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복합 용지 33필지, 총 12만5,227㎡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분양 공고문은 8일 17시 SH 및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복합용지는 산업 시설과 업무·의료·판매·문화·운동·근린생활시설 등 산업 외 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다. 산업 시설을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면, 나머지 범위에서 산업 외 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어 기업의 다양한 공간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곡일반산업단지는 LG사이언스파크, 코오롱 미래기술원 등 기업 연구 시설 209개가 입주,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첨단산업·연구 개발 거점이다. 공동 연구 개발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 기반이 마련돼 기업 간 기술 협력 및 연구 개발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SH는 공급에 앞서 지난 4일 관심 있는 기업 및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매각 설명회를 열고, 공급 규모와 대상 필지, 입주 자격, 사업계획 평가 기준, 공급 일정 등을 안내하고 현장투어를 통해 복합용지를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참석 기업들의 호평이 이어진 만큼, 분양 공고 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신청은 단독 법인 또는 2∼5개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 형태로 접수할 수 있다. 협의 대상자는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SH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1월 26일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SH는 이번 공급을 통해 마곡지구를 서남권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시험대로 조성하고,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기업 유치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사업계획 평가 과정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우대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예정이다. 토지 공급 관련 세부 사항은 SH 및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를 포함한 행복주택(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 1,484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8일 16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154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91세대, 예비 입주자 939세대다. 주택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400만 원, 임대료 25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1,800만 원, 임대료 45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800만 원, 임대료 53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300만 원, 임대료 66만 원 수준이다.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시에는 2세 미만(2024년 8월 28일 이후 출생, 당일 포함)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이는 우선공급에만 적용하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우선공급 신청자가 서류 심사 대상자 및 당첨자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8월 28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공급 대상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 공사 방문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9월 21일, 당첨자는 2027년 1월 29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7년 3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별 입주 예정일은 다를 수 있으며, 예비 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안내 예정)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세부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 콜센터(1600-3456)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산시 세교동에 조성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121호를 지난 10일 준공하고, 오는 11월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주택은 1개 동, 121호 규모의 오피스텔로 지하철 1호선 세마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상업시설과 도서관, 공원 등 생활·문화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청년층의 생활 편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임대 조건은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된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중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모집 일정과 신청 자격 등은 추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과 콜센터(1588-0466)를 통해 안내한다. 이번 주택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됐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아직 짓지 않은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자와 사전에 매입을 약속한 뒤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건물이 완공된 뒤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이는 기존 매입 방식과 달리 공사 초기부터 공공이 설계와 시공을 점검할 수 있어 임대주택의 품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지와 주택 품질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 처음 그것 " 옛날 인도에서는 혼기를 앞둔 딸을 교육할 때, 바구니를 들려 옥수수 밭으로 들여 보낸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옥수수를 따오면, 아주 마음에 드는 훌륭한 신랑감을 골라 줄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합니다. (단 되돌아 가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러나 딸들은 대개 빈 바구니를 들고 밭을 걸어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으나,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것이 있겠지'하고, 자꾸만 앞으로만 나가다가 결국에는 밭이랑이 끝나 대부분 빈 손으로 나오다는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도현사 불자님들! 멀고 긴 인생의 행로에서 내가 선택할 것이 많으나, 참으로 내 것인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게 가르칭에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초발심)을 내는 그 순간이 바로 바른 깨달음(정각)을 성취하는 때"라는 뜻의 불교 교리입니다. 도현사 응진산방에서 현공두손모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가리봉 옛 시장 부지를 복합화하는 사업의 설계 용역 수행 업체 선정을 마치고, 이달 28일 계약 체결 후 설계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 착수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2025년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협약 해지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절차다. 이 사업은 구로구 소유 옛 시장 부지(3,827㎡)에 공영 주차장, 지역 편의 시설, 공공주택 등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 28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됐으나, 이후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SH는 사업 여건을 고려해 기존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일부 모듈러 공법을 철근콘크리트(RC)공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해 인허가, 내년 하반기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가리봉 옛 시장 부지 복합화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구로구와 협력해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 수레와 소 " 수행 공부가 무르 익었음에도 묵묵히 선정 속에있는 제자에게 하루는 스승이 다가가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나?" "부처가 되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다음날 스승은 제자 앞에 다가가 말없이 벽돌을 갈았습니다. 궁금함을 이겨내지 못한 제자가 여쭈었다. "벽돌을 갈아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 "응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그러면 자네처럼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되는가? "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때려야 하나 소를 다그쳐야 하겠는가?" 스승으로부터 받은 화두를 들고 밤새 참구하던 제자는 수행의 시작과 끝은 분별로 인한 상(分別相,관념)을 여의는 것에서 출발하여, 분별의 상에서 자유로운 것 (자유로움)으로 이해되었다. 제자는 다음날 바랑을 지고 스승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스승은 떠나는 제자를 한참동안 빙긋이 미소지며 바라본 다음 대웅전에서 정성다해 제자의 성불을 발원하며 백팔배를 올렸다. 깨달음의 삶이란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앉아 좌선만 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일상속에 살며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다그쳐 가야만 한다는 가르침의 이야기입니다. 수레가 환경을 비유 한다면, 소는 바로 자신을 가리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도현사 도반님! 당신은 지금 수레를 탓하고 있습니까, 소를 다그치고 있습니까? ㅡ라마스떼ㅡ 도현사 응진산방에서 현공두손모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국민임대주택 1,973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0일 16시 SH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번 공급은 세곡·강일·마곡 등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위례포레샤인 등 15개 단지의 잔여 공가 409세대 및 예비 입주자 1,564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39㎡ 이하 보증금 3,200만 원, 임대료 25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5,200만 원, 임대료 34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6,000만 원, 임대료 38만 원 수준이다. 