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과 대전 고등학생 칼부림 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재는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한 바 있다. 가석방 없는 종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괜히 '대프리카' 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듯하다.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 낮 기온이 37.5도까지 치솟은 대구에서 도로 중앙분리대가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녹아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3일 대구시 수성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수성구 파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된 도로 중앙분리대 20개 정도가 한 방향으로 맥없이 쓰러졌다. 중앙분리대가 쓰러지면서 도로 50여m 구간을 덮쳣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교통 흐름도 원활했다. 수성구 측은 노후화된 중앙분리대가 장마 등을 겪으며 내구성이 약해진 상황에서 최근 폭염으로 아스팔트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자 폴리우레탄 재질의 중앙분리대 하단이 녹아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폭염에 시달리는 대구에서 중앙분리대가 쓰러진 건 처음도 아니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31일에도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 일대 중앙분리대가 일제히 쓰러졌다. 수성구는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일제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념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된 제품을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2일 (주)해단지가 판매한 '만능 양념장'과 '물냉면 양념장'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27일로 표기된 물냉면 양념장과 2024년 6월 22일로 표기된 만능 양념장이다. 두 제품 모두 2kg 단위로 포장돼 있다. 해당 양념장은 대용량 제품으로 주로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만능 양념장의 경우 매운탕, 볶음, 찌개 요리 등에 쓰이는 제품으로, 이 제품을 납품받은 업체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식약처의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기준 규격은 0.2 이하다. 제품을 검사한 경북 보건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해단지 물냉면 양념장에는 0.29, 만능 양념장에는 0.59가 각각 검출돼 모두 기준 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벤의 일종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다. 무색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국적으로 마약을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약 유통조직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상습 마약 구매자 등 14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액상 대마, 합성 대마,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등을 들여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 14억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등지에서 마약을 구입해 국제 택배로 받은 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판매했다. A씨 등이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모두 5개로 회원이 모두 1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이 마약을 구매하면 주택가 배전함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했다. 마약 운반책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로 고등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수의 마약 운반책이 처음에는 마약을 구매했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월 300만원 정도씩 받는 조건으로 조직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다른 마약 판매조직 최소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6호 태풍 ‘카눈’이 방향을 틀어 일본 남쪽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기상당국은 제주를 향해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다. 카눈은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더라도, 뜨겁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불어넣어 무더위를 심화시키겠다. 기상청은 2일 오전 10시 발표한 태풍정보에서 카눈이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150㎞ 해상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카눈은 오는 3일 오후 9시 오키나와 서쪽 450㎞ 해상에 이른 뒤 방향을 급격히 틀어 일본 남쪽으로 동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카눈의 카눈 중심기압은 930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은 초속 50m(시속 180㎞), 강도는 ‘매우 강’이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나 일본, 중국, 대만 기상당국의 최신 전망도 한국 기상청과 비슷하다. 다만 홍콩 천문대는 이날 오전 예보에서 카눈이 수일 내 오키나와 제도를 가로질러 동중국해 부근으로 이동하라 것이라면서 일본 남쪽이 아닌 제주를 정면에 둔 경로를 제시했다. 예측이 엇갈리는 것은 현재 카눈 북쪽과 남쪽에 자리한 기단들에서 카눈 쪽으로 바람이 불어, 카눈이 타고 이동할 ‘지향류’가 결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된 서울 관악구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사용한 고양이 사료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돼 전량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악구 소재 고양이 AI 발생 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한 결과 AI(H5형) 항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직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병원성 결과는 2∼3일 뒤 나온다. 해당 사료를 만든 업체는 경기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다.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경기도는 즉각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5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 덕’, ‘밸런스드 치킨’ 등 2개 제품이다. 경기도와 해당 업체는 이력 정보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안내를 하고,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제품 회수 때까지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소독제 등으로 소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향하던 제6호 태풍 '카눈'이 예상 경로를 틀면서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 상당히 접근한 상태다.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작지 않아져 카눈의 이동 경로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오키나와 미나미다이토섬 남서쪽 약 210㎞ 지점에서 시속 15㎞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중심 기압은 935hPa다. 오키나와현 대부분과 가고시마현 아마미 제도는 풍속 15㎧ 이상의 강풍 영역에 들어가 있다. 일본 기상전문매체 덴키는 오늘 낮부터 오키나와 본섬에 일부 주택이 붕괴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덴키는 오늘 밤 태풍이 '매우 강' 상태로 더 접근하면서 오키나와 본섬과 미나미다이토섬에서 맹렬한 폭풍이 계속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튼튼한 건물 안에서 지내고 창문에서 벗어나는 등 폭풍을 엄중히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 등 항공사들이 오키나와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의 결항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태풍의 영향과 대조(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4일쯤 조위가 높아질 전망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축산물가공업체인 강훈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가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7월 17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9월 16일 제품이며 포장단위는 150g, 바코드번호는 8809548110040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강황분말 등에 대해서도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신영에프에스 강황분말(유통·소비기한 2026년 10월 30일), 푸드시너지 강황가루(2025년 3월 1일)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수입제품(냉동홍고추) 베트남산 20㎏짜리 제품과 이를 소분한 ‘호신농산’ 건고추 1㎏ 제품이다. 