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이경훈 판사)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허가조건은 기속재량행위에 부가된 ‘부담’인 부관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허가조건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과 달리, 2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 응급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주도는 이후 판결문 내용 확인 후 소송대리인 및 법무 부서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처분(2차)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제주도의회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임정은(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과 부대표의원 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3년 2월 15일 오전 11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연구단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지난 2022년 9월 22일 창립총회를 갖고 10명의 의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정은 대표의원은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일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삶은 3고, 고물가・고금리・고유가에 이 겨울 난방비 폭탄까지 더해 팍팍하기만 합니다”며 도민의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발전 실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
▲ 무안군 삼향읍 주민자치위원회, 제7기 주민자치위원장 취임식 개최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무안군 삼향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5일 남악복합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삼향읍 제7기 주민자치위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산 무안군수, 나광국 전남도의원을 비롯하여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고성운 신임 위원장은 제6기 주민자치부위원장 및 위원장 대행을 수행하여 주민자치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정식으로 2년간 삼향읍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고성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제7기 삼향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크고 작은 13개 자체행사와 9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남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됐다”며 “살기 좋은 삼향읍을 만들기 위해 지역봉사에 더욱 앞장서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김산 군수는 격려사에서 "취임하신 고성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삼향읍 주민자치위원회가 민·관 가교 역할의 중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병수 김포시장이 15일 오전 통진읍 행정복지센터(신청사)에서 ‘2023 시정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해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김포시가 시민들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 때 언급한 “김포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시는 15일 민선 8기 시정구호인 ‘통(通)하는 70도시 우리 김포’가 접목된 김포비전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2023 시정설명회① 북부권’ 편을 소개했다. ◆김포 북부권 발전 방향 키워드로 ‘문화도시’ 주목 김포시는 15일 오전 통진읍 행정복지센터(신청사)에서 ‘2023 시정설명회’를 진행했다. ‘소통의 장’을 넓히기 위해 시는 시정설명회 현장 공개접수도 병행했다. 통진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북부권 시정설명회 참석인원은 약 100명으로 추산됐다. 개회영상-개회-시민인터뷰 영상-시정계획 설명-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 이번 시정설명회 진행은 김포시 홍보대사인 문소리 아나운서가 맡았다. 이번 시정설명회에서는 올해
▲ 제주도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하우스 내부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만감류 안정생산을 위한 고온기 품질관리 시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물은 생육적온 이상의 고온에서 광합성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호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생육이 부진해진다. 특히, 시설만감류의 열매가 자라는 비대기인 7~9월에 하우스 내부온도가 30℃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광 호흡* 증가로 과실 비대 불량, 햇볕데임(일소과), 열과 발생, 착색불량에 따른 수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7월부터는 만감류 열매매달기 등 농작업 시 시설 내 고온으로 인한 온열질환의 위험이 있어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는 8개소를 대상으로 1억 6,800만 원을 투입해 하우스 내부 차광스크린 등 해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면 하우스 내부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미설치된 하우스 대비 최고온도가 2~4℃ 경감돼 고온피해 예방과 과실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농작업 시 폭염으로 인한 위험을 경감시키고, 작업시간도 오후까지 늘릴 수 있어 안정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
▲ 훈훈한 연탄 기부·배달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저보다 더 춥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나주시 송월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연탄을 기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월동 지사협은 늦겨울 추위와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방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배달 봉사를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배달된 연탄은 총 1000장으로 한 주민의 후원 손길로 마련됐다. 이 주민은 나주시에서 겨울철 난방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쿠폰’ 대상자로, 지원된 연탄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해 도로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김연임 민간위원장은 “나눔의 행복에는 가진 것에 비례되지 않는 다는 말처럼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따뜻한 선행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귀남 송월동장은 “소중한 연탄을 기부해주신 주민과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한 배달 봉사에 나서준 지사협 위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지속되는 한파 속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신용회복위원회 감사패 전달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충북도가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원 대전충청지역단장은 15일 충북 도청을 방문해 ‘충북희망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소외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도운 충청북도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충북희망자금’은 성실하게 신용회복 중인 도내 금융소외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연4%이내)로 긴급생계 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돕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 가중과 채무조정 확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2021년 6월부터 5년간 매년 4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하여 도내 금융소외자들이 안정적으로 긴급생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년 1월까지 ‘충북희망자금’으로 507명이 약 12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 긴급생계비용 및 고금리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사채 등 불법사금융 이용을 방지하여 가계경제의 악순환을 해소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는 “오는 2025년까지 충북희망자금 재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은 도민들의 경제적 회
