 등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재검토를 주문한 것을 겨냥해 "국민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됐다"고 비판했다. 10일 장 대표는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낮춘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우고 국민연금을 달러 대신 원화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수익률 극대화라는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을 내팽개친 부도덕한 관치 금융”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인위적 시장 개입에 대해, 지난 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옐로우 카드를 던졌다”며 “이 정권이 ‘성공적 협력’이라고 포장한 스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역시, 실상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외환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경고장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사태 청문회를 열어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가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는 사이에 국가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12월 26억달러, 올해 1월 21억 5000만달러,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IMF 사태 이후 28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밤마다 ‘부동산 호통쇼’를 벌이는 동안, 우리 경제는 소리 없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무능은 호통으로 덮어지지 않는다. 큰소리만 친다고 국익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는 무모한 ‘자해 정치’, 대한민국을 ‘신용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이 정권의 ‘무능 외교’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10 20:04
부동산 문재인 "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9일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의 책방지기로 활동 중으로 평산책방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평산책방 TV 시즌2 예고'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문 전 대통령은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과 마주앉아 자신이 추천한 경제 분야 관련 책을 소개하며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탁 전 비서관이 먼저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해당 부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의 아픈 고백과 인정.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대”라는 글을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한국판 뉴딜' 정책 독려를 위해 '뉴딜펀드' 5종에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다. 2019년 8월엔 '필승코리아 펀드'에 5000만 원을 넣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들 펀드에서 얼마의 수익을 거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읽을 책을 추천하고 게스트와 함께 책 관련 대화를 나누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09 20:34
경제 · 금융 금융당국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선언 "자금 흐름,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대 금융그룹이 올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IT 기업에 약 87조원을 투입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이 정책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 완화 및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 과정을 최초로 생중계 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 금융의 자금 배분 효율성을 진단하고, 경제 대도약을 위한 생산적 금융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를 직면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금융은 이제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확장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자산을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자금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며 “강 상류의 물줄기 변화가 하류의 지도를 바꾸듯, 관행적이고 타성적인 금융 구조를 개혁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 과정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의 핵심인 '지오테크놀로지(Geotechnology)' 시대에 대응해 신산업 투자를 선도할 생산적 금융 전략을 발표했다. 기술 생태계를 이해하는 맞춤형 혁신 자본을 확대하고, 지역 혁신 수요에 맞는 자본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자금 배분의 효율성 강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단순히 양적 공급을 늘리기보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모험 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를 확대해 도전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가계 여유 자금이 기업 혁신 자금으로 유입되고, 이것이 다시 가계 자산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부동산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과거 레버리지와 과세 제도가 결합해 부동산 쏠림이 심화했다고 분석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대비 국내 자본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효주 기자
- 2026-02-09 20:19
사회 (특별기고)울릉행 해상 항로 ‘국가보조항로’ 지정 검토가 시급하다

지난 2025년 12월, 울릉행 연안여객항로가 전면 중단될 뻔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울릉군을 오가는 5개 연안여객선사가 운항 선박의 정기검사 및 고장,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운항을 멈출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이는 기상 악화로 인한 일시적 결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울릉행 항로는 육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자,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생명줄이나 다름 없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이동권은 국민 4대 기본권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울릉행 연안여객항로 전면 중단 위기, 무엇을 시사하나 이번 사태는 울릉군민의 이동권을 전적으로 민간 선사에 의존하는 현행 울룽행 대중교통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이러함이 지난해 10월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최초 보도 : 대구일보. 2025. 10. 19), 포항, 묵호, 강릉, 후포 등 주요 항로의 여객선들이 고장, 면허 반납, 경영 악화(여객 감소) 등의 이유로 잇따라 운항을 중단하거나 종료를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울릉도라는 도서 지역의 고립을 의미하였다. 이에 울릉군, 울릉군의회 등은 긴급히 해당 현안 점검과 함께 관계 기관 및 선사 등과의 숙의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 국회, 선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체 선박 투입 등 급한 불은 껐지만(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5. 11. 19.),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 민간 선사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의 한계 실제로 울릉군민은 이러한 이번의 사태가 언제 또 다시 발생할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번 사태의 수습은 단순한 임시적 방편이어서 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즉 선사에게만 의존하는 현행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행 울릉행 연안여객항로는 운영의 특성상 이러한 사태의 해소를 일반 선사에게만 전가할 사항만도 아니다. 민간 선사는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울릉군지 등의 여러 자료에 의하면, 육지와의 연결형 울릉행 해상 연안여객항로는 1963년 7월, ‘울릉 ⇌ 포항 ⇌ 부산’을 오가는 화객선‘청룡호’가 국가 보조를 받아 첫 정기 운항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울릉 ⇌ 포항’의 항로 개설을 비롯하여 2001년‘울릉 ⇌ 묵호’, 2005년‘울릉 ⇌ 후포’, 2011년‘울릉 ⇌ 강릉’등 4개의 일반항로가 2025년까지 운항되어 왔다. 경북권역과 강원권역 연결이 각 2개 항로였다. 아울러 현행 울릉행 연안여객항로의 경우 매년 3월 말경부터 10월 중순경까지 울릉 입·출도 관광객이 왕성한 항로이다. 따라서 11월부터 익년 3월 중순까지는 항로 운항이 매우 제한되고 있는 일반항로이기도 하다. 이에 주민들의 고충이 가중되어 왔다. □ 연안여객항로의 개념과 현황 해운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안여객항로의 경우 ▴국가보조항로와 ▴일반항로의 2종류가 있다. 