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동구)이 27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촌 치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농업‧농촌 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확산하고, 치유농장과 마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촌 경관, 동‧식물(곤충 포함), 음식 등 치유자원의 융‧복합 모델을 지역사회 복지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치유 서비스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연구,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양한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치유농장과 마을이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본 후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낙관적인 적이 없다. 우리는 더 나은 미국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SNS> 미 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주요 생산 시설이 있는 중국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정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예상돼 반도체 우리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반도체 업계는 27일 미국 정부가 다음 주부터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풀 예정인 보조금 규모는 390억 달러(50조원)에 이른다. 파격적인 액수지만, 보조금을 마중물 삼아 결정된 투자 금액도 천문학적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공급망과 제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칩스법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정시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SNS> 정순신(국수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전'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의 소송이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는 27일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사립고에 입학한 2017년부터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저질렀고 2학년 때인 2018년 6월 최종 강제전학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변호사 부부는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소송은 2019년 4월에서야 최종 기각된다. 강제 전학 징계가 결정된 뒤 거의 1년이 지나서였다. 이 같은 가해자 측의 법적 대응은 학폭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선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예도 있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공황장애 등을 호소했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이번 봄학기 개학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간 유지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 첫 학기여서 다소 혼란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진=SNS> 오는 3월 2일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된 지침에 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일부 시설공사 중인 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1만1794개 초중고가 오는 3월2일 개학할 예정이다. 이번 봄학기 개학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간 유지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 첫 학기라는 의의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일 완화된 방역지침을 담은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 착용'으로 완화했고, 등교 때마다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했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장이 발열검사를 운영하거나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 마스크도 비말 생성이 많아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이 착용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학교가 판단해 방역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인데, 이는 학교마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14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수시검사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연말에 확인할 수 있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6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지며,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으나,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
▲ 법무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재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행 기간) ′23. 3.2.(목) ~ 4.30.(일), 2개월간 (참여 부처)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중점 단속 분야)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등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며,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
▲ 2022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주간 실시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을 점검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022년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하여 인사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5개 법령과 예규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먼저,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한다. 현행,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으로 인정해 휴직 등
▲ “3‧1만세운동 재현 이벤트, 만세네컷”특별 사진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선열들의 3·1만세운동을 사진 촬영을 통해 재현하는 국민 참여형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젊은 세대들의 놀이문화로 자리잡은‘인생네컷(엘케이벤처스)’과 협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3·1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3·1만세운동 재현 행사, 만세네컷'을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인생네컷(엘케이벤처스)은 태극기와 무궁화 등을 활용한 3·1절 특별 사진 틀(프레임) 2종을 개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생네컷 앱(App)에서 해당 사진 틀(프레임)을 내려받아 큐아르(QR)코드를 생성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나만의 만세 자세(포즈)로 촬영하면 된다. 특히,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은 매일 선착순 310명에게 인생네컷 앱(App)에서 사진 틀을 무료로 제공하고, 촬영한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면 10일 기간 중 선착순 3,100명에게 무료 촬영권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전국 430여 개 인생네컷 매장에 손태극기와 태극기 머리띠 등의 촬영
▲ 대전시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대전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2022년 글로벌 혁신 지수(2022 Global Innovation Index)’를 인용, 대전이 과학기술 집약도 부문에서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집약도(S&T intensity)는 특허 및 과학 출판 점유율 합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발명가와 과학 저자 밀도가 가장 높은 전 세계의 지리적 영역을 파악하고 특허출원 활동과 과학 기사 출판 분석 등을 통해 순위를 매긴다. 대전은 영국의 캐임브리지와 네덜란드-벨기에의 아인트호벤 지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으며, 미국의 산호세-샌프란시스코, 영국 옥스퍼드가 각각 4위, 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가나자와가 14위, 도쿄-요코하마가 20위, 중국 베이징이 22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31위, 대구가 74위, 부산이 84위에 올랐다. 대전의 과학기술 집약도 순위는 2020년 7위, 2021년 6위, 2022년 3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대전은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논문, 특허 점유율의 합으로 도출한 과학기술 클러스터 순위에서도 세계 20위에 올랐다. 도쿄-요코하마가
▲ M버스(광역급행버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연말까지 광역버스 22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40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2층 전기버스는 대당 여객 수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60% 이상 확대*되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용량 교통수단으로, 대광위는 ‘2층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 60대를 도입하여 운행 중이며, 올해 4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100대까지 확대한다. ’23년도 사업 대상(22개 노선, 40대)은 입석 승객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선이나, 입석 중단에 따른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출퇴근 불편이 큰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특히, 입석 승객이 많은 고양시 1000번 노선(대화~숭례문)에 5대가 투입되고, 입석 중단으로 무정차 통과가 잦은 수원시 7800번(호매실~사당) 및 7780번(수원여대~사당)에 각 4대씩 투입되어, 좌석 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화성시 M4403번(동탄1~강남역) 및 M4108번(동탄1~서울역)과 용인시 5500-2번(광교~서울역), 오산시 5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제5차 아·태지역 WRC 준비회의(APG23-5)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APG회의는 아·태지역 38개 회원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 약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 전문가(관계부처 포함) 총 70여 명이 참가하는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동통신 및 과학·위성·항공·해상 분야의 총 23개 WRC23 의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번 APG 회의에서 개최국으로서 아·태지역 주요 국가 및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각 국의 관심 현안 등을 포함하여 WRC23 주요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의 공통의견을 주도적으로 도출하고, 차세대 이동통신(6G) 후보 주파수 발굴 연구를 제안하는 등 27년에 개최될 차기 WRC의제 발굴도 병행·추진했다. 일본과 호주 정부와 실시한 양자회담의 경우, 양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6G 주파수 발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차기 APG23-6회의(8월, 호주)에서 보다 상세한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을 위해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추진하기
▲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2023년 전체회의 개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외교부는 박진 장관 주재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2023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2.24.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개최했다. 박진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와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번 회의에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외교정책, 외교부 소관 국정과제, 외교현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북한․북핵문제, 지역외교, 다자외교, 경제안보, 개발협력, 기후환경, 과학기술외교, 공공외교, 조직․인력, 언론․홍보 등 제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강원택 위원장과 100명의 정책자문위원들은 향후 2년 동안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주변국 및 전 세계 주요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북한 비핵화를 위한 총체적 접근, ▴능동적 경제안보 추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능
▲검사출신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사진=SNS> 검사 출신으로 처음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56·사법연수원 27기) 앞에 높인 과제는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수본이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한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로 탄생한 조직인 만큼, 임기 내내 검사 출신 수장을 바라보는 안팎의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적잖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 신임 본부장은 오는 27일 취임해 2025년 2월25일까지 임기 2년간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급이지만,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게는 없는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에 있어서는 국수본부장이 경찰의 최종 책임자인 셈이다. 부산 출신 정 신임 본부장은 사법고시 37회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의정부지검 형사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을 거쳤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대검찰청 중앙
▲ 보호기간 만료「대통령지정기록물」후속절차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2023년 2월 25일에 만료되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다. 한편,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천여 건이며,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기록물 및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박근혜)기록물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다음의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하여,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