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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 투자유치 희망 기업 모집. 기업당 1천만 원까지 활동비 지원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유망기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2023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 매칭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9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지원항목은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인증 비용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비용 ▲신규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 비용 ▲투자유치컨설팅 비용 등으로 경기도 중소기업과 외투기업에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해외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외투기업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 투자통상과의 사업인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글로벌비지니스 기업매칭사업’, ‘경기도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과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가산점이 추가된다. 올해 경기도는 해외 투자유치 우수기업 8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
- 배용철 기자
- 2023-02-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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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부동산 중개서비스 전문성 향상 위한 자율점검
▲ 수지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한다. 수지구 홈페이지의 자율점검 화면.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감있는 중개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701곳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미비한 중개 서비스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는 오는 4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된다. 점검에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등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중개 업무에 관한 사항, 중개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구는 3월부터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고용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고 등록사항의 미비점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결격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구
- 강동필 기자
- 2023-02-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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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7일부터 합동점검반 운영… HUG 보증사고 중개계약 집중 점검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하여,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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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복귀기업에 연간 최대 2억 원 지원. 참여기업 모집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해외에 진출했다 경기도로 복귀하는 이른바 리쇼어링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27일부터 모집한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스마트 공장·로봇 활용제조, 신제품개발·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도내 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신규 지원·첨단업종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해 복귀기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18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2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2015년에 고양시로 복귀한 ㈜유진엘이디는 지난 3년간 로봇 활용제조, 시제품 제작, 마케팅활동 등 과제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로봇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LED램프 조립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생산량을 20%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2020년에 군포시로 복귀한 리모트솔루션㈜은 로봇 자동화 라인 구축 과제를 수행해 TV 리모컨 제조 라인의 100% 로봇 자동화를 구현했으며,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 효과를 거둬 매출액이 전년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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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영농기에 농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4주간) 88개 시‧군, 147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순회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수리기사 54명이 34개 반으로 참여하며,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며,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는다. 또한,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및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시·군, 농기계 업체별 영업소 및 농기계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영농기 이전에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정비하여 영농철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기계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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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산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가칭)사상해운대고속도로㈜)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를 연결하는 총 길이 22.8km의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으며, 최초로 해당 사업을 제안한 지에스건설이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가격·기술 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적격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상 과정에서는 사업비, 운영비 등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간이 대심도 지하도로인 만큼 안전 및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이 사업을 통해 국가간선도로망의 한 축인 부산경남권 순환망이 완성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 효율성은 물론 이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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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지역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더 지원(PLUS) 해드립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2023년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을 민간전문위원회(총 15명)를 통해 심사하고(’23.2.10.) 지원예산을 확정했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ㆍ심사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에 348억원, ’20년부터 추진해오던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에 471억 원 등 총 819억 원을 지역별‧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①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형 플러스(PLUS)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설계한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산업별 일자리사업을 우대(PLUS)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게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지원수준을 높이거나 지원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중앙의 정책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첫째, 최근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조선업 등 국가기간산업에 청년 등의 취업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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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농기계보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
▲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개선 사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2023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이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 3월부터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하여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한다. 특히, 농기계종합보험은 지난 ‘22년 4월에도 보험료를 전년 대비 평균 12.1%를 인하한 바 있다. 보험료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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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비 필요 없습니다,
▲ 시․도별 조례개정 추진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 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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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 가정이라면 부모 상담 무료로 받아요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도내 미취학 아동 양육자(영유아가정)를 대상으로 3월부터 부모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영유아 가정 부모 상담 지원’은 심리상담전문가 및 아동 치료전문가가 가정의 양육 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해 1대 1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신청접수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남부지역)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북부지역)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연말까지 지속되며, ▲영유아 발달 및 문제행동 ▲양육 방법 ▲어린이집 이용 관련 ▲가족관계 어려움 ▲가족 심리 등으로 총 470회 진행된다. 개별상담은 약 1시간 진행되며 신청자의 욕구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유선 또는 화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집단상담의 경우 약 2시간 대면상담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모 상담 참여 희망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및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2년 영유아 가정 부모 368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전문가와 연계해 1대 1 맞춤형 개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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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월부터 사내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26. 기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3월 2일부터 복지 전문기업인 ㈜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주)의 약 5,600개에 달하는 고객사 직원들이 복지몰에서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롯데월드, 메가박스 등 가사서비스 관련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기업들은 가사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한 가사서비스 구매는 작년 12월 고용노동부가 SK엠앤서비스(주) 및 ㈜현대이지웰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이후 인증기관 36개소 중 21개소에서 복지몰 입점을 희망하여 입점 절차가 마무리된 기업부터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기업들도 조속히 입점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이지웰과 SK엠앤서비스(주)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돕고, 새로운 복지혜택을 고객사에 행복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최저 입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특히 올해 연말까지는 수수료 전액을 고객에게 가사서비스 할인쿠폰으로 제공한다. 3월부터 서비스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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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난해 세외수입 1조 2,425억 원 징수. 3년 연속 1조 2천억 돌파
▲ 경기도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조 2,425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며 3년 연속 세외수입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 사용료, 각종 부담금 등이 있다.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은 1조 2,425억 원으로 2020년 1조 2,878억 원, 2021년 1조 4,615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8년 73.4%에서 2020년 81.1%로 80%대를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소폭 하락해 79.4%를 달성했다. 반면, 이월체납액은 2018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말 3,206억 원으로 21%나 감소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확충 등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를 활용해 등기·등록된 재산 없이 고가의 주택을 임차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보증금 압류를 실시해 38억 원(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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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고, ‘경제특례시’ 이뤄내겠다”
▲ 이재준 수원시장이 서한에 서명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관내 제조업체에 서한을 보내 “늘 기업인, 소상공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경제특례시’를 꼭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은 2월 24일, 제조업 기업체 1291개소에 서한과 ‘수원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 센터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에 경제 활력이 가득하던 시절을 되살리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 국·공유 유휴부지를 내놓고,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해 중소·창업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인들의 경험이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지혜가 되고, 소상공인의 조언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는다”며 “늘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살맛 나는 수원시,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는 여러분과 함께해야만 만들 수 있다”며 “부디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기업 운영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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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현장중심 종자유통 집중 조사 및 과수화상병 예찰 추진
▲ 종자유통제도 관련 리플릿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 묘목, 씨감자, 화훼작물 등 민원이 잦은 작물에 대한 집중조사와 사과․배 묘목 과수화상병 예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정원예(홈가드닝) 및 텃밭 가꾸기 등 도시농업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작물에 대해 유통성수기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희귀식물에 대한 불법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수입종자 유통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조사인력도 확대·개편하여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 품질 불량으로 인한 종자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민원이 많은 작물(상추, 배추, 무, 파, 참깨, 들깨)과 품질표시 위반업체(2회 이상 적발된 7업체)를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2022년 12월 종자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전 종자업 관계자(종자․육묘업자, 종자관리사, 판매상 등) 및 유관기관에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작물별 협회와 합동 캠페인, 전문가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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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
- 배용철 기자
- 2023-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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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18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