국가보조항로는 도서 주민들의 기본교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해상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즉, 채산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운영하기 어려운 항로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유지하는 필수적 해상교통망이다. <해운법 시행령 제11조의2(국고지원대상 : 선박 등) 일반항로는 민간 선사가 사업성 여부에 의거하여 내항운항허가를 받아 자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항로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 등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연안여객항로는 총 103개이며, 이중 국가보조항로가 29개, 일반항로가 74개이다.그리고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운항 ‘소외도서(낙도) 보조항로’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해상 ‘행정항로(행정선·공모선)’가 있기도 하다. 현재 울릉행 국가보조항로는 없다. 자료에 의하면, 2023년말 기준 연안여객선의 연간 수송인원은 13,268,392명(총인구 51,325,329명의 25.9%)이며, 이의 섬주민은 3,276,977명으로 총 수송인원의 24.7%를 차지한다. 울릉행은 총 수송인원의 13.2%이다. □ 이동권은 생존권… 국가보조항로 지정 서둘러야 이제 울릉 항로에 대한 ‘국가보조항로 지정’ 검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울릉군은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서 동해의 유일한 유인도 지방이자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지한 국경의 요충지이다. 아울러 세계적 희귀의 자연보고지역이기도하며,북극행해상항로의주요길목이기도 하다. 이곳을 지키며 정주하는 군민에게 안정적인 해상 대중교통망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권의 기본이자 생존권과도 직결된다. 육지와 달리 다리를 놓을 수 없는 지리적 특성상, 선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의료 서비스와 생필품 조달이 끊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들의 기본권 중 하나가 해상 이동권이며,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안정적고도 필수적인 해상 대중교통환경의 확보가 시급하다.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도 중요한 행정 사항이다. 울릉군의 경우 삶의 기본권인 대중교통권 확보와 관련한 현행 지원신청 가능 법률적 근거도 10여개 이상에 이른다. 일반 선사에 국민의 기본권을 맡겨두는 현행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국가보조항로 지정은 현재 진행 중인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항로, 항만, 선박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기존 운항 여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관행적인 건의나 행정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함께 울릉군민, 지자체, 국회의 공론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울릉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지만, 지리적으로는 강원, 울산, 부산 등 4개 권역과 대면적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과 역사적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국가보조항로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한다. 이에는 주민의견에 기반한 정책 방향 설정 및 항로, 항만, 선박 등 많은 전문 지식과 기존의 항로운항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은 기본적 사항이다. 울릉행 현행 해상 항로 지정 검토의 경우 관련한 제도의 일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관행적 건의 요청이나 단순한 신청 등으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도 하다. 행정적 의지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관련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에 있어서도 서·남해 다도해의 섬지역들과는 달리 한계를 지니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울릉군민의 자발적 의견 표출이 중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 및 지자체, 국회, 정부 등 관계자에 의한 다양한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울릉군의 항만과 항로는 행정 구역으로는 경북도의 소속이지만 육지와의 직접적 해상 대면 광역권역은 경북도와 함께 강원도, 울산시, 부산시 등 4개 권역이 있으며, 이들의 지역과는 모두 육지연결 직선 항로가 가능하다. 이에는 해상 여건(항만) 및 항로의 거리상 장·단점도 있고, 역사적 여러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 □ ‘지방시대’ 국정과제, 울릉행 해상 항로 안정화도 채택되어야 다행히 최근 국가보조항로 확대와 여객선 공영제 도입 활성화를 위한 해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고, ‘5극 3특’ 지방시대 국정과제에도 이동권 확보가 주요 항목으로 포함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에 대한 대중교통의 확보권도 123대 국정과제의 주요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동권과 대중교통 선진화 방안은 2025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그리고 마침 다행스럽게도 기회가 있어서 지난 2025년 11월 12일 전국 시·군·구 단체장 회의에서 울릉군이 대통령에게 직접 구두 건의하여 별도 검토를 약속받은 점 또한 고무적인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가급적 빨리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등에 의거하여 ‘울릉행 국가보조항로 지정 검토’에 대한 필요성의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제안해 본다. 최근 발간된 「정부기조반영 울릉미래전략 실천방안 수립계획 최종보고서(등록처 : 울릉군/등록번호 : 75-5260000-100008-01/등록일 : 2026. 02. 05.)」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필자는 비록 울릉군 주민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울릉군의 현안을 지켜보며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안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절감했다. 현지 삶의 근간이 해상 대중교통권에 의존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빨리 해운법과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울릉행 국가보조항로 지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소망한다. 이는 울릉군의 당연한 이동권인 대중교통정책을 넘어, 동해 먼섬 유일의 국토의 접경에 위치한 울릉군의 안녕을 보호하는 필수적 행정이자 현지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울릉군인재육성재단 이사
- 고순희 기자
- 2026-02-09 16:44
부동산 당정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원 조속히 설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신설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이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법 제정안과 직무 범위 등 (관련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로 설립되는 부동산 감독원을 통해 여러 부처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등 중요한 사안을 다룰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감독원에는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감시해 위반 사항 발견 시 직접 수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은 이런 규제 없이 새벽배송을 하고 있어,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동시에 당정청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 이효주 기자
- 2026-02-08 20:16
경제 · 금융 설 연휴 맞아 금융권, 소상공인·中企에 95조 공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총 95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3월 5일까지다. 신청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거쳐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하며, 총 9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9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대출은 32조 2000억원, 만기 연장은 47조 4000억원이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은 3월 4일까지 신규 5조원, 만기 연장 8조 5000억원을 공급하며 최대 2.0%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은 3월 13일까지 각각 신규 6조 1250억원, 만기 연장 9조원을 공급하고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이달 13일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 둘 필요가 있다"며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6-02-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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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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