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21대 국회 마지막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윤 신임 원내대표가 남은 지도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서 국민의힘은 완벽한 단일대오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한 결과 윤 신임 원내대표는 65표를 얻어 44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을 따돌리고 승리했다. 대통령실은 7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당정 협력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을 마쳤다”며 “원내대표는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협력을 통해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거야(거대 야당과의) 관계는 지금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잘 안되는 상황인듯 하다"며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필요한 일들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윤 신임 원내대표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정당이 일개 목회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광훈 목사를 비판한 데 이어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황 전 총리때 전 목사 측에서 책임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한다”며 “(이후로) 내부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제기된 것”이라며 “이참에 책임당원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책임당원을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어느 특정 종교를 대표해서 몰래 들어와서 또 그 종교의 당하고 이중 당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전수 조사를 통해 책임당원을 정리해야 한다”며 “그거를 하나도 안 하니 당내 선거 때마다 외곽 종교 단체에 책임당원을 넣어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손이나 벌리고 읍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단 망언이 당원투표 1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재차 고소했다. 황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종암경찰서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한 달 전 전 목사를 고소하면서 추가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전 목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전 목사는 제가 지난 4·15 총선 때 공천과 관련하여 50억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제가 즉시 고소를 한 바 있다”면서 “전 목사는 처음엔 제가 받았다고 하더니 나중엔 제 아내가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황 전 대표는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공천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전 목사를 지난달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황 전 대표는 “저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하여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번 당대표 선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여성 A(49)씨가 전날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경 공범 3명과 함께 2명씩 짝을 이뤄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시음 행사 중”이라며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생들이 음료를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어 해당 번호로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 외교와 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만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수출 성과를 거두고 해외시장 개척을 이루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15일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이후 약 넉 달 만에 열렸다. 1차 회의 때 논의하지 못한 외교와 안보 분야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 한·미 동맹은 이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이달 말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은 2013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 외교위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매콜 위원장으로부터 미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을 받았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가진 바로 이튿날인 27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역대 한국 대통령은 이승만(1954년), 박정희(1965년), 노태우(1991년), 김영삼(1995년), 김대중(1998년), 이명박(2011년) 등 6명이지만, 의회연설은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의원단을 만나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연내에 한·미의원연맹과 미·한의원연맹 창설하겠다는 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고유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무력화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처음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게 골자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이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으로 또다시 파장이 일자 당분간 공개활동을 중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에 선출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시 논란이 빚어지므로 더 이상 이를 피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썼다. 김 최고위원의 ‘공개활동’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참석 및 언론 출연 등이 포함된다. 김 최고위원의 ‘공개활동 중단’ 선언에 대해 김기현 대표측은 별도 언론 메시지를 통해 “김 최고위원은 당에 자숙하는 의미로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 참석 및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측은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오직 민생을 살피고 돌봐야 할 집권 여당의 일원이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여야는 29일 정정미(54 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의 정당성,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등 현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제3자변제안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 독자적 해법임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피해 국가의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당 "제3자변제, 대법원 판결 존중…'검수완박' 헌재 결정은 쿠데타 인정"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게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문제의 선결을 전제로만, 우리가 안보든 경제협력이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역사적인 사실관계는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어떠한 관계 설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3자변제를 하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 강제징용이 불법적이었다라고 하는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핵무기연구소에서 전술핵무기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왼쪽 사진)이 28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됐다. 전술 핵탄두 실물 사진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함(오른쪽 사진)은 28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한미는 니미츠함 입항을 계기로 조만간 한·미·일 3국 해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SNS> 북한이 각종 탄도·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 주로 남한을 겨냥한 8종의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전술핵탄두를 28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화산-31′이라는 명칭의 이 규격화된 전술핵탄두는 직경 5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 주장대로라면 남한을 겨냥한 다양한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5·6차 핵실험에 앞서 원형 및 장구형(땅콩형) 핵탄두 모형을 각각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가 전술핵탄두에 대한 7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미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부산기지에서 공개하고 한·미·일 3국 해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보조금을 엄정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과다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로 인건비 소요를 최대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정부는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8% 늘어난 약 669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산 증가율을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 등 꾸준히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확정된 올해 예산 증가율은 5.1%였다. 올해 좋지 않은 세입 전망에 재정운용계획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을 낮출 여지가 있다. 올해 1월 기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6조8000억원이 덜 걷히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하면서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방송 생중계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북한인권 연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한다.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했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가 이번에 관련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으나 이사진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단 대신 이달초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겠다고 말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미래 성장 기반 및 고용 창출 중심 지출, 불투명한 회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을 제고하겠다"라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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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맞춰 직접 예산안 방향을 설명하게 된다. 정권교체기였던 지난해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올해 예산안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윤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현 정부의 예산안 방향과 국정 철학이 오롯이 반영되는 것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 발언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인 데다 윤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효율적 지출(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와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