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45조6111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6208억원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증가로 지난 3월 말 이후 약 두 달간 8조9642억원이 늘었다. 최근 주요 은행의 주담대 증가는 주택 거래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8215건으로 전월보다 10.2% 증가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22.4% 늘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지난 4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7898건으로 전월 대비 29.5%, 전년 대비 54.2% 늘었다. 거래량 증가와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KB부동산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서울 지역이 102.1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지수가 100을 넘어섰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2~3개월 뒤 집값 전망을 조사한 지표로 100을 초과할수록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의미이다. 전망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 고정형(혼합형) 금리와 대환대출 주담대 금리는 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형 부동산 개발 사업 평가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기획팀장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금공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주택금융 콘퍼런스' 토론회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먼저 "현재 PF 위기의 원인은 국내 PF의 고유성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국내 PF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 브릿지론·본PF·분양대금 간의 높은 연계성 ▲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레버리지 ▲ 시공사 등 제3자의 강력한 신용 보강 ▲ PF 유동화 증권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참여 증가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금융·건축·행정 등 사업장 현황을 집약해 금융기관별, 시행사별, 건설사별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PF 통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PF의 고유성과 구조적 특징을 반영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개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금공 창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HF의 지나온 길과 나아갈 방향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환대출 서비스 1주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계속 그대로 놔두면 부실은 더욱 커지고, 자금 순환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어긋났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어정쩡하고 정리가 잘 안되는 사업장은 빨리 정리해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쌓게 하겠다”며 “죽어있는 사업장에 빨리 뭔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업장 평가 기준 강화로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실 정리가 미뤄질 경우 대형 건설사도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를 모두발언에서 "지금 PF 시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 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를 모두발언에서 "이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손실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권은 121건이 손바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9건) 대비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입주권까지 포함한 거래량은 14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2건)의 두 배를 웃돈다. 이날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54건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통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지난달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55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신고가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달 서울 분양권 신고가 건수는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건)보다 크게 늘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는 지난 8일 21억5897만원에 거래됐다. 종전 신고가(21억404만원)보다 약 5000만원 높다. 11일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전용 84㎡ 분양권도 전고점인 11억894만원보다 1억원 가까이 오른 12억원에 팔렸다. 강동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없었던 분양권 문의가 최근 확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 분양권 매수세가 늘어나는 이유로 공사비 상승으로 치솟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해외건설협회가 지난 27일 해외건설교육센터에서 ‘미국 도시·부동산개발사업 진출 확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도시·부동산개발사업의 전략, 진출방안과 주요이슈에 대한 현황진단, 전략수립, 사례소개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미국 현지의 션모 Andmore Partners 대표가 도시개발사업의 종류와 특징, 현지정부의 역할 및 관계, 추진시 주의사항, 자금조달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어 강기석 Eastern Corporation Korea 대표가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현황, 도시개발의 종류, 도시개발 진출 문제점과 확대방안 및 사례를 설명했다. 미국 로펌 반스 앤 손버그(Barnes & Thornburg) 박수영 변호사는 미국비자 발급이슈와 대응전략, 현지채용시 고려할 노동법 등을 소개했다. 해건협 측은 "선진시장이면서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되는 미국 도시·부동산부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국내기업들의 해외사업 전략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해외건설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미국 도시·부동산개발사업 전략 및 진출방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우선 사업성을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정리실적 부진 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과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구체화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인허가 전·후, 분양 개시 전·후 등으로 세분화해 단계별로 맞는 핵심 지표를 토지매입, 인허가, 본PF 전환위험, 공정, 시공사, 수익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의 주택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거래량의 경우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4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414만건(계절조정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9% 줄었다. 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1∼2월 들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금융회사 네이션와이드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구입 조건의 개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미디어에 설명했다. 기존 주택은 미국 주택 전체 매매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주택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16일 현재 7.02%로, 이달 초의 7.22%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7%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4월 미국 기존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부동산(건물, 토지, 집합건물)을 매매한 외국인은 1606명(22일 기준)이었다. 지난 2월 1224명을 기록한 이후 3월 1345명으로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172만2248명 중 외국인이 0.91%인 1만5614명이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만8798명, 1만4945명으로 0.62%, 0.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외국인 매매가 많은 곳은 2456명이 계약한 경기도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723명), 서울(653명), 충남(540명) 등 순이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가 올라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기는 부천과 시흥 등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지역뿐 아니라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는 평택과 화성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평택과 화성에서 토지나 건물 등을 매매한 외국인은 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부동산 PF 대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경·공매에 넘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골라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사업성 평가 시한을 이때로 못 박으면서다.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로만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섣부른 구조조정으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연쇄 부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융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이 이뤄진다. 부동산 PF 대주단(금융사)은 개정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과 각종 특례대출 등 대출제도 개선이 꼽혔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29.2%가 대출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19.3%,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15.8%이고 미분양 해소 등 주택 공급정책도 12.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던 전세사기 관련 지원책도 8.6%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22일 제24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3%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45.5%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6.9% 비중이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대감이 높은 대책으로도 응답자 3명 중 1명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꼽았다. 다만 취득세를 포함한 세부담 등에 대한 정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일반 국민보다 평균 재산은 7.6배, 부동산은 4.6배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재산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선자 1인당 재산은 평균 약 33억3천만 원이다. 당선자들의 보유 부동산 자산 평균은 약 18억9천만 원이며 증권 재산 평균은 약 8억6천만 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자산인 4억4천만 원 대비 약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대비 약 4.6배에 달하는 수치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으로 총 1천40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다. 재산의 95%인 1천332억 원이 증권 자산으로 22대 국회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증권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은 당선인은 박정 민주당 의원(파주을)으로 약 409억7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 상위 30명의 당선인 중 24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 금융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리 속도와 범위'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이 인식될 것을 고려해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 회사를 주의 깊게 봐야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시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교환하는 자리로,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및 5대 지주(KB·신한·하나·우리·NH) IR 담당 부사장, 신용평가사(나이스·한신평), 연구원(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의 견조한 거시경제 회복세와 금리 인하 기대 등에 힘입어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에도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인 만큼,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주택부, 인민은행, 기타 부처 및 국영은행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부문 진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련 기관들과 은행들은 이달 초 TF에 참여할 직원들을 지정했다고 차이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월 각 지방정부가 작성한 부동산 ‘화이트리스트’를 토대로 은행들로부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중국 은행들은 화이트리스트로 선정된 2100개 프로젝트에 5200억 위안(약 97조 63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당국은 TF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들이 미분양 주택 수백만 가구를 매입해 재판매하거나 임대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각 지방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 구매 제한을 해제하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