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한 번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며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역성장(―0.4%)했던 한국 경제가 올해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이 짙어지고 있다.

아울러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도 2.8%로 0.1%포인트 낮췄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따른 은행 위기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커진 탓이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2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보기술(IT) 경기 부진 심화 등으로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을 점검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내린 2.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199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2023년 4월호’에 따르면, 2028년 한국의 일반정부부채는 1622조67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교기준점인 2021년 1063조9948억원 대비 52.5% 늘어난 수치다. 증가세는 미국(49.4%), 일본(22.5%), 영국(45.4%), 독일(18.1%), 프랑스(34.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다.

한국보다 부채속도가 가파른 곳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이거나 러시아나 튀르키예처럼 대내외 상황이 극단적인 경우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은 60%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21년 51.3%(기획재정부 기준 51.5%)로 처음 50%대를 돌파했는데, 매년 오름세를 기록해 2028년에는 58.2%에 달한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을 낮춘 독일(68.6→59.6%)이나 멕시코(58.6%→57.9%)와 거의 근접해진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실제 나라 빚은 더 크다. IMF 통계는 한국 정부의 재정수지와 2023년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IMF의 자체조정으로 추산되는데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제외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부채가 정부부채보다 400조원가량 많았던 걸 고려하면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은 2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향후 부담요인이 되는 연금충당부채까지 고려하면 빚 부담은 훨씬 불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