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둔 9월 30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 복지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미국 뉴욕 방문 이후 첫 국무회의였던 이날,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각 부처 장관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국정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자세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는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시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유통 구조 등 비정상적인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제는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한다”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명절에 먹는 문제로 서러움 느끼지 않게 해야”

이 대통령은 복지 정책과 관련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했던 ‘그냥드림센터’를 언급하며 “정말 배고픈 사람이 와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신원조사도 하지 않고 운영했는데, 많은 언론이 ‘벤츠 타고 와서 다 가져갈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오히려 나중에 다시 채워놓는 일도 있었다”며 “우리 국민 수준은 그 정도로 낮지 않다. 예산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와 복지부에서 이런 제도를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사고 시기… 안전시스템 전면 점검하라”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가 주요 시스템이 마비된 사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보안·국민 안전 관련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모든 부처가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에게 “민간은 이중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정부는 왜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느냐”며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든, 국회에서 증액하든 가장 빠르게 조치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백업이 주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보고에 대해 “규정상 즉시 백업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엉터리로 한 것”이라며 “규정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상소 남용·산재 문제에 강한 질책

이날 회의에서는 무리한 검찰 기소와 상소에 따른 국민 고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억울하게 기소돼 무죄를 받은 국민이 다시 항소·상고로 수년간 고통을 받는다”며 “검사들이 면책을 위해 무리하게 상소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왜 방치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명백한 법리 다툼이 아닌 이상 항소를 제한하고, 대검의 공소심의위와 상고심의위를 실질화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특히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느냐”고 묻고, “동시 사망사고가 5명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기강 잡기” 나선 국무회의… 사실상 전 부처 점검 지시

이날 국무회의는 평소와 달리 웃음기 없이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 개개인을 지목하며 실시간 업무 보고를 요구했고, “보안·국민 안전·재난 방지 관련 시스템을 전면 발굴·점검하라”며 “다음 회의에서 전부 스크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사실상 전 부처를 대상으로 기강을 다잡는 회의였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는 자살대책 총괄을 맡고 계신데,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떠냐”며 민감한 이슈에 대한 실질 대응도 점검했다.

지지율 하락·연이은 악재 속 '작심'한 대통령

최근 연이어 터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미국과의 통상 갈등 등 각종 악재와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이날 국무회의는 사실상 대통령의 ‘작심 질책’ 자리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식의 당연한 보고는 지양하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점검, 대응을 요구했다. 회의 말미에는 “국민이 명절에 먹는 문제로 서럽지 않도록 하자”며 민생 중심 국정 운영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