일반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8월 20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 총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요건이 10∼20%p 가산된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이다. 전용 50㎡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이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들은 2026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SH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후순위는 2026년 9월 16일 인터넷 접수만 받으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2026년 10월 12일, 당첨자는 2027년 2월 15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7년 3월 이후 가능하다. 예비 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상세 일정, 청약 방법 등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SH공사 보도자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들은 세금 강화 중심의 정책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약 10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교수, 부동산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안정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부담은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금 강화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기 보유 실수요자까지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식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희천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세제는 시장 참여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 청년 김민정 씨는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앞으로도 임차인의 선택권이 더욱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노향남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 등으로 임대 물건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혁 공인중개사 역시 "전월세 공급이 줄면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대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결국 시장 전체의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서울은 시민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 만큼 전월세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임대인 역시 시장의 중요한 공급 주체라는 점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신규 택지 개발 등 다양한 공급 수단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도 조만간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제 개편의 효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참석자들은 시장 안정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밀한 보완책이 향후 정부 정책에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과 학계, 언론계,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시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통합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30일 오후 대구YMCA 카페에서 '시도민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 모델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행정 중심의 논의를 넘어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합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행정기관 관계자와 지방의회,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과제를 공유했다. 행사는 오창균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용 상임대표는 기조발표를 통해 '분권특례 기반 대구·경북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이 상임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하고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앙집권적 통합이 아닌 지역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분권형 통합모델'을 제안하며, 통합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과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하혜수 경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해 행정적 관점에서 통합 추진 과제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대구·경북 통합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지역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재정 운영과 행정체계 개편,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의회와 학계, 언론계가 참여해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통합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었다.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 권재일 영남이공대학교 교수, 이창환 매일신문 사회2부장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방소멸 대응, 주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권재일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무엇보다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성공적인 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시민 참여 중심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용 상임대표는 "대구와 경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 통합 자체보다 시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30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울릉군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현 정부가 5극 3특형 지방정부 시대를 선포하고 자치분권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 여부가 예산 배정과 지원사업 확보를 좌우한다"며 "울릉군은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일방적 행정이 아닌 군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선행되는 참여형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 조례안은 목적, 구성, 운영 사항 등 14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타 지자체 사례와 행정안전부 규정을 반영했다. 홍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군민이 상시로 열린 마음을 갖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지금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울릉군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군민의 소중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식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성근 의원이 이날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배경에는 울릉도가 현재 여러 도전과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문제로는 관광·경제 침체의 심화가 지적된다. 울릉도의 관광산업은 2026년 여름 성수기 들어 예년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다. 관광객이 예년 대비 약 17% 감소했으며, 펜션 예약률 저조, 여객선 잔여석 발생, 화물 물동량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 경기 침체와 비싼 교통비(선박 운임) 부담이 겹친 결과로,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광 수요 창출, 소비 촉진, 산업 다각화 등 시급한 대응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릉군의 정책 수립은 전문가 의견과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해법 찾기에 애로를 겪고 있다. 울릉공항 개항 지연에 따른 전략 수정의 필요성도 한몫하고 있다. 울릉공항의 개항 일정은 2028년 상반기로 2년 연기됐고, 이는 교통 접근성 개선이라는 큰 희망이 계속 표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항 개항까지의 공백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사이 지역 경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울릉도의 정주 여건 개선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내 유일의 원격지 기초단체인 울릉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로 대두됐다. 