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2027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청년 일 경험 기회 3만개를 창출한다. 코이카는 ODA 사업에서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코디네이터 등 청년 일 경험 기회 확대와 역량 있는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정부의 청년 정책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에게 ODA 사업을 통해 빈곤, 불평등, 기후 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전 세계를 무대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코이카의 대표 해외 청년 참여 프로그램인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영프로페셔널) 및 코디네이터 참가자를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강화하는 한편, 참여자 수도 2027년까지 누적 3만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코이카 해외봉사단 투트랙(일반,프로젝트) 개편, 대학생 해외봉사 기회 확대 및 참여 여건 개선, 청년인턴 등 ODA 인재육성 강화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될 계획이다. 장원삼 코이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조정제도를 통한 국제상거래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을 제정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조정은 국제상거래분쟁을 조정인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다.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필요성, 조정결과합의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 등에 따라 최근 관심 및 이용이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은 국제조정절차에 관한 국제적 실무, 다른 기관 운용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반영해 총 11개조 및 별표로 마련됐으며,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집행 편의성 등도 고려됐다. 중재원은 이번 국제조정규칙 시행과 함께 국제조정인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국제조정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조정 관련 교육,행사 개최 등 국제조정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 국제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성남시 한마음복지관(관장 허영미)은 장애인 체육 지도자를 위한 발달장애인 인라인스케이트 기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평가서는 발달장애인 인라인스케이트 지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 지도자를 위해 제작됐다. 책자는 인라인스케이트의 개요, 기능평가, 평가방법으로 구성됐다.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평가하는 방법과 항목별 세부평가 내용 및 주의사항이 담겨 있고, 대안적 전략 방법 중 하나인 루브릭을 활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영역별 총 점수를 분기별로 기재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 향상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담과 동기부여 제공에 효과적이다. 평가서의 감수는 청주시청 롤러부 임재호 감독이 맡아 신뢰성을 높였다. 임재호 감독은 9번의 국가대표 코치와 감독을 역임했고, 현재 32년째 충청북도에서 코치와 감독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임재호 감독은 '발달장애인이 혼자서도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장비착용 방법이나 장비 정리에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성북문화재단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단원들에게 12월 22일 성북구민회관에서 삼양원동문화재단의 삼양원동문화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3년 창단해 11년 차가 된 꿈의오케스트라 '성북'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자존감 향상과 협동심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단원들은 창의적 음악활동 및 연주회 진행을 통해 함께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음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성장하고 있다. 한편 창단 이후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단원들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후원이 성북문화재단 후원 '나눔풍성'을 통해 지속됐으며, 창단 초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후원 체계 확립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또한 장학금을 지원한 삼양원동문화재단은 삼양식품의 '모두가 함께 만드는 맛있는 문화, 맛있는 세상'이라는 모토 아래 '문화,예술과 식품의 Collaboration'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으며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종특별자치시는 –0.040으로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시도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속도는 시 단위나 광역지자체의 구 단위가 빨랐고, 이 지역은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보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 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5 발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 109 를 개통하였다. &nb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올해(2024년) 국민안전 정책사업으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저화질(200만 화소 미만) CCTV가 전면 교체된다.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의 한계와 신규수요의 증가 등으로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지난해(2023년)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투입을 발표하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69개 지자체에서 총 6,106대의 저화질 CCTV의 교체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지자체는 교부받은 재난안전특교세 75억과 지방비 75억,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화질 CCTV로 교체사업이 완료되면, 물체나 사람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나갈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했던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올해 월남전참전유공자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전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제복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219억 원으로, 제복 품목은 겉옷(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6‧25참전유공자와 같다. 현재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은 각 단체별로 조끼 형태의 단체복을 맞춰 입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산업화 기틀 마련 등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참전유공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복은 지급 예정 참전유공자가 17만 명이 넘는 점을 감안, 이달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1월부터 3월까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공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2,000톤, 2022년 기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