소분 제품인 호신농산 제품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0일까지로 파악됐다. 이들 제품은 냉동 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되던 중 지자체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트리사이클라졸 성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15곳이 공개됐다. 15곳 중 9곳은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 5곳은 입주까지 마친 단지로 파악됐다. 정부는 신속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을 누락한 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LH가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기둥이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철근을 빠뜨린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단지 5곳은 △파주 운정 A34 △남양주 별내 A25 △음성 금석 A2 △공주 월송 A4 △아산 탕정 2-A14이다. 입주 중이거나 예정인 단지 4곳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RH11 △수서 역세권 A3 △수원 당수 A3 △오산 세교2 A6이다. 공사 중인 6곳은 △양주 회천 A15 △광주 선운2 A2 △양산 사송 A2 △양산 사송 A8 △파주 운정3 A23 △인천 가정2 A1이다. 원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주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도 확인됐다.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나올 가능성도 적잖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이중 15개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고 나머지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가 5곳이나 포함됐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판사는 적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해 오다 뒤늦게 업무에서 배제 조치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맡았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해당 여성을 붙잡은 뒤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소속 법원은 다음 달부터 이 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최근 10년간 이 판사의 이름이 올라간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 중인 법원에선 2021∼2022년 형사항소부 배석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28일 오전 3시경 미국령 괌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반도 인근 기압계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기상청은 카눈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카눈은 태국이 세계기상기구(WMO)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과일의 한 종류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3시 기준 괌 서쪽 약 73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뒤 시간당 8㎞씩 북북서진 중이다. 중심 기압은 1000h㎩(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18m(시속 65㎞), 강풍반경은 310㎞다. 오는 31일경 오전 3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470㎞ 부근 해상에 이르러 강도 ‘강’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 강도 분류상 강도 ‘강’은 기차가 탈선할 위력을 가진다.카눈은 계속 북서진하면서 내달 2일 오전 3시경 중국 상하이 남동쪽 약 240㎞ 부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까지 이동하는 동안 내륙이나 제주는 이 태풍의 강풍 반경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주변 기압계 상황 등에 따라 태풍 진로가 다소 바뀔 수 있기에 국내 영향 여부는 유동적이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태풍의 국내 직간접 영향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구속)을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선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그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모두 조선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선의 진술과 수사로 확인한 정황 증거로 미뤄 조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은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쳐 택시로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전날에는 자신의 아이폰XS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평소 쓰던 컴퓨터도 부쉈다. 그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선에게 살인·살인미수·사기·절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지난 5월, 중국인 A씨가 친한 언니와의 대화 일부를 중국 SNS에 올리면서 공개한 내용이다. 당시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중국인 A씨는 여러 보험사에서 총보험금 700만원을 타냈다며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는 1년 1개월 전, 국내 다수 보험사의 치아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는 "치과 치료비로 190만원을 내고, 보험금으로 700만원을 챙겼다"며 "한국에선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공짜로 치과 치료도 받고 돈까지 남길 수 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치과에 가기 전 치아보험에 가입하라"고 독려했다. A씨처럼 최근 한국에서 치아 보험금으로 통장을 두둑이 배불렸다는 '신종 투자법'이 한국 거주 중국인들 사이에서 활발히 공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에선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기 전,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돈을 쏠쏠히 벌 수 있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치과 치료 가운데 가장 비싼 치료인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수백만 원 타냈다는 인증 게시물에선 '임플란트 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3개 심었다는 B씨 역시 치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 양천구 초등생 교사 폭행 사건과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 교사들의 교권 침해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진상 학부모 체크리스트'가 화제다. 2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와 '진상 부모 단골 멘트'가 정리된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내가 손가락질했었던 진상 부모가 알고 보니 나였다고?'란 문구로 시작하는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에는 △개인 연락처를 안 알려주는 선생님은 애정이 없다 △정말 급할 때는 늦은 시각에 연락할 수도 있다 △우리 애는 예민하지만 친절하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 △우리 애가 잘못했지만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등의 11개 항목이 담겼다. 개인 연락처와 늦은 시간 연락 등 사생활 침해 항목이 2개, 나이·성별·혼인유무로 선입견을 갖는 항목 4개, 자신의 아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 저하로 특별 취급을 요구하는 항목 4개, 폭행과 같은 엄중한 범죄 행위에 대한 안전불감증 항목 1개로 구성됐다. 또 '혹시 나도 진상 부모? 나 정도면 젠틀한 거 아닌가?'라는 문구와 함께 작성된 '진상 부모 단골 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