울릉군은 주차장 확충, 공공주택 보급, 도동항 배후지 매립 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7월 해양수산부의 국가 기본계획에 도동항 배후지 매립 사업이 반영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군민의 체감 만족도로 이어지려면 정책 수립 단계부터 민간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홍성근 의원은 일방적 행정에서 소통과 공감 기반의 참여형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해상이동권 불안 가중 등 교통 인프라, 지역 브랜딩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의 체계적 조언과 주민, 상인, 청년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중앙정부의 정책 환경 변화(5극 3특형 지방정부, 자치분권 확대)에 선제적으로 부응해 울릉군의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이 언급한 '골든타임'은 울릉공항 완공 전까지의 시간, 관광 침체 극복의 고비,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의 본격화 등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는 최적기라는 전제 아래, 이 기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울릉도의 10년, 20년이 좌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로운 정책 성과를 확대하려면 체계적인 정책 검토와 군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집단 지혜를 모으기 위한 대안으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가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금리 장기화와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업 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IBK기업은행의 부동산업 연체율은 1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 주요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연체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2분기 말 중소 부동산업·임대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54%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 분기보다 0.26%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상승 폭은 0.90%포인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컸다. 기업은행은 일부 거래처의 연체 발생과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하면서도 업종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의 건전성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도소매업 연체율은 1.11%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건설업 연체율도 지난해 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의 부동산업·임대업 연체율은 2분기 말 0.42%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0.62%로 전 분기보다 크게 상승하며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하나은행 역시 0.57%로 10년 만의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KB국민은행은 2분기 말 연체율이 0.16%로 전 분기보다 하락하며 주요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자영업 경기 부진이 부동산업 대출 부실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이 늘면서 임대수익이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자산 매각도 쉽지 않아지면서 임대사업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업을 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주의 업종'으로 분류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업과 도소매업의 금융권 익스포저가 크고 연체율도 평균을 웃도는 만큼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급 확대와 금융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부동산 지옥'에 살게 만들어놓고도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내로남불 정권"이라며 "결국 국민이 이 정권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대출을 완화하면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부족한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된 것 역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시장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도 대출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피해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과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를 비판하며 대출 총량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공급이 아니라 대출"이라며 "집을 사고 싶어도 금융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 청원에서도 대부분이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까지 일률적으로 대출을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가 다른 형태의 차입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융시장의 왜곡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올해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대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로 집을 구입하기 어렵다"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금융·공급·시장 안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 공급 확대부터 대출 규제, 보유세 개편까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결과는 관계 부처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접수를 종합한 것으로, 정부의 최종 정책안은 아니다. 공급 분야에서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준공업지역 등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공공기여를 전제로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온라인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완화와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임대주택 정책을 두고는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임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적정 비중을 놓고도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한 분양 확대론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임대 확대론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규제지역 제도를 두고도 의견은 갈렸다.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급 위축과 거래 감소를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출 총량 규제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주비 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반면 토론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총량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청년층과 전세대출 규제를 놓고도 실수요자 지원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세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온라인 의견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함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역시 투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불가피한 사정까지 동일하게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에도 적정한 과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정부가 정책 수립에 앞서 수렴한 의견을 정리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 의견만으로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 의견의 합리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처음으로 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국내 증시 강세가 맞물리면서 가계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1경420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167조원(9%) 증가한 규모로, 2024년 증가율(3.1%)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가구 수 2239만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6억3427만원으로, 전년(5억8761만원)보다 7.9% 늘었다. 증가 폭 역시 전년(2.1%)보다 크게 확대됐다. 평균 환율을 적용한 가구당 순자산은 약 44만6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발표된 2024년 기준 일본(39만2000달러)을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에 이어 주요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자리했다. 1인당 순자산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인당 가계·비영리단체 순자산은 2억7475만원으로 전년보다 9.1% 늘었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19만3000달러로, 역시 일본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 순자산의 절반 이상은 주택이 차지했다. 전체 순자산 가운데 주택은 7163조원으로 50.4%를 차지했고, 순금융자산은 3767조원(26.5%), 주택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은 3270조원(23%)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규모가 확대되면서 순금융자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 급등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커졌고,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이를 대외부채로 반영해 순금융자산이 전년보다 326조원 감소한 127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늘어난 순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도 주택이었다. 순자산 증가액 1167조원 중 주택 자산 증가분은 534조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 증가액(246조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한국은행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컸고, 최근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자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분증권과 투자펀드 자산은 2024년 14조원 감소에서 지난해 525조원 증가로 전환됐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75.6% 상승하며 미국 S&P500 지수 상승률(16.4%)을 크게 웃돈 것이 자산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국가 전체의 순자산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 지난해 국민순자산은 2경4561조원으로 전년보다 531조원(2.2%) 늘었지만, 증가 규모는 전년(1142조원·5%)보다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