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이 모집 이틀 만에 45,600명을 돌파했다. 4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 이날 오후4시 현재 가입자 45,620명을 기록 중이다. 해당 홈페이지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빠르게 가입자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연령 제한 등은 없고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서는 공지사항, 입장문과 성명서, 집회정보, 대통령 담화문, 여론조사 추이 등을 카테고리 별로 확인할 수 있다. 카드뉴스 게시판에서는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유투브에 올린 영상 내용 등이, 자유게시판 성격인 계몽령 게시판에는 자유발언과 부정선거 주장 글 들이 올라와 있다. ‘링크트리’ 메뉴를 통해서는 부정선거 증거 모음 사이트, CIA 신고하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이트 주소 : https://kukmin.libertysocial.co.kr/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이 모집 하루 만에 12,000명을 돌파했다. 3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 이날 오후6시 38분 현재 가입자 12,000명을 기록 중이다. 해당 홈페이지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빠르게 가입자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연령 제한 등은 없고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서는 공지사항, 입장문과 성명서, 집회정보, 대통령 담화문, 여론조사 추이 등을 카테고리 별로 확인할 수 있다. 카드뉴스 게시판에서는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유투브에 올린 영상 내용 등이, 자유게시판 성격인 계몽령 게시판에는 자유발언과 부정선거 주장 글 들이 올라와 있다. ‘링크트리’ 메뉴를 통해서는 부정선거 증거 모음 사이트, CIA 신고하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이트 주소 : https://kukmin.libertysocial.co.kr/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 합의 25부(부장 지귀연)에 31일에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매주 3회씩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헌재는 8차 변론(다음 달 13일)까지 미리 지정해놨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과 진료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방침이다. 탄핵심판 중지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 기소를 강행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 영장 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여러 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의원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법적 절차상으로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며 "수사가 목적입니까, 구속이 목적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 각종 절차에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해 40분 동안 직접 계엄의 정당성 등을 직접 소명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가운데, 이날 오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인근 마포대로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광화문에서 열리던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인원 일부도 서부지법으로 집결하여 "탄핵무효" "불법체포" 연호하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밀며 도로로 진입했다. 곳곳에서 지지자들과 경찰이 밀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간 이후에도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부지법 앞 차도에 모여 "탄핵무효"을 연호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대통령측은 "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 "공수처 수사는 위법" 이라고 주장을 펼칠 듯하다. 윤대통령은 결과가 나올때 까지 서울구치소 대기실에 구금된다. 현재 서부지법 앞에는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탄핵반대" "부정선거척결" "불법영장 반대"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연방타임즈 | 국민의힘 지지도가 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민주당과 거의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7일 펜엔마이크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40.2% vs 40.9%로 격차가 불과 0.7%p로 좁아지면서 사실상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과 23일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2.8%였던 것과 비교하면 7.4%p가 상승했다. 반면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1.1%로, 0.2%p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40-50대를 제외한 전연령에서 국민의 힘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의 지지세가 특정 연령대로 한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30 세대의 국민의 힘 지지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민주당을 큰 폭으로 앞섰다. 20대의 경우 42.6% VS 32.4%로 10%P이상으로 국민의 힘 지지율이 앞섰다. 30대의 경우도 2.7%P 차이로 국민의 힘이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달 23일 조사와 대비해 국민의 힘 지지율이 20대는 13.4%P, 30대는 10.3%P 상승한 것으로 폭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의 경우 민주당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어제(6일) 대통령실 관저 인근에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윤 의원은 "아침 인사를 드리러 올라왔다"면서, "국민의힘 의원 35명과 원외위원장 5명이 성명을 발표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 국회의원들모두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윤의원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윤상현입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와있습니다. 중도실용주의자이자 비윤을 자처해 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때 몹시 당황했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대통령의 생각과 충정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행된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폭주·탄핵폭주·특검폭주·예산안 폭주와 이재명 방탄을 지켜보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우려는 있었지만 대통령만큼이나 절실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려 하지는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철회하며, 마치 "증거 없이 이혼만 빨리 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부실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우롱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탄핵과 이혼소송은 비슷한 논리, 부실한 태도,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는 마치 이혼소송에서 "외도"라는 중대한 사유를 들고 나왔으나, 정작 법정에서 "그럼 외도 증거를 가져오라"는 판사의 요구에 "재판이 오래 걸리니 외도는 철회하겠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만 해 달라."고 말하는 소송 제기인과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다. 소송제기인: "판사님,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합니다. 신속히 판결해 주십시오. (사실… 이혼 후 재혼할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판사: "외도라니요? 그거 확인하려면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소송제기인: "아, 증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외도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해 주세요! 재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3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라는 지적이다. 그는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인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 방안을 더 면밀하게 짜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오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이 30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된다고 밝혔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래 61년만이다. 곡성군의 최초 국보가 될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 중 동리산문을 개산한 적인선사 혜철의 부도탑으로 신라 경문왕으로부터 시호는 적인, 탑호는 조륜청정을 받았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가구식 기단을 별도로 조성하고 건립한 전형적인 팔각원당형의 부도탑으로 하대석에는 각기 다른 형상의 사자상이 양각되어 있다. 탑신석 각 면 좌우에는 목조건축의 기둥과 인방 등 목부재를 모각했으며, 문비와 사천왕상 등을 평면적으로 섬세하게 조각해 하나의 조형물에서 역동적인 조각기법과 절제된 조각기법을 동시에 표현했다. 또한 전체적인 비례감과 조형미가 뛰어나며, 옥개석은 전통한옥의 처마곡선과 목부재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당대 최고의 석공이 시공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크다. 또한 '태안사 적인선사탑비' 비문에 적인선사와 탑의 건립(861년)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알 수 있어 석조미술의 편년 기준작임과 함께 가구식 기단 주변에 4개의 주초석이 현존, 신라시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2024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2020년부터 3회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달성했다고 30일(월) 밝혔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와 업무 개선을 위해 2007년에 도입됐으며, 2021년부터는 기관 유형별로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2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업무 기반(전담 인력, 시설·장비, 교육 등) ▲기록관리 업무 추진(지도·감독, 이관, 평가·폐기 등) ▲기타 분야(중점 추진 사례 등)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다. 그 결과, 대구시교육청은 전체 분야(정량·정성평가)에서 모두 만점(100점)을 획득해 우수한 기록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 대구교육청의 지난해 '군위군 편입 기록관리 업무 처리' 과정이 행정구역 통합시대에 필요한 기록관 업무 수행 모델로써 높이 평가 받았다"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평가는 우리 교육청의 기록관리 전문성이 입증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록물의 지식정보자원화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록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변호사)가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선진변협은 성명서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체포영장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의한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자유, 민주, 법치 구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7월 18일 창립됐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대응하는 대표적 우파 변호사 단체로 평가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1. 공수처는 2024. 12. 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헌법 체계는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체계상 탄핵 심판이 내란죄 수사에 우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 및 형사소추 금지 규정의 취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원수적 지위의 국정안정 및 국민통합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은 내란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선행되어야 하며, 구속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3.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존재하는 수사기관인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소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 기각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 조치였습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 마비 상황을 해결하려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으며, 이를 내란죄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신속히 수용하신 점에서 대통령님의 헌법 존중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나, 이번 사건은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절차적 하자는 행정적 흠결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번 탄핵소추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된 면이 크며, 이를 인용한다면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가중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통합과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믿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