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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 배용철 기자
- 2024-01-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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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
- 배용철 기자
- 2024-01-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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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림센터,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돌봄 실무도움서 발간… 누림하우스 운영사례 중심으로 지원과 적용 방법 수록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장애인 자립 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누림하우스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돌봄 실무도움서 ver2'를 발간했다. 누림센터 자립지원팀은 2021년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실무도움서 ver1'을 발간해 입주 준비부터 퇴거 이후까지의 전 과정에 따른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바 있다. 이어 올해 발달장애인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욕구에 맞춰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새로운 실무도움서를 제작 및 배포했다. 실무도움서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지원, 도전 행동 지원, 서비스의 점검 및 보완, 실무자 Q&A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주거지원서비스, 도전 행동 사정 등 실제 활용한 양식을 바탕으로 목차별 핵심적인 지원 내용과 적용사례로 구성돼 있다. 또한 앞으로 실무도움서를 활용해 체험홈,주택 현장종사자 교육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무도움서는 누림센터 홈페이지 내 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 배용철 기자
- 2024-01-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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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개 어촌지역에 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9일(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총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지 31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어촌 결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되었다. 3개소에는 4년
- 배용철 기자
- 2024-01-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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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 배용철 기자
- 2024-01-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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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신년인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새해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9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이 공동주관하여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최중증발달장애인 1:1맞춤형돌봄서비스 실시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 '올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자 한다.'
- 배용철 기자
- 2024-01-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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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사회복귀 지원 강화한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올려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에게 월 50만 원, 장기복무자에게 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됐다. 보훈부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전직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
- 배용철 기자
- 2024-01-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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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가능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
- 배용철 기자
- 2024-01-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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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결과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2023. 8. 1.∼12. 31.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5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운영 기간(1∼7월) 대비 검거인원은 226명⇢1,004명으로 증가하였고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 8천만 원⇢4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홀덤펍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
- 배용철 기자
- 2024-01-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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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엑시트(NO EXIT) 캠페인 8개월여 간의 여정 마무리 마약 근절에 대한 전국적 국민 의지 확인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23. 4. 26.(수)부터 연말까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진행한 'NO EXIT' 마약 근절 온라인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금껏 진행된 공익 캠페인 가운데 손꼽을 정도로 열띤 국민 호응과 지지속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마약의 위험성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명예경찰 최불암 배우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 국회의원 , 기관장 , 연예인 등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함께하였고, 학생 , 어린이, 직장인 , 외국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참여도 줄을 이었다. 캠페인 초 주로 기관,단체장 및 유명 인사들의 릴레이 지명 위주로 이어지던 캠페인은 후반으로 갈수록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들과 유명인사들은 누리소통망 게시글을 통해 마약의 심각성과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였다. 한편, 여러 기관이나 단체, 학교에서는 공동 참여로 캠페인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비경호 업체인
- 배용철 기자
- 2024-01-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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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 배용철 기자
- 2024-01-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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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등으로 법령정보 쉽게 공유…국가법령정보센터 새 기능 도입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지난해 한 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해 연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이 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을 구축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 배용철 기자
- 2024-01-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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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제공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6년 만에 전면 개편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바꾸고,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는 등 새 옷을 입었다. 국세청은 5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 이후 16년 만에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새로운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은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조세법령, 세법해석례, 심사,심판례, 법원 판례, 국세청 발간책자 등 다양한 국세법령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산만하고 복잡한 종전 방식의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했다. 또한,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문장에 대한 다각도의 언어 분석과 이용경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고, 다양한 검색기능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을 제공해 빠르고 효과적인
- 배용철 기자
- 2024-01-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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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올해 확대되는 사항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한편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
- 배용철 기자
- 2024-01-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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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연구원,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내민 나눔의 손길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다이텍연구원(원장 홍성무, 이하 다이텍)은 2021년부터 매년 연말이면 지역 내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도 임직원의 급여 일부와 연구원 기부금으로 구성된 기금 430만원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및 식품을 지원하는 행복마당 푸드마켓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다이텍은 지난달 섬유 소재 데이터 플랫폼 연계 지원으로 다양한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 밖에도 다이텍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과 사회공헌활동에도 집중하며, 지역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상품 제작에도 지원하고 있다. 홍성무 다이텍 원장은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4-01-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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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4일 09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