▲ 완주 봉동생강골시장 환경개선 현장점검 및 간담회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전통시장인 완주 봉동생강골시장을 방문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권요안 도의원, 봉동생강골시장 이헌구 상인회장, 전북도청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과 전북도청과 완주군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봉동생강골시장은 전통이 깃든 곳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테마 거리, 테마 축제 개최 등 지역의 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아케이드 구간과 건물 균열 등 시설물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챙기며 크고 작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와 눈·비 등을 막을 수 있는 아케이드를 추가 설치해 시장 상인들과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완주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북도청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 우선 전신주
▲ 충북도청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충청북도는 지난 2월 6일 발생한 규모 7.8의 기록적인 강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진 발생 이후 전세계에서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으나, 추위와 구호물품의 부족으로 구조 작업이 더뎌지고 있어, 더 많은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구호금 지원은 조속한 피해 복구와 수백만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지진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인명구조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구호금 지원이 조금이나마 튀르키예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충북도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도민 성금 모금 활동과 이재민을 위한 의류, 이불 등 구호품 모으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긴급구호 기부금 모금에 많은 도민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울본부 이색마을공동체기업 예비마을기업 지원 협약식 기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는 15일 한울에너지팜에서‘한울본부 이색마을공동체기업 예비마을기업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색마을공동체기업 육성사업은 마을 단위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소득 사업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업자지원사업의 수혜를 균등하게 하고 주민 체감도와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한울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모집, 심사 후 지정한다. 현재까지 한울본부가 주관하는 이색마을공동체기업으로 20개 단체가 선정됐으며,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예비마을기업에는 4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3개 단체(영농조합법인 산골에 꿈, 협동조합 별별바람, 신흥2리 바람길꽃마을)는 2021년도 이색마을공동체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2022년도 예비마을기업에도 최종 선정됐다. 이에 한울본부는 단체별 1천만 원씩 매칭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 2022년 생활자원교육(전통주 주조사) 장면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아산시가 전통 생활 기술‧문화 계승 전문능력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고, 농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15일부터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주 기초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전통주 기초 과정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4회 과정으로 운영되는 생활자원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술이 걸어온 역사와 우리가 해야 할 과제, 우리 술에 관여하는 미생물 이야기 등의 이론교육과 누룩 제조, 이양주 밑술 및 덧술 담금, 누룩 소금 만들기 등의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접수(정원의 70%)와 전화·방문 접수(정원의 30%)가 가능하며, 신청 신규 수강생 우선 등록 후 기존 수강생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자원과 생활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용 농촌자원과장은 “전통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요즘 쉽고 알찬 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라며 “전통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통주 심화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아산시, 벼 직파재배 참여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아산시가 벼 직파재배 주요 문제인 새 피해, 파종 후 입모 불량, 잡초(앵미) 발생 등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직파재배 농가와 신규 직파재배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직파 영농자재 신청을 받는다. 주요 지원 품목은 종자 코팅을 위한 철분·소석고, 규산 코팅 세트, 잡초방제를 위한 초기·중기·후기제초제, 왕우렁이(치패), 도복 경감을 위한 입상 규산 등이다. 최소 신청 면적 1000㎡ 이상, 최대 신청 가능 면적은 제한이 없으며, 신청 면적 1000㎡(10a)당 10만원 기준의 영농자재가 지원된다. 벼 직파재배 참여와 영농자재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유형별(건답, 무논, 담수) 벼 직파 영농자재의 농가 보급은 4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기타 벼 직파재배 기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드론 등을 활용해 농작업을 생력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벼 직파재배 단지를 계속 늘려오고 있다. 2022년 현재 아산시 전체 벼
▲ 진천군청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진천군은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처리부담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고자 재활용가능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은 영농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점적호스와 곤포사일리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집중 수거를 진행하며 정해진 일정별로 임시집하장소에 가져오면 군에서 수거해 재활용업체로 이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민들의 페기물처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재활용율을 높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가에서도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소각대상 폐기물과 분리 보관해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장흥군, ‘안전이 일상’ 재난 없는 지역 만들기 총력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장흥군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흥군은 안전이 일상이 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시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명절과 휴가철, 겨울철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자연재난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연재해 상황을 대비해 재해문자전광판,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해 예·경보시설을 계속해서 유지·관리한다. 매년 집중호우 시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인 관산 고읍천, 장평 노선지구에 330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교량 재정비, 하천정비 사업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상습 침수지역인 대덕 분토 소하천, 용산 봉황 소하천 등 노후 된 소하천의 정비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팀을 신설해 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 장흥을 구현에도 나선다.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과 관내 택시업체 종사자의 안정적 매출에 기여하고자 올해 바우처 택시를
▲ 구리시 수택1동, 경일교회로부터 이웃돕기 후원품 기탁받아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구리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홍호섭)는 지난 14일 경일교회(목사 조용)로부터 수택1동 적십자봉사회(회장 표기만)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쌀(10kg) 30포를 기탁받았다. 후원받은 물품은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와 적십자봉사회원이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확인을 실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구리시 수택1동에 소재한 경일교회는 2021년부터 3년째 변함없이 어려운 가정을 돕는데 적극 앞장서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경일교회 조용 목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눔의 의지를 밝혔다. 표기만 적십자회장은 “관내 저소득 이웃을 위해 따뜻한 기부를 해 주신 경일교회 조용 목사님과 신도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