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안보 고려를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나 조만간 발표될 중국 투자 제한 조치 등이 중국의 안보 위협 때문이며,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돼도 이와 같은 중국 견제 조치를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옐런 재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간) 미 수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 대중 경제 정책 3원칙을 제시했다.

국가 안보 우선주의, 나머지 분야 건전한 경제 관계 추구, 세계 부채 위기 및 기후변화 협력이다. 국제정치학 명문인 SAIS는 중국학으로도 유명하다.

옐런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오는 일이 있다 해도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경제보다 안보를 최우선에 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 정부 경제수장으로서 그동안 미중 갈등에 대해 에둘러 말해온 옐런 장관이 더 강경하고 확고하게 발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수단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좁게 표적화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인물을 제재하는 추가적 수출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화웨이식’ 규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옐런 장관은 “공정한 경쟁은 환영”이라며 중국과 건설적이고 건전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협력의 여지를 남겼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우리 경제를 중국과 분리(디커플링)하려는 것은 아니다.

디커플링은 재앙적 수준의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적당한 때가 되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중 고위층의 교류은 정찰풍선, 대만 총통 방문 등으로 중단됐지만 미 재무부와 상무부 실무급 인사들은 최근 중국 베이징을 찾았으며 중국 측도 옐런이나 지나 러몬도 장관